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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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면으로 뭇매 바이든, 역대 최대 1,500명 사면·감형

백악관, 추가조치도 예고트럼프 정적 선제적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여성 보건연구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39명에 대한 사면과 약 1,500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다. 백악관은 이번 사면 및 감형 대상자 수가 단 하루에 이뤄진 가장 많은 숫자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성공적으로 재활을 마치고 지역사회를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헌신적 자세를 보여준 39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사면 대상자들은 마리화나 소지 등 비폭력

정치 |바이든, 1,500명 사면·감형 |

바이든, 차남 헌터 사면…가족 사면없다 입장 번복

퇴임을 한달 남짓 남겨둔 조 바이든(82) 대통령이 총기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을 전격 사면했다. 이는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백악관은 1일 저녁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면권 행사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오늘 나는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 내가 취임한 날부터 나는 법무부의 결정 과정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내 아들이 선별적으로 그리고 불공정하게 기소되는 것을 지

정치 |바이든, 차남 헌터 사면 |

바이든,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재임 중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를 주재하면서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라며 4년 가까운 백악관 생활을 회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2,5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칠면조 사면 행사에서 대통령으로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설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칠면조 사면 행사를 하고 있다. [로이터] 

사회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

바이든, 백악관서 칠면조 사면 행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0일 백악관 앞 마당인 사우스론에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매년 진행하는 터키(칠면조) 사면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 백악관의 터키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칠면조협회에서 칠면조를 선물로 받은 데서 유래됐다. 당시에는 칠면조를 식사용으로 받았지만,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계속 살게 두자”며 칠면조를 ‘사면’했고 이후에는 백악관에서 칠면조를 받은 뒤 어린이농장에 풀어주는 게 관례가 됐다. [로이터]

사회 |백악관,칠면조 사면 행사 |

"아직 재판도 안받았는데..." 트럼프 사면 요구 솔솔

공화당 인사들 "일고의 가치 없다" 사면 규정 바꾸려면 헌법 개정해야 친 트럼프 인사들이 막 기소돼 재판과 판결도 받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극우 트럼프 지지자들은 2020년 대선을 뒤집기 위해 광범위한 집단적 범죄를 행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회 지도자들에게 사면 규정을 개편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역신문 AJC가 17일 보도했다.하지만

정치 |트럼프 사면, 사면규정 |

[법률칼럼] 입국거부와 20가지 사면 조건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체류자 유입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진입국철회를 통해 입국금지를 피할 수 있으나,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5년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이러한 경우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추방당하거나 비자가 거절된 경우,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사면이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전이나 중대한 범죄 행위와 관련이 없는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교환프로그램 |

10월은 호박의 계절∙∙∙어디서 사면 좋을까?

♦한인타운 인근 유명 호박 농장  10월은 주홍색 호박의 계절이다. 핼로윈 데이는 31일 하루지만 10월 내내 호박이 넘치고 호박으로 즐거운 계절이다. 크리스마스만큼이나 기다려지는 신나는 핼로윈을 장식할 펌킨패치(Pumpkin Patch) 호박을 골라보고 건초더미로 만든 미로를 따라가보며 자연 속 가을 한 날을 만끽해 보면 어떨까. 가족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은 덤이다.AJC가 소개한  메트로 애틀랜타 인근 호박 판매 농장 중 비교적 한인들이 쉽게 갈 수 있는 3곳을  소개한다.  ∆스캇데일 팜(Scottsdale Farms

생활·문화 |호박, 농장, 핼러윈 데이 |

항공 티켓, 일요일 사면 ‘가장 저렴’

국내 5%·국제선 10% 절감 항공권을 예약하기에 가장 좋은 날짜는 언제일까?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최근 기사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화요일 자정에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금을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여행 앱 호퍼(Hopper)의 헤일리 버그 수석경제학자는 “화요일 예약이 저렴한 노선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절감효과는 6%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신 여행 사이트 익스피디아의 조사에 따르면 항공편을 예약하기 가장 이상적인 날은 일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경제 |항공 티켓, 일요일 사면 |

‘설상가상’ 바이든 ‘사면초가’ 몰려

코로나 감염·후보지명 연기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 안팎의 후보 사퇴 요구가 사실상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그의 최종 선택에 당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전날 코로나 19 감염으로 유세를 중단하고 델라웨어에서 격리에 들어간 바이든 대통령도 거취문제에 대한 당 주요 인사들의 입장과 요구를 경청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퇴 결론은 정해졌고 결국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대통령과 가까운 몇몇 사람들이 그가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는 점과, 당내서

정치 |바이든,코로나 감염,후보지명 연기 |

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사면초가 타격

2주뒤 일단 효력 상실  텍사스주 국경에서 주방위군이 밀입국자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방 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 도입한 난민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보다 느슨한 난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층의 비판이 따가운 상황에서 단호한 대응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지만 입법부가 인권단체의 손을 들어주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사면초가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연방 법원 캘리포니아 샌호세 지법의 존 타이거 판사는 25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

이민·비자 |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 |

‘사면초가’ 애플 생태계… 미국·EU 반독점 소송

“혁신 제한·비용 부과”“시장지배력 남용” 지적도 한때 시가 총액 3조달러로 정보통신(IT) 부문 압도적 1위 기업이었던 애플리 각종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주가 시가 총액이 급락했다. [로이터]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미국과 유럽 규제당국의 제재에 동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과 유럽 모두 애플을 세계 초일류 기업 중 하나로 만든 폐쇄적 애플 생태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애플은 지난 21일 연방 법무부와 16개 주로부터 뉴저지 법원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됐다. 애플이 아이폰을 중심으로 한 강력

경제 |애플 생태계,미국·EU 반독점 소송 |

“하나 사면 공짜” 꼼수, 세이프웨이 집단 소송

식료품 대기업 세이프웨이가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케일럽 헤일리는 세이프웨이에서 ‘하나 사면 하나 공짜(BOGO)’ 프로모션으로 벤 앤 제리의 아이스크림 1파인트를 7.49달러에 구매했다. 그러나 같은 제품은 프로모션이 시작되기 전날 4달러에 판매됐고, 프로모션이 끝난 직후 다시 같은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에 헤일리 등 100만명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북가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수퍼마켓 체인의 이 같은 판매가격 조정 관행은 기만적이고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소송은 또한 무료 상품을 제공하는

경제 |세이프웨이 집단 소송 |

둘루스시 법원, 교통위반자 사면 프로그램 실시

4월 30일까지, 교통위반자 주 대상 둘루스시 지방법원은 오는 4월 30일까지 교통위반, 법정출두 실패, 벌금 미납 등 경미한 위반자들을 위한 특별 사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본 프로그램의 취지는 합법적인 운전 권리를 장려하고, 미결된 위반들을 해결하며, 체포 건수를 감소시키고, 각자의 사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데 있다.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이름을 지우고, 감옥을 피하며, 면허증을 복원하고, 그리고 일시불로 벌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지불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시는 이런 사례들을 종결하고 사람들

사회 |둘루스 지방법원, 특별사면 프로그램 |

[법률 칼럼]불법이민사면 2

케빈 김 법무사 1년이상 불법체류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추방명령 (Removal Order)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10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된다. 추방재판도중 판사의 자진출국 명령없이 출국한 경우는 결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게 되므로 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된다. 자진출국명령을 받은 후 출국하지 않은 경우도 10년 입국이 금지된다.미국입국시 공항 또는 항만에서 입국거절 (Exclusion)또는 추방된 경우는 5년동안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추방명령을 받은자로 10년후 합법적 신분으로 재입국하여 다시 추방명령을 받은 경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법률 칼럼] 불법이민과 사면1

케빈 김 법무사 미국은 불법 이민사유로 입국심사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는 영주권자도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에서 문제가되면 자진입국으로 마무리 하면 입국금지까지는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불법입국이 크다고 판단되면 5년간 미국 입국금지한다.미국입국이 5년간 금지된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위해서는 사면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미국 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 대사관에서 특정한 법률 위반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사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미국 첫 ‘트랜스젠더’ 사형수, 사면 청원 성공할까

미국 미주리주 앰버 맥러플린, 사형 사면 청원 2003년 11월 20일 미주리주 어스시티 사무실 바깥에서 비벌리 귄터(45)가 납치됐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고 칼에 찔려 숨졌다. 사체는 세인트루이스 남부 미시시피 강둑 근처에서 발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30세였던 남성 스콧 맥러플린을 체포했다. 맥러플린과 귄터는 2003년 여름까지만 해도 연인이었지만 헤어진 뒤 맥러플린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06년 나흘간의 배심원 재판 끝에 맥러플린에게는 1급 살인죄가 적용됐고 판

사회 |미국 첫 ‘트랜스젠더’ 사형수, |

바이든, 칠면조 사면하며“ 부정투표 없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백악관에서 75년째 내려오는 전통인 칠면조 사면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새해까지 이어지는 명절 시즌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초콜릿’과‘칩’이라는 두 마리의 칠면조를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면식에서“투표가 있었고, 개표가 이뤄졌고 검증됐다”며“부정투표도 반칙도 없었다”며 선거 사기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를 빗대 농담했다.

사회 |바이든, 칠면조 사면 |

트럼프, 퇴임 전부터 폭도 사면 검토

“의회폭력 직후 문의” 정치매체 폴리티코 보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퇴임 직전 연방의회 역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전면적인 사면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이 발생한 작년 1월6일 이후 모든 가담자에 대한 전면적 사면 발표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까지 한 고문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사면 권한이 있는지, 좋은 생각인지를 자문했다. 

정치 |트럼프, 퇴임 전부터 폭도 사면 검토 |

트럼프 “백악관 되찾으면 의회 난입 사면”

대중 연설서 1·6사태 옹호차기 대선 출마 간접 시사  텍사스주 콘로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세이브 아메리카’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로이터=사진제공]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6일 발생한 연방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처벌을 받았거나 처벌 위기에 있는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을 언급하면서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9일 밤 텍사스주 콘로에서 열린 ‘

정치 |백악관 되찾으면 의회 난입 사면 |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석방

구속 4년 9개월 만에 출소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한명숙 복권·이석기 가석방  수감 중 치료차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입원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 [연합]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말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내란선동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

정치 |박근혜,특별사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