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인회장 17명,헌재에 공동청원서 제출3개 사건 병합·신속 심리 요청 전종준 변호사가 9일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보내온 청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들이 대거 뜻을 모아 한국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함께 미 동부·서부·중부·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연명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전종준 변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능한인 2세 제기 본안 심리사전심사 통과한 총 3건헌재 통합 심리 가능해져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 대해 28일
본보 질의에 ‘원론 답변’만 “병역회피 근절 목적” 핑계 “예외적 이탈 허용”만 강조 한인 2세들 고통 ‘나몰라라’정치권도 동포권익 ‘후순위’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놓고 미국 등 재외동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본보가 전달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 대책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은 재외동포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 사회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미국 태생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주하원 관련법안 압도적 승인자연재해시 보험금 신속 지급무보험 운전자 단속강화 포함 보혐사의 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대폭 인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압도적 표차로 주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히 보상을 하도록 하는 한편 무보험자 운전자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주 하원은 지난달 26일 맷 리브스 (공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HB1344)을 찬성166표 반대 3표로 가결하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이송했다.HB1344는 보험사가 주법을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40개 항목의 벌금을 크게 인상하도록 규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 개정을 촉구해 온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추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적격 청구인으로 미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 사례를 찾고 있다. 대상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 ▲2005년 이후 출생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제보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문의 (703)914-1155,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미국 조지아주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생활비 급등,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 이탈 현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와 사바나 지역 한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소셜 연금 2.8% 인상... "실제 생활비 상승 못 미쳐"은퇴 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물가 상승률 연동 제도(콜라, COLA) 인상률이 올해 2.8%로 결정되었다.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귀넷카운티, 조례 개정안 확정주택과 1천피트 이상 거리 규정 주민들 대규모 반대운동 결실 주택가 인근에서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귀넷 카운티에서 확정됐다. 지난 몇달 동안 주민들이 벌인 반대운동이 이끈 정책 변화로 평가받는다.귀넷 카운티 커미셔녀 위원회는 28일 화장장과 장례식장 신축 시 특별용도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택가로부터 최소 1,000피트 이상 거리 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차로 의결했다.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필수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주하원, 보험료 특별조사위 구성보험사 요율산정∙이익구조 점검 조지아 주의회가 팬데믹 이후 급등한 조지아 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주하원은 이를 위해 보험료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첫 모임을 가졌다.위원회는 향후 주 전역에서 모두 다섯차례의 회의를 통해 보험사의 요율산정방식과 청구처리절차, 이익구조 등을 점검하겠다는계획이다.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맷 리브스(공화, 둘루스)주하원의원은 “보험료 문제는 모든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광범위한 사안”이라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한국 개헌 논의 개시 속 국민투표법‘헌법불합치’현행법으론 실시 불가능“우편투표 등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개헌’이 1순위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으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다만 개헌 투표를 실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