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검색 : 검사 의무화

K-8 휴대전화 금지∙간병인 신원조회 의무화…

▪7월부터 시행되는 조지아 새 법률5센트 단위로 현금 결제종교시설 인근 시위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올해 조지아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서명을 거쳐 확정된 350여개의 새로운 법률이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중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의료용 대마초 사용 확대, 현금 결제 시 반올림 제도  등 조지아 주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K-8학년 교내 휴대전화 금지지난해 확정된 밥안에 따라 올해 새 학기부터 조지아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들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이 금

사회 |새 법률, 휴대전화 금지, 간병인, 신원조회, 현금결제, 종교시설 보호, 의료용 대마초, 조기 문해력, 장애인 보조견, 마시 태키. 조지아 공식 말 |

검사장 선거 비당파화, 검사장들 소송 제기

풀턴, 귀넷, 디캡, 캅, 클레이튼 검사장들 애틀랜타 메트로 지역의 5개 카운티 검사장들이 재선 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조지아주법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3일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5명의 검사장 중 4명인 셰리 보스턴(디캡), 패니 윌리스(풀턴), 타샤 모슬리(클레이튼), 소냐 앨런(캅)은 주 의사당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제기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법안의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인물인 팻시 오스틴-개트슨 귀넷 카운티 검사장은 이날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다. 5개 카운티 중 가장 오랫동안 민주당

사회 |검사장 소송제기, 검사장 선거 비당파화 |

UC 입시 SAT 다시 의무화되나

“GPA·에세이만으론 한계”600여명 UC 교수들 촉구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주립대 시스템인 UC 계열 교수 수백명이 이공계(STEM)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SAT·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다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팬데믹 이후 시험 점수를 완전히 배제한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학업 준비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600명 이상의 UC계 교수들은 UC 이사회, 총장실, 학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오는 2027~2028학년도부터 STEM 전공 지원자들에게 최소한 SAT 또는 ACT 수학 점수를

교육 |UC 입시 SAT 다시 의무화되나 |

관심 모은 귀넷 예비선거 삼제

브리스톨 경범죄 검사장 재선 성공교육위원 재선 넛센 허칭스에 패배재스민 클락 13지구 연방하원 후보 리사마리 브리스톨(Lisamarie Bristol)이 지난 화요일 실시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향후 4년간 귀넷 카운티 경범죄 검사장(Solicitor General)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브리스톨은 72.54%인 6만5954표를 득표해 경쟁자인 조셉 모랄레스(Joseph Morales) 귀넷 카운티 검찰청 부검사장을 넉넉하게 이겼다. 올해 해당 직책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는 11월

정치 |귀넷 예비선거, 경범죄 검사장, 교육위원, 연방하원 13지구 민주 후보 |

‘159곳 중 5곳만’… 조지아 정가 뇌관 결국 터졌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가 12일 귀넷, 풀턴, 디캡, 캅, 클레이턴 등 5개 카운티의 주요 공직 선거를 비당파 방식으로 치르는 HB369 법안에 서명했다. 2028년 선거부터 적용되는 이 법안은 민주당 강세 지역만을 대상으로 해 인종차별 및 정당 정치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풀턴 및 디캡 지방검사장 등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치 |비당파 선거, HB369, 켐프, 서명, 소송, 위헌, 지방 검사장 |

연방 항소법원 “ICE 신분증 패용 의무화는 위헌”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사회 |ICE 신분증 패용 의무화는 위헌 |

귀넷 대배심, 경범죄 검사장 위법성 조사 착수

기부금으로 재판 무마 의혹 제기받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대배심이 리사마리 브리스톨(Lisamarie Bristol, 사진) 경범죄 검사장(Solicitor General)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특정 자선 단체 기부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해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수요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조지아주 대배심은 카운티 공직자의 사무실과 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배심은 18대 0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임명된 위원회는 브리스톨 검사장의 기록, 정책, 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자 인

정치 |귀넷 경범죄 검사장, 대배심 조사 착수 |

귀넷 검사장, 2025 연례 성과 보고 발표

코야드와 협력·청소년 멘토십 프로그램 소개  25일 열린 귀넷 지방검사장 연례성광 보고회에서 폴림 코야드 대표와 핏시 오스틴-갯슨 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팻시 오스틴-갯슨(Patsy Austin-Gatson) 귀넷 카운티 지방 검사장은 2월 25일 오전 11시 귀넷 카운티 사법행정센터에서 2025년 연례 성과 보고 행사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보고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검사장 사무실은 6,270건의 중범죄 사건을 종결했으며 5,730건을 새로 접수해 109%의 종결률

사회 |귀넷 지방검사장, 연례성과 보고회, 코야드 협력 |

트럼프 “중간선거서 신분증 의무화”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

사회 |트럼프 “중간선거서 신분증 의무화” |

조지아 교육개혁, 유치원 의무·초교 독서코치 배치

존 번스 의장, 조기 문해력 법안 발의유치원 의무화, 초교에 독서코치 배치 조지아주 초등학생 3명 중 2명이 제 학년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지 못한 '문해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 정부가 지난 30년래 최대 규모의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다.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초당적 의원들과 함께 지난 30년 이래 주 교육 정책의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는 '2026 조지아 조기 문해력 법안(Georgia Early Literacy Act of 2026)'을 목요일 공식 발의했다.하원 법안 1193호(HB 1193)로 제출된 이

교육 |문해력 타개, 독서코치, 유치원교육 의무화 |

“287(g) 의무화 폐지… 성역도시도 허용”

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정치 |마빈 림, 민주당, 주하원, HB1053, 287(g),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 이민단속, 제한 |

"나 검사인데...사기 연루됐으니 소셜번호 좀"

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가 사법당국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기 조직은 피해자가 수사 대상이라며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은행 계좌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BI는 수사기관이 직접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을 경우 즉시 종료하고 범죄신고센터(ic3.gov)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사회 |신종사기, 주의보, FBI 애틀랜타 지부, 금전 요구, 개인정보 탈취 |

"총기안전 모든 학교서 가르쳐라"

주의회에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총기 안전교육을 위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릭 윌리암스(공화) 주상원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01)을  다른 3명의 공화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했다.법안은 조지아 내 모든 학교는 학생 연령에 맞는 총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총기 보관 방법과 총기 발견 시 부상을 피하는 법, 총기 발견 시 즉시 성인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총기

교육 |총기안전교육 의무화 법안, SB401, 주상원, 릭 윌리암스 |

귀넷교육청, 6세 아동 1학년 등록 의무화

'킨더 1년 더' 레드셔팅 폐지학부모 및 정계 반발 움직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학부모들의 거센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의 발달 상태가 학교 생활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1학년 입학을 1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의 선택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이른바 '레드셔팅(

교육 |귀넷 교육청, 레드셔팅 폐지 |

‘이 과일’ 먹고 소변 검사했더니 ‘깜짝’

살충제가 많이 묻은 채소와 과일을 자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소변에서 검출되는 살충제 농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환경워킹그룹(EWG) 연구진은 국제 학술지 ‘국제 위생 환경 보건 저널'에 게재한 논문에서 “특정 농산물 섭취 패턴과 체내 살충제 수치 간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단순 잔류량 조사에 그친 기존 분석과 달리, 실제 참여자들의 식단 설문·소변 검사 결과와 농산물 잔류 데이터까지 통합 분석한 점이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연구진은 미국 농무부(USDA)가 2013~2018년간

라이프·푸드 |살충제가 많이 묻은 채소와 과일, 소변에서 검출 |

푸드스탬프 재신청 의무화 추진 300여만명 식비지원 상실 위기

트럼프 행정부가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 SNAP 혜택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SNAP 지급이 재개됐지만, 새로 시행될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향후 영구적으로 식비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ABC뉴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일명 ‘메가빌’에 따른 것으로,

사회 |푸드스탬프 재신청 의무화 추진 |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데…”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까지

■ 김지형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흉곽 출구 증후군, 손목터널 증후군과 혼동 쉬워팔 안쪽 저림감·통증·감각저하 등 신경 증상 동반팔 올릴 때 증상 심해지는데 말초신경 정상 소견 40대 여성 A씨는 2년 전부터 회사 업무가 많아져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1년 전부터는 양쪽 팔 안쪽이 저리고, 가끔씩 견갑골 주변까지 불편하다고 느껴졌다. A씨는 아침에 머리를 감고 말릴 때 양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까지 생기자 척추 관절 전문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 결과 경추에는 특별한 병변이 없었고, 주사 치료에도

라이프·푸드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 |

조지아 유권자 정당 무관 ‘소아백신’ 지지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민주당 83% 공화당 60%가 지지  조지아 유권자 대부분은 정당 및 세대와 관계없이 소아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신무용론을 펼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지지가 엇갈렸다.AJC가 지난달 민주당과 공화당 조지아 유권자 각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 83%와 공화당 유권자 60%가 소아백신 의무화를 찬성했다.신문은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조지아 유권자 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정치 |AJC, 여론조사, 소아백신 의무화, 케니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

이민국 수수료 ‘전자결제’ 의무화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이민·비자 |이민국 수수료,전자결제 의무화 |

비시민권자 공항 입·출국 때 사진촬영 의무화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CBP, 전면 시행 발표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

사회 |비시민권자, 공항 입·출국 때, 사진촬영 의무화,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연방 국토안보부, DH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