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서류 승인 직후에도 ICE 현장 체포·추방 계속“적법절차 중 체포”비판 DHS“기존 추방명령 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규 이민수속을 밟던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인터뷰 현장에서 즉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절차 자체가 함정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작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5000명 달해비자연장 무제한 합법적 거주 가능65세이상 복수국적신청 수요 증가도 원인거소신고증 통해 부동산·금융 거래도 가능 한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미국적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9일 한국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국제인구이동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해동안 재외동포 비자(F4)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미국 국적자는 약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재외동포비자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 동포에게 발급되는 장기체류
트럼프 2기 이민정책합법 이민도 ‘옥죄기’시민권자와 결혼에도 구금·자진 출국 증가“합법 이민 위축효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합법적 이민 전반에 대해서도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그동안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받아 왔던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들까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변호사들과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시민권자와 결혼한 비시민권자 배우자들조차 추방 우려와 심사 강화,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심각한 불안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6일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이후 단행된 급격한 이민 정
■ ‘출생시민권 유지’ 판결 해설 수정헌법 14조 ‘속지주의’ “대통령도 못 바꿔” 확인 비이민 비자 한인 가정 등자녀 신분 불확실성 해소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미국 시민권 제도의 근간인 ‘속지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헌법 질서와 이민정책의 방향, 그리고 수백만 이민자 가정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류미비 신분은 물론 학생비자와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 각종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시민권자 제한’ 폐지앤디 김 등 20명 발의 연방 의회가 영주권자와 난민, 망명 신청자 등 합법 체류 이민자들의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 자격을 복원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에드 마키 상원의원은 최근 ‘아메리칸 드림 투자법(S 4411)’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한인 앤디 김 상원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2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연방 하원에서도 니디아 벨라스케스 하원 중소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중심으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H
연방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중범죄자'성범죄·마약·사기' 등 혐의 17명트럼프 행정부 출범후 52건…역대 최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 혐 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시민권 박탈 소송에 나섰다.연방법무부는 8일 미성년자 대상 성 범죄, 통신 및 은행 사기, 무면허 마약 유통 등의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7명에 대해 시민권 취소 소 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귀 화 시민권이라도 취득 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중대한 사실 은폐 및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 있었다면
시카고 오헤어 공항서 “이민국 43시간 구금돼” CBP “90분만에 석방” 미 시민권자 여성이 43시간 동안 연방 당국에 구금됐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부인하는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시카고 ABC7 방송에 따르면 28세의 시민권자 서니 나크비는 최근 동료 5명과 함께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일정이 취소되면서 다른 여행을 마친 뒤 지난 5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행은 시민권자 3명과 영주권자 3명으로 모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나크비 측 변호인에 따르
1년전 바디캠 영상 공개 “단속 요원 고의로 충돌”이민당국 설명과 배치“투명조사 책임 규명해야”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또 다른 미국 시민이 사망한 사건이 1년여 만에 드러난 가운데 이와 관련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새로 공개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설명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7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지난해 3월15일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바디캠과 주변 감시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수사 자료를 지난 7일 공
예정대로 3월1일부터 시행영주권·합법이민자들 배제 100% 미국 국적자만 자격 한인 은행권·업체들 영향 연방 중소기업청 로고. [로이터]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오는 3월 1일부터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를 대출 대상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한인 금융권과 한인 업체들은 SBA의 막판 규정 연기 또는 개정을 기대했었으나 26일 한인 은행들에 따르면 이 규정은 당초 발표대로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규정의 공식 시행은 3월 1일부터지만 한인은행 등 금융권은 이미
작년 3월 텍사스주서 발생당국 “요원 들이받아” 논란 텍사스주에서 지난해 3월 발생한 23세 남성의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연방 이민당국의 과잉 총격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연방 이민단속 요원이 미 시민권자인 이 남성을 총격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5일 뉴스위크와 AP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3월15일 밤 텍사스주 사우스 파드레 아일랜드에서 발생했다. 당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
이민 항소법원 판결 “예외 사유 아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했더라도 이는 추방 재심을 허용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연방 이민 항소법원(BIA)의 판결이 나왔다.BIA는 지난 5일 선고에서 추방명령 확정 이후 시민권자와 혼인한 사실만으로는 직권 재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말프러스 수석 항소 이민판사가 이끄는 3인 재판부가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아밋 야다브는 2008년 입국 후 비자를 초과 체류했고, 2013년 이민판사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았다. 2014년 BIA
5초간 최소 10발 발포미네소타 37세 남성 사망 지난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시민권자 남성을 제압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요원 중 1명이 권총을 뽑는 장면(노란 원안)이 보이는 가운데 직후 10여발의 총격이 일어났다. [로이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사망하는 사건이 17일 만에 또 다시 발생, 충격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백인 여성 르네 니콜 굿(37)이 숨진 데 이어, 24일에는 역시 37세의 백인 남성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
ICE, 미네소타 주택 급습 영하 날씨 알몸체포 논란 사과·설명도 없이 풀어줘 “통제불능 단속 민권 침해” 미 시민권자인 스캇 타오(가운데)가 지난 18일 영하의 날씨 속에 반바지 속옷 차림으로 ICE 요원들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영장 없이 미국 시민권자의 자택 문을 부수고 총을 겨눈 채 체포한 뒤, 속옷 차림 상태로 한겨울 거리로 끌어내 구금했다가 몇 시간 만에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 없이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단속 대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까지 무차
8일 주청사 앞서 수백명 참가시위 전국 확산…긴장 고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과정 중 시민권자 여성을 총격 사살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애틀랜타에서도 열렸다.8일 밤 주청사 앞에서 열린 이날 시위에는 수백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숨진 르네 니콜 굿(37)을 추모하며 ICE 단속 중단과 경찰 폭력 종식을 촉구했다.시위 참가자들은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다양한 손팻말을 들고 주청사에서 도심을 향해 행진을 하며 시위를 이어 갔다.시위은 전반적으로 별 충돌없이 진행됐다. 다만 시위대 행렬
대대적 이민단속 충돌 37세 백인 운전자 피살 ‘정당방위 vs 과잉무력’ 반 발 시위 ‘일촉즉발’ ‘제2의 플로이드’ 우려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여성의 차량에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민 급습 단속 과정에서 이민 단속요원이 30대 백인 여성을 총격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 발생지는 지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던 장소 인근으로, 현지에서는 이번 총격에
무차별 단속·체포 공포 속 합법 이민자들도 불안 가중 미국 전역에서 강화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합법적 시민권자들조차 일상생활 중 여권을 소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규모 단속과 함께 시민권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됐다는 보도가 잇따르며, 외모나 언어만으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클리닉을 운영하는 간호사 무니라 말리마이삭은 20년 넘게 미 시민권자이지만, 지난해 12월부터 매일 여권을 들고 다닌다. 소말리아계 무슬림인 그는 “이민자처럼 보인다는
“매월 200명 목표 하달”귀화 박탈 민·형사 소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자에 대한 대거 단속과 추방에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정책 가속 페달을 밟는 가운데 이미 귀화 절차를 마친 시민권도 대거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뉴욕타임스(NYT)는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귀화한 미국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계획 중임을 보여주는 이민국(USCIS) 내부 지침을 입수했다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이 새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한다고 보도했다.NYT는 해당
미 시민권자 배우자들이민국 인터뷰서 ‘수갑’합법 절차 밟았는데도불법혐의 적용해 ‘파문’가족분리·인권침해 논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마지막 절차인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 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영주권 인터뷰가 수갑으로 끝났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인터뷰를 위해 정부 기관을 스스로 방문한 이민자들이 면담이 끝나는 즉시 수갑이 채워져 연행되면서, 미국의 ‘가족 통합’ 이민 원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