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정학’의 최후의 조치AAU조사, 여학생 4명 중 1명꼴야간에 동행하고 안전한 길 이용음료를 둔 채 자리 뜨지 않기 지난 5일 뉴욕주 이타카의 코넬 대학교에서 열린‘생존자들을 위한 정의’(Justice for Survivors) 집회 중 맥그로우 타워 앞에서 시위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로이터] 최근 코넬대에서 제기된 강간 의혹 사건이 전국적으로 시위와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의혹에 담긴 잔혹한 정황과 형사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건 당시 코넬대와 지역
우버 상대 성폭력 민사소송서최고경영자에 증인 출석 명령 귀넷 카운티 주법원이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우버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우버 최고경영자에 대한 증인출석을 명령했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지난주 결정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 우버 하위직 직원들은 인신매매 및 성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라 코스로샤히 회사 대표의 증인 출석을 결정했다.브랜틀리 판사는 “코스로샤히 CEO가 우버가 인신매매 위험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와 이와 관련된 회사의 의사결정
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
조지아 주의회가 기업의 임대주택 대량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레그 둘레잘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463은 기업의 단독주택 보유량을 500채로 제한하며, 위반 시 민간 소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규제 대상에는 외국계 법인도 포함되나 소급 적용은 제외된다. 주하원에서도 유사한 HB555 법안이 계류 중이며, 타주 투자자의 현지 관리인 선임 의무화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하다.
▪오소프 의원실 이민구치소 보고서지난해만 1천건 넘는 사례 적발조지아 발생 사례 전국 네번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해 동안 전국 이민자 구금시설에서 1천여건이 넘는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중 조지아에서는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은 인권침해사례가 보고됐다.존 오스프 연방상원의원실이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년 동안 전국 이민자 구금시설에서는 치료 및 의료 방치 사례 206건, 비위생적 환경 방치 사례 181건, 적절한 음식 및 물 공급 거절 139건, 강요된 수면 부족
▪새해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생활법률 올해 초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한 다수 신규 법안들이 2026년 새해부터 효력이 발생된다.주택 보험료 관련 규정부터 치과진료방식, 선거제도 등 분야도 다양하다.2026년 1월1일부터 발효되는 규정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소개한다.▲주택보험 해지 통보기간 연장주택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사전 통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주택 소유주 보호를 위한 조치다. 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신규 및 갱신 계약에 적용된다.▲민사소송자금 조달
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 대학 내 성폭력 피해 용감하게 밝힌 한인 여성 스토리USC 조교 근무 당시 피해 민사소송 합의 과정 밝혀“사퇴로 무마하려 했다변화와 사과 원해 소송” USC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시절 한인 교수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한인 여성의 스토리가 최근 한 독립 비영리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그녀는 피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지만, 대학 당국이 사건을 축소·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드러난 학교의 태도와 내부 대응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피해자 아이리스 김씨는 최근 LA
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조지아 생존자 정의법’내달 발효가정폭력 이력 형량 반영 의무화형 확정 수감자에도 소급 적용돼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의자에 대한 형량 감경 조치가 조지아에서 의무화 된다.올해 주의회를 통과한 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조지아 생존자 정의법(Georgia Justice Survivor Act)이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이 법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 대해 법원은 반드시 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이를 형량 선고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피의자 변호인은 법정에서 가
명예훼손·정신 고통 손해 배상 요구비대위·새 한인회 맞소송 대응 예고김백규 보험금 수령 거짓 주장 담아 지난달 박은석 한인회장을 선출하고 3일 해단 모임을 가질 예정이던 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가 해단을 뒤로 미루고 법적 대응을 위한 태스크 포스팀으로 전환했다.비대위에 의해 불법 한인회장으로 규정돼 탄핵됐음에도 여전히 무단으로 한인회관을 점유하고 있는 이홍기와 그 일당이 김백규 비대위원장, 박건권 · 라광호 비대위원, 그리고 성명 불상의 1~5인에 대한 손해배상, 접근금지 명령, 한인회장
“새규정 시행 전 이미 소송 진행” 다수 유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귀넷 주법원 판사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개정 민사소송 제한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 진행 도중 법이 시행됐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현재 진행 중인 다수 민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에밀리 브랜틀리 귀넷 주법원 판사는 1일 의료기기 살균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제조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새 법에 따라 원고 측의 손해배상 요구 방식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피고 측 요청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성폭력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사망 상태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장 전 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남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장 전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장 전 의원은 부산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 A씨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고소돼
민사소송 개정안 반대표 던진주하원의원 직장서 해고 통보켐프도 반대의원에 보복 시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이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조지아판 트럼프식 정치보복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밴스 스미스(공화,사진) 주하원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 하원 표결과정에서 당론과는 달리 반대표를 던졌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직후 스미스 의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던 해리스 카운티 상공회의소 회장직 해임 통보를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해고통보를
전체 표결서 간신히 통과주상원 재표결 과정 남아 민주당 여전히 강력 반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주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됐다. 20일 주하원은 민사소송 개정안(SB68)에 대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94표 반대 77표로 승인했다. 법안은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돼 상원 재표결 과정을 거치게 됐다.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반면 공화당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던지는 등 혼란 속에 진행됐다.존 번스 하원 의장은 표결 직후 “오늘 우리는 조지아의
민사소송 개정안 일부 수정 수용성범죄 묵인 기업 상대 소송 가능연방법원 분리 재판 조항도 수정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결국 민사소송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는데 동의했다. 우군인 공화당에서조차 반발이 심해지자 내린 고육지책으로 보인다.켐프 주지사 측은 18일 민사소송 개정안 특별 위원회를 소집해 수정안을 공개했다.공개된 수정안에 따르면 민사소송개정안은 성매매 피해자가 범죄를 묵인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신설 확대했다.일부 성범죄 피해자와 소액 소송의 경우 재판 절차를 연방법원으로
성범죄 피해자들 주하원서 증언“조지아선 피해소송 불가능”경고공화 일부도“예외조항 필요”동조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사소송 개정안이 또 다시 암초에 부딪쳤다.이번에도 역시 성범죄 피해자 구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다.10일 주하원에서는 캠프 주지사의 민사소송 개정안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논쟁의 중심에는 6명의 성범죄 피해자 증언이 있었다. 무려 5시간이 넘게 진행된 이날 증언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개정안이 호텔과 기업의 성범죄 묵인 책임을 묻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
성매매 피해소송, 주→연방법원“피해자 보호 더 어려워져” 비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내세우며 공개한 민사소송 개정안이 예상치 못한 유탄에 맞았다.지난달 30일 켐프 주지사는 주청사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규제하는 민사소송 개정안 내용을 공개했다.<본지 2월1일 보도>개정안 내용이 공개되자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험사를 비롯한 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발에 이어 이번에는 개정안이 성매매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현
기업 부지 발생 사고 손배소송 규제민주∙시민단체 “보험사만 특혜”반대공화∙기업 “찬성” 곧 대대적 홍보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업 등을 상대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개정안을 공개했다.30일 주청사에서 공개된 이번 개정안은 켐프 주지사가 올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일찍부터 공언해 온 것으로 켐프 주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이날 올해 정기 회기 동안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특별회기까지 소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귀넷법원에 민사소송 접수해 진행 중이홍기에 한인회·개인계좌 제출 요구 한인회 재정을 허위로 보고하고 공금을 횡령해 공탁금으로 제출한 애틀랜타 한인회 이홍기 씨에 대한 사법적 심판 절차가 착수됐다.애틀랜타 한인회 재건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백규)는 지난 8월 26일 귀넷 슈피리어법원에 민사소송(소송번호 24-A-07609-1)을 접수해 이홍기 씨가 한인회장에 취임한 2022년 1월 1일 이후 모든 은행계좌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의 원고는 애틀랜타 한인회이며, 피고는 이홍기(Si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