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가주 무차별 단속 논란 범죄피해자·증인 출석 기피 주 검찰, 연방정부에 소송“사법제도 마비 불법 행위” 캘리포니아주 법원 안팎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이민자들이 급증하면서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범죄 피해자와 증인들까지 법원을 기피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LA에서는 불법체류 신분의 범죄 피해자들이 추방을 우려해 증언을 거부하면서 살인미수 등 중범죄 혐의가 취하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캘리포니아주 법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5월 법원 주변의 이민 단속을
지난달 28일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을 연결하는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총격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경찰관들이 도로를 점거한 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고 있다. 시위대는 이달 초 뉴욕 브롱스의 마블힐 지역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한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이민자 오스카 벨갈의 석방과 ICE의 뉴욕시 철수를 요구하며 차량 통행을 막았다. <로이터>
전국 3만여 경찰관 이민단속업무287(g)통해 ICE∙지역경찰 협력↑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협력해 이민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경찰관 수가 최근 크게 늘어났다고 NPR이 보도했다.28일 NPR이 이민개혁 옹호단체 FWD.us가 발표한 보고서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ICE로부터 이미단속 권한을 부여받은 주 및 지방정부 경찰관은 2만 9,000명을 넘어섰다. 이는 ICE가 집적 고용해 각 지방정부 교도소에 파견한 인력 1만1,600의 약 2.5배에
연방 재무부 보고서8년새 590만건 증가 연방 국세청(IRS)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사례 1,470만건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 조세행정감사관실(TIGTA)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세금연도 기준 잠재적 미신고 사례는 2015년의 880만건보다 590만건 늘었다.이는 실제 탈세가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IRS의 심사 시스템이 포착한 미신고 가능 사례다. 전년도에는 세금보고를 했지만 해당 연도에는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고용주가 제출한 W-2 등 제3자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가 있다고
출생증명서·미 여권 보유정신질환으로 시민권 부정30대 자메이카 추방 위기 미국에서 태어나 15년간 미국 여권까지 보유했던 30대 남성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9개월 넘게 구금된 채 해외 추방 위기에 놓인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남성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진술을 이민당국이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민권을 입증하는 각종 공적 기록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AP통신은 27일 자체 입수한 법원 기록과 출생증명서, 여권 발급 기록 등을 분석한
용의자 도주…FBI 수사 나서 애틀랜타 다운타운에 있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건물에 화염병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투척돼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AP 통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0일 저녁 8시15분께 일어났다. 당시 신원 미상의 한 남성이 화염병으로 보이는 물건을 ICE 건물에 던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투척된 화염병 추정 물체가 건물에 직접 부딪혔는지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다.사건을 수사 중인 FBI는 현재 현장 증거 분석과 함께 단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체포된 용의자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ICE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부당한 이민단속으로 피해를
수감자 단식투쟁 2주째 이어져ICE “현재는13명만 참여”주장 폭스턴 이민구치소에서 열악한 수용 환경과 장기구금에 항의하는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을 주도한 러시아 출신 망명 신청자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됐다고 WABE가 17일 보도했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 산하 폭스턴 이민구치소 수감자 45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연방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면서 타 시설로의 이감과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단색투쟁 참여자 45명 중에는 네팔인 1
1억불 투입… 요원 142명전국적 정보감시망 구축시민권·영주권자도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망까지 추적·분석할 수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보수집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아메리칸 프로스펙트가 연방정부 조달 문서를 입수해 지난 1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약 1억 달러를 투입해 전국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망을 구축하는 ‘추방집행국 감시 및 국가안보 집행
이 민당국, 석방자 신분증취 업허가증 등 반환 거부이 민자들 집단소송 제기“일자리·주거·생계 위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에게 여권과 취업허가증 등 중요한 신분증명 서류를 돌려주지 않아 이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민자들이 서류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이 구금과 추방을 넘어 석방 이후의 생계와 기본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신분
애틀랜타 거주 멕시코인 3명 체포8년동안 환급수표 1만6천장 받아 허위세금 신고서를 이용해 거액의 세금 롼급금을 받아 챙긴 메트로 애틀랜타 거주 멕시코 국적 남성 3명이 체포됐다.연방검찰에 따르면 14일 체포된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수백 건의 허위 세금신고서를 제출해 연방 재무부로부터 1만6,000장 이상의 체크 총 7,400만달러의 세금 환금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연방검찰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멕시코 신분증을 이용해 IRS에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연방 회계감사원 권고 “사생활·현장혼선 우려”국토안보부 거부 논란증거 확보에‘사각지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이민단속 과정에서 총기나 전기충격기를 꺼내더라도 바디캠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지 않을 전망이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자동녹화 장치 도입을 권고한 연방 회계감사원(GAO)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민단속 현장의 투명성과 요원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감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GAO는 이날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ICE 요원이 총기를 꺼내
운전자는 목 부근 총상 입고 체포…시장·주지사, 트럼프에 직접 항의이민단속 반발 시위도…당국 "요원 생명 위협 느껴 발포" 해명 ICE 단속 현장8일 뉴욕 맨해튼 북부 마블힐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총격을 가한 사건과 관련해 한 남성이 현장에서 제압되고 있다. 현장 영상 캡처. [로이터=연합뉴스] 뉴욕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중 5세 어린이가 타고 있던 차량에 총격을 가해 운전자가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9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가주서 45일 무차별 단속 중간선거 앞 대대적 작전샌디에고 시작 LA 등 확대비범죄 이민자도 대상 우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전역을 대상으로 최소 45일간 대규모 이민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까지 단속 대상으로 확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7일 ICE가 내부적으로 ‘오퍼레이션 세이프 캘리포니아’로 부르는 대규모 단속 작전을
신고·납부 제때 했다면1회 연체 신고 불필요 앞으로 최근 3년간 세금 신고와 납부를 성실하게 해온 납세자가 한 차례 신고나 납부를 늦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방 국세청(IRS)이 관련 벌금을 자동으로 면제한다. IRS는 2026년부터 새로운 ‘벌금 자동 면제’(AEP)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첫 번째 벌금 면제(FTA)’를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AEP에서는 IRS가 납세자의 과거 신고·납부 기록을 확인해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AEP가 적용되는 벌금은 ▲세금 신
DHS∙ICE, 시에 매각 통보주민 반발 ∙ 전략 변화 원인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건설을 위해 매입했던 홀 카운티 오크우드 시설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오크우드시 관계자는 6일 DHS와 ICE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의사를 밝힌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해당 서한은 당초 인근 플라워리 브랜치시로 잘못 발송됐지만 이후 오크우드시로 다시 발송됐다.오크우드시는 “서한에는 연방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잉여 부동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응급실 이용 20% 급감한인 등 아시안도 줄어참다가 병 키워 입원율↑이민자 의료 안전망 비상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LA에서 20년 넘게 불법체류 신분으로 조심스럽게 살아온 50대 한인 여성은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기습 단속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체류 신분이 드러날까 두려워 심각한 통증을 겪으면서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 강화에 따른 체포·추방 공포로 한인을 비롯한 이민자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지 않는 현상이 실제 의료 이용 감소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
일선 요원들에 내부지침 하달고의출동후 강제로 정지행위도 금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과정에서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차량을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일선 요원들에게 내렸다.AP통신에 따르면 ICE는 지난달 30일 추방단속팀(ERO) 요원들에게 이같은 내부 지침을 하달했다.이 지침은 운전자가 ICE 요원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더라도 차량을 뒤쫓는 추격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했다. 차량을 들이받아 강제로 멈추게 하는 ‘피트(PIT) 기동’도 금지했다. 지침에 따르면 요원들은 추격 대신 차량 번호와 특징 등 관련
바이든 때보다 아시안 436%↑전체 체포 증가율의 2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인 포함 아시아계 이민자에 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가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출신도 같은 기간 전국에서 528명이 ICE에 체포된 것으로 집계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사회 전반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계 권익단체 ‘스탑 AAPI 헤이트’가 UCLA와 UC 버클리 연구진이 운영하는 추방데이터 프로젝
대규모 급습 대신 ‘기습’출근길·집 앞 일상 노려8월 체포 5만명‘최고치’남가주 영장 제한은 변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불법이민 단속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방식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중무장 요원들이 대거 투입되는 대규모 공개 단속 대신 소수 요원들이 특정 대상을 추적해 순식간에 체포하고 사라지는 이른바 ‘조용한 단속’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ICE 체포 건수 자체는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어 이민자 커뮤니티의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가디언은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