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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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증여·상속 고민… 자녀에게 가장 유리하게 재산 물려주는 법

존청 변호사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다. “변호사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빨리 기반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과 세금을 줄이고 싶은 현실적인 계산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처럼 가치가 크게 오른 자산이라면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걱정에 미리 증여를 하려 하지만, 정작 더 무서운 세금인

경제 |경제·법률 핫이슈, 증여·상속 고민, 자녀에게 가장 유리하게 재산 물려주는 법 |

취약 이민자 노린 가짜 변호사… SNS에 판쳐

이민 관련 댓글 달면 타깃 돼가짜 변호사 계정으로 접근‘절박함·두려움’에 쉽게 속아SNS가 이민 사기 판 키워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지난 10일 테네시주 사우스 내시빌의 한 주유소에서 실시한 불심 검문에서 합법적인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 남성을 체포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 정책을 악용한 SNS 기반 이민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틱톡, 페이스북, 왓츠앱 등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활용해‘법적 도움’을 미끼로 한 사기범들이 취약한 이민자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

기획·특집 |취약 이민자 노린, 가짜 변호사,SNS에 판쳐 |

조지아, 변호사 사각층 위한 ’법률 간호사’ 검토

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회 |민사소송.,변호사, 저소득층, 농촌주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 제도, 비변호사 법률전문가, 조지아 |

AI 인용 이혼 전문 변호사에 법원 벌금 부과

GA항소법원 변호사에 2,500달러 벌금형“생성AI 이용해 허위 판례 인용해 승소” 애틀랜타 출신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허위 소송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들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이애나 린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의뢰인의 이혼 소송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그녀가 주장을 작성하는 데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판사들은 린치가 의뢰인의 전처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되었거나

사회 |이혼 변호사, 벌금, AI 이용 거짓 사례 인용 |

인공지능 시대, AI가 만들어준 가짜 정보 ‘주의’…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에 제출한 사실을 이유로 3,000달러 벌금과 서류 삭제를 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AI가 그럴듯한 인용을 생성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의 성실 검토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감 압박을 이유로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AI 오용 문제를 경

사회 |한인 변호사, 허위 판례 제출해 벌금 |

조지아서 투표 시도 플로리다 변호사 벌금

허위 주소로 유권자 등록 신청 조지아 선관위 3,500달러 부과 조지아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시도한 플로리다 변호사에게 벌금이 부과됐다.조지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플로리다 변호사인 빌 프라이스에게 조지아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3,500달러를 부과했다.프라이스는 2021년 치러진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실거주지가 아닌 주소를 이용해 유권자 등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결선 투표 전인 2020년 11월 파나마시티에 거주하던 프라이스는 자신의 형제가 살고 있는

정치 |유권자 등록, 허위정보, 조지아 선관위, 선거법 위반, 벌금, 플로리다 변호사 |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소셜연금 수령 시 평생 손실 부르는 치명적 실수 4가지

존청 변호사는 소셜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했다. 조기 신청으로 인한 연금 삭감, 배우자 사망 후 전략 부재, 어닝스 테스트 오해, 사회보장국 과다지급 문제 등 복잡한 제도 내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연금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경제 |소셜연금 수령 시, 평생 손실 부르는, 치명적 실수 4가지 |

돈만 챙기고 사건 방치한 귀넷 이민변호사

주변협, 대법원에 자격박탈 요청다수 의뢰인 결국 추방명령 받아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한 귀넷 이민 변호사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조지아 대법원은 16일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된 이민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에 대한 공개 변론 심리를 진행했다.앞서 노크로스에서 로폄을 운영 중인 테일러는 최소 6명의 의뢰인에게 각 수천달러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포기해 의뢰인들이 결국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됐다.변호사 협회 감독기관인 주 대법원은 제소된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사회 |이민변호사, 조지아 변호사 협회, 수임료, 사건 방치, 변론 포기, 추방명령, 조지아 대법원, 자격박탈 |

수백만달러 착복 변호사 사칭 한인 남성 중형

뉴욕동부지법, 징역 4년6개월 선고피해자들에 329만 달러 배상 명령부동산 매매 에스크로 자금 유용 퀸즈 플러싱 등지에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이후에도 변호사 행세를 하며 한인 의뢰인 등이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한 수백만 달러의 계약금 등을 사적으로 착복한 50대 한인 남성에게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4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은 부동산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 클로스터에 거주하는 마이클 이(51·Hyun W Lee)씨에게 징역 54개월(4년6개월)과 327만 달러

사건/사고 |한인 남성 중형 |

취약 이민자 노린 가짜 변호사 사기 판친다

이민 관련 댓글 달면 타깃가짜 변호사 계정으로 접근절박·두려움에 쉽게 속아수천에서 수만달러 피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이민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온라인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가짜 변호사 계정을 만들어, 답답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이 이민 관련 댓글을 다는 순간 이를 노려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해 강제 추방 위험에 처하기도 해 더욱 각별한 주의

사회 |취약 이민자 노린 가짜 변호사 사기 판친다 |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한인 변호사, 가족·동료 애도 속 영면

장례예배 형태로 조용히 추모…미주총연 "유족 슬픔에 함께할 것"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한인 강세라 변호사의 장례식장에 놓인 화환[클락스빌한인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DC 인근에서 지난달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희생된 한인 변호사가 가족과 동료들의 깊은 애도 속에 영면에 들어갔다.12일 동포사회에 따르면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 변호사의 발인은 지난 9일 워싱턴DC 인근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족과 지인 등이 참석해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최건홍 테네시주 클

사회 |여객기 사고 사망, 한인 변호사, 장례예배 |

동남부 출신 한인 변호사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

밴더빌트·유펜 출신 DC 로펌 변호사테네시 클락스빌 한인사회 애도 물결 워싱턴DC에서 지난 29일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의 충돌 사고로 인해 테네시 클락스빌 출신 한인 변호사도 희생돼 한인사회가 슬픔에 잠겼다.31일 테네시주 클락스빌 한인회(회장 최건홍)는 워싱턴DC의 윌킨슨 스테크로프 로펌 소속 사라 리 베스트(한국명 강세라·33, 사진) 변호사는 동료와 함께 캔자스주에서 열린 증인심문(deposition) 재판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번 사고로 희생됐다고 알려왔다.클락스빌 한인회는 강세라 변호사의 슬픈 소

사회 |강세라 변호사, 테네시주 출신, 클락스빌 |

[비즈니스 포커스] 김인구 변호사, “상속 계획으로 노후 준비 하세요”

귀넷 프로베이트 코트 법정 대리인 활동높은 전문성 갖춘 ACTEC 회원 자격 앞둬 상속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열기가 식지 않는 뜨거운 감자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에 당면하면서 재산의 세대 이동 흐름이 강해져 상속의 법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상속과 관련된 법적 이슈는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조지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상속,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전문가 김인구 변호사는 관련 분야의 변화에 맞춰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최근 김 변호사는 귀넷 카운티 프로베

업소탐방 |김인구, 변호사, 상속, 프로베이트, 트러스트, ACTEC, 귀넷 카운티 |

이종석, 차기작 '서초동'으로 돌아온다…9년 차 변호사 역

 배우 이종석/에이스팩토리 제공 배우 이종석이 차기작에서 9년 차 변호사 역을 맡는다.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종석이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드라마 '서초동'에 캐스팅됐다고 5일 밝혔다.'서초동'은 매일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출근하는 로펌 소속 변호사들의 일상을 그려낸 청춘 드라마다. 현역 변호사가 집필을 맡았다.이종석은 약자를 보호하거나 정의를 구현한다는 목표 의식 없이 그저 사건이 재미있어서 변호사가 된 안주형을 연기한다. 회사 내에서 연봉 신기록을 달성하면서도 귀찮아서 개업은 안 하는 캐릭터다.드라마 '카이로스'

연예·스포츠 |이종석,드라마,서초동,변호사 |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변호사 선임 안 끝나"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 송달·내란 혐의 적시…2차 통보 예정군 지휘부 진술 다수 확보…계속 불응시 체포영장 발부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검찰은 재차 출석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만약 윤 대통령이 정당

정치 |윤 대통령, 검찰 첫 소환 요구 불응 |

한인 남매 '17세에 변호사시험 최연소 합격' 기록 잇달아 경신

작년에 최연소 합격 오빠 이어 올해 동생이 3개월 일찍 캘리포니아주서 합격남매 근무 툴레어카운티 지방검찰청 "자랑스럽다"…NYT 등 소개해 화제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의 피터 박 검사(왼쪽)와 동생 소피아 박(가운데)[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Tular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페이스북 게시물. 재판매 및 DB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 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운 한인 남매가 화제다.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남매 라이벌! 툴레어

정치 |한인 남매,17세 |

‘미성년자 성관계 유인’ 한인 변호사 10년 중형

40대 서모씨 유죄인정경찰 함정수사에 덜미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관계를 맺으려던 40대 한인 남성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17일 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 캐시 세이벨 판사는 뉴욕 브롱스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해 온 서모(47)씨에게 징역 10년, 보호관찰 1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22년 5월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인하려 한 혐의(Attempted Enticement of a Minor)로 체포돼 올해 3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법원

사건/사고 |미성년자 성관계 유인,한인 변호사 10년 중형 |

'굿파트너' 이혼변호사 된 장나라 "열받는 상사 말투 연구했죠"

남지현과 베테랑-초보 변호사 워맨스 호흡…12일 첫 방송 드라마 '굿파트너' 배우 장나라와 남지현/SBS 제공"어떻게 하면 더 열받게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 정말 만나기 싫은 상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목소리 톤을 더 올리고 요샛말로 '킹 받는' 말투를 많이 연구했어요."(배우 장나라)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드라마 '굿파트너'에서 장나라와 남지현이 베테랑과 초보 변호사로 호흡을 맞춘다.장나라는 10일 '굿파트너' 제작발표회가 열린 서울 양천구 SBS 사옥에서 "(남지현이 연기한) 한유리는 믿

연예·스포츠 |굿파트너,장나라,남지현,이혼변호사,SBS |

줄리아니 결국 변호사 자격 박탈

‘대선조작 음모론’ 앞장    도널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루디 줄리아니(사진·로이터) 전 뉴욕시장이 고향인 뉴욕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2020년 미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과정에서 그가 한 거짓 주장 등을 이유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박탈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징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였던 줄리아

정치 |줄리아니 결국 변호사 자격 박탈 |

김영자 부동산, 박은영 변호사 다일 천사기업에

천사기업 7호점, 8호점 등록 과테말라 다일공동체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센타건립을 위한 후원모금에 마스터 리얼티 김영자 대표가 7호 기업으로, 박은영 변호사가 8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둘루스에 본부를 둔 미주다일공동체(대표 최일도, 원장 김고운)가 과테말라 치말떼낭고 빈민촌 아동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과 일대일 아동결연을 통한 교육 및 생필품 지원, 호프클래스 개강을 위한 장소가 없어 현재 치말떼낭고 시청앞 광장 앞에서 길거리 사역을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센타가 없어 아이들이 길거리 포장마차와 빈 주차장 공터를 빌려 책상과

사회 |다일 천사기업, 김영자 부동산, 박은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