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살아도 보석심리 없이 구금”
연방 제5항소법원 판결트럼프 강경책에 힘실어 미국에서 수십 년간 거주해 온 서류미비 이민자라도 불법 입국한 경우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석심리 없이 구금할 수 있다는 연방항소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 거주 이민자에 대한 구금 권한을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라는 평가다.연방 제5항소법원 전원재판부는 지난 23일 불법 입국 이민자에 대한 의무구금 정책을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내 거주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보석심리를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