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이경희 변호사 취업이민을 신청하면 인터뷰를 하게 된다. 특히 요즘 인터뷰는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다. 인터뷰를 어떻게 마치는지에 따라 인터뷰 이후 영주권을 받는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취업이민 인터뷰 준비와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터뷰 이후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나▲인터뷰를 하게 되면 4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받게 된다. 먼저 그 자리에서 승인을 받거나, 둘째는 인터뷰가 잘 끝났지만 심사관이 더 검토(further review)를 해야 하거나, 셋째는 보완서류 요청을 받거나, 마지막으로 케이스가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강력한 이민비자 제한 정책에 최근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지난 8월21일 뉴욕 연방법원은 국무부가 75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이민비자(Immigrant Visa) 발급·처리 중단 정책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무효화했다. 그러나 이 판결 직후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별도의 Public Charge(공적부조 가능성) 심사 강화 교육이 실시되면서 상당수 이민비자 인터뷰가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어 실제 비자 수속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75개국 전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김성환 변호사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가입국(paroled)”이 되어야 한다. 밀입국한 사람이라도 사전가입국 허가(advanced parole)를 받아 출국했다가 나중에 미국에 돌아오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출국은 3년·10년 입국 금지의 조건이 되는 “출국”으로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난 14년 동안 법이었다.이 원칙을 이민 항소법원(BIA)이 지난 8월13일 뒤집었다. 이제는 사전가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 후 미국에 돌아오더라도 1년이상 미국에 불법 체류를 했다면 10년간
교회와 성도 위한 바뀐 이민법 안내GMC 한미연회, 온라인 세미나 개최 글로벌감리교회(GMC) 한미연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 김성권 장로)는 오는 9월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와 성도를 위한 미 이민법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미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는 물론, 한인 이민교회 성도들이 변화하는 미국 이민법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강의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현철 권사(제너레이션교회, GA)가 맡는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와 성도들
미 대사관에서 O-1 비자 인터뷰를 보고 거절되거나 행정검토(AP)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민국으로부터 청원서 승인까지 받았는데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관련해서 받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왜 미 대사관 인터뷰가 까다로운가▲O-1 비자는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신청한다. 원래 미국에서 일하려면 취업비자(H-1B)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를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민국 추첨의 벽이 높다. O-1 비자는 취업비자와 달리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인터뷰를 생략하고 곧바로 이민법원으로 넘길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면서 망명 신청자들의 추방 절차가 크게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앞으로 매년 13만건 이상의 망명 신청이 인터뷰 없이 이민법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 중인 신청 가운데 최대 44만여건도 새 규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이민정책 연구기관 미국이민협의회(AIC)가 지난 5일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USCIS는 지난
백기숙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가 F-1 유학생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는 정책을 발표한 지 채 한 달이 안 돼서 유학생 졸업 후 취업제도인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미국 유학과 취업을 계획하는 학생들로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정책에 걱정과 우려가 커질수 밖에 없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OPT를 통해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유학생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이는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김성환 변호사 ICE에 구금되는 일이 늘고 있다. 구속되었을 때 가장 화급한 숙제는 보석이다. 일반적으로 구속되더라도 ICE가 보석금을 책정하면 이를 납부하고 석방될 수 있다. ICE가 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민판사에게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 -보석이 되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 어떤 경우인가?▲다음의 경우에는 보석이 되지 않는다. 첫째, 입국허가 대상자(Arriving Alien). 둘째,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 셋째, 미국 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이민법 강제구금 규정에 따라서 구금이 된
이경희 변호사 오는 9월15일부터 학생비자(F-1), 교환연수 비자(J-1), 그리고 언론인 비자(I) 관련 사항들이 대폭 바뀌게 된다. 이로 인해 유학생들 사이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했다. -앞으로는 체류 기간이 어떻게 바뀌나▲지금까지는 학생비자로 와서 입학허가서(I-20)를 연장하면 계속 공부할 수 있었다. 또한 학교와 전공을 옮겨다니면서 계속 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진다. 체류기간은 I-20에 명시된 프로그램 만료일과 그 후 OPT 기간까지 합쳐 최대 4년
백기숙 변호사 연방 정부가 F-1 유학생의 체류기간을 구체적인 날짜로 제한하는 새로운 제도를 추진하면서, 현재 유학생과 학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 F-1 학생은 미국에 입국할 때 Form I-94에 특정 만료일 대신 D/S(Duration of Status)라는 표시를 받아왔다. 이는 학생이 정규 학업을 계속하고, 학교 이전·취업·주소변경 등 F-1 신분유지 요건을 준수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F-1 학생의 I-94에는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체류 만료일이 기
김성환 변호사 ‘2025년 집권계획(Project 2025)’은 트럼프 2기 국정운영의 청사진이다. 공화당 계열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만든 이 계획은 차기 행정부가 취임 첫날부터 할 일을 적은 매뉴얼로, 골자는 대통령 권한의 대폭 강화와 ‘행정국가’의 해체다. 두 축이 가장 선명하게 교차하는 지점이 이민정책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대선 캠페인을 할 때는 자신은 이 계획과 무관하다고 공언했다.그러나 2기 취임 후 이 집권계획 작성에 참여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이민 분야 설계자는 1기 행정부 국토안보부
‘메가 매스터 히어링’ 도입법정 과밀·긴 대기줄 속출신속 추방에 LA법원 몸살 “권리 심각하게 침해” 비판 뉴욕 맨해튼 소재 이민법원 내부.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민법원 운영 방식을 대폭 변경하면서 LA를 비롯한 전국 이민법원이 극심한 혼란에 빠지고 있다고 LA 타임스(LAT)가 보도했다. 한 번에 수십 건의 사건을 동시에 심리하는 이른바 ‘메가 매스터 히어링’이 도입되면서 법원마다 긴 대기 줄과 법정 과밀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출석하지 못한 이민자들에게는 궐
이경희 변호사 미 대사관을 통하여 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과해야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직접 예약해야 하지만, 이민비자는 국무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해 준다. 인터뷰 예약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요즘 미 대사관 인터뷰를 잡는게 힘들다는데▲그렇다. 최근 인터뷰 예약을 잡는 웹사이트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입력, 비용 지불 등 모든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 웹사이트에 많은 사용자가 접속해 계속 문제가 생기고, 로그인을 하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 단속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많은 이민자들이 “ICE가 집에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걱정하고 있다. 특히 서류미비자나 신분이 불안정한 사람들은 단속관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당황하여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열지 않아도 되는 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일정한 헌법상 권리를 가진다. 서류미비자도 예외가 아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ICE 요원이 집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은 헌법상 가
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김성환 변호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330만 케이스 중 230만건이 망명 케이스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기 전에는 10년 이상 이민법원에 계류된 망명 케이스도 적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법원의 신속한 사건처리를 중시하고 있다. 망명 신청에 대해 본안 심리 없이 조기에 배제하는 이민판사의 기각결정(Motion to Pretermit)이 폭발적으로 크게 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올 1월 한 달간 7만5,500건 망명케이스의 사전기각 요청을 이민법원에 접수했다. 연방 법무부 이민심사행정국이 2025년 4월에 발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이경희 변호사 한국 회사가 미국에 법인을 열게 되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력을 파견하게 된다. 이때 회사의 중역이나 간부, 그리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는 주재원 비자 (L-1)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재원으로 나오기 위해E-2 직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L-1 비자보다 E-2 비자를 받는게 상대적으로 수월하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대사관에서 E-2 비자 거절률이 높아지자 다시 기업들이 까다로운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많이 내고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