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
조지아 주의회가 기업의 임대주택 대량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레그 둘레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463은 기업의 단독주택 보유량을 500채로 제한하며, 위반 시 민간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계 법인도 포함되나 소급 적용은 제외된다. 주하원에서도 유사한 HB555 법안이 계류 중이며, 타주 투자자의 현지 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생활법률 올해 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다수 신규 법안들이 2026년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주택 보험료 관련 규정부터 치과진료방식, 선거제도 등 분야도 다양하다.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주택보험 해지 통보기간 연장주택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민사소송자금 조달
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귀넷카운티, 조례 개정안 확정주택과 1천피트 이상 거리 규정 주민들 대규모 반대운동 결실 주택가 인근에서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귀넷 카운티에서 확정됐다. 지난 몇달 동안 주민들이 벌인 반대운동이 이끈 정책 변화로 평가받는다.귀넷 카운티 커미셔녀 위원회는 28일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 시 특별용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로부터 최소 1,000피트 이상 거리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차로 의결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지난 3년동안에만 24% 급등보험사 철수·갱신거부 속출 기후 변화로 인해 산불 등 자연 재해가 늘면서 가주 등 전국에서 주택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주 내 한 주택단지의 모습. [로이터] 기후 변화가 불러온 기상 이변이 주택 소유자들을 옥죄고 있다. 산불·허리케인·홍수가 갈수록 잦아지면서 지난 3년간 주택 보험료는 평균 24% 급등했고,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들의 압류율까지 덩달아 치솟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난화로 재해가 더 빈번해지면 보험료 상승과 압류 증가의 악순환이 이
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연 2,869달러…전국평균 이상“자연재해∙보험사 높은 이윤 탓” 보험샤핑 ∙ 작은 피해는 자비로 최근 조지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주택 보험료가 급등해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자연재해와 함께 보험사들의 막대한 수익을 그 윈인으로 지적하고 있다.렌딩트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의 경우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험료는 11.9% 올라 전국 50개 주 가운데 19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 2019년 이후 2024년까지는 35.8% 상승해 전국 순위 29위로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재정적자 2.8조달러↑부채비율도 124% 상승 의회예산국(CBO)은 하원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약 2조8,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거시경제 변화로 연방정부 수입은 1,240억달러 늘어나고 비이자 지출은 390억달러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이자지출이 4,41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제 성장에 따른 효과보다 높은 금리 비용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분이 훨씬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 변화는 수입, 비이자 지출, 이자지
명예훼손·정신 고통 손해 배상 요구비대위·새 한인회 맞소송 대응 예고김백규 보험금 수령 거짓 주장 담아 지난달 박은석 한인회장을 선출하고 3일 해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던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해단을 뒤로 미루고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으로 전환했다.비대위에 의해 불법 한인회장으로 규정돼 탄핵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와 그 일당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 라광호 비대위원, 그리고 성명 불상의 1~5인에 대한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수년간 숲 비율 급격 하락인구 및 난개발 증가 원인 ATL시 조례개정안에 주목 애틀랜타 시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나무조례 개정안이 시뿐만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 전역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현재 애틀랜타 시의회는 지난 수년동안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나무조례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개정안 최종안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지 여부와 그것이 충분한 나무 보호책이 될 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애틀랜타시의 현행 나무에 관한 조례는 2001년 처음으로 제정된 뒤 몇 차례 개정을 거쳐 2022년
민사소송 개정안 반대표 던진주하원의원 직장서 해고 통보켐프도 반대의원에 보복 시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지아판 트럼프식 정치보복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밴스 스미스(공화,사진) 주하원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 하원 표결과정에서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해리스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직 해임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해고통보를
전체 표결서 간신히 통과주상원 재표결 과정 남아 민주당 여전히 강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주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20일 주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SB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94표 반대 77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상원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혼란 속에 진행됐다.존 번스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민사소송 개정안 일부 수정 수용성범죄 묵인 기업 상대 소송 가능연방법원 분리 재판 조항도 수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결국 민사소송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우군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켐프 주지사 측은 18일 민사소송 개정안 특별 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공개했다.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묵인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했다.일부 성범죄 피해자와 소액 소송의 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한국 공직선거법 개정안국회서 민주 주도 발의“실제 통과 가능성 낮아” 재외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도입하고, 향후 전자투표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우편투표에 대한 법안들이 과거에도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이러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에는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성범죄 피해자들 주하원서 증언“조지아선 피해소송 불가능”경고공화 일부도“예외조항 필요”동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이번에도 역시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10일 주하원에서는 캠프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논쟁의 중심에는 6명의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증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개정안이 호텔과 기업의 성범죄 묵인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