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가족이민에서 재정보증은 필수 요소이다. 재정보증을 하면 법적 책임도 오랫동안 따라 다니게 된다. 실제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지만 마음에 부담까지 없을 수는 없다. 이 재정보증 때문에 가족이민 스폰서가 되는 것을 꺼리는 일도 있다. 재정보증 이유를 정리했다. -재정보증서(I-864)는 무엇인가?▲재정보증서(Form I-864)는 이민법에 따라 스폰서가 서명하는 연방법상 강제력이 있는 계약이다. 재정보증서를 제출한 이민 스폰서는 두 가지 책임을 진다. 첫째, 이민자가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 소득 수
트럼프 정부, MS 등 8곳취업이민 노동허가 중단밴스 “H-1B 폐지해야”한인 전문직·업체들 비상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취업부터 영주권 취득까지 잇따라 옥죄면서 한인 유학생과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D 밴스 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프로그램의 전면 폐지를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형 IT 기업의 취업이민 영주권을 위한 노동허가(PERM) 신청까지 중단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미국 정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8일 M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공적부조 기준 강화 속 영주권자 ‘재입국 주의보’ 트럼프 행정부의 영주권 신청자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 가운데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일부 영주권자의 재입국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뉴욕 지역 비영리 디지털 매체 ‘넵욕(NepYork)’은 최근 이민법 변호사들의 설명을 인용해 영주권자가 180일 이상 연속 해외 체류 후 미국에 돌아올 경우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기존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새 규정을 지난 9월18일부터 적용하
새로운‘공적부조(public charge)’ 룰이 9월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한 조치가 지난 18일부터 효력이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이민 심사관
연방재무부, 작년 7월~올 6월총 5,790명…2020년 이후 최대치복잡한 세법·수수료 인하 여파 지난 1년간 미 시민권이나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이민자가 5,790명에 달해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인 이민자도 100명 가까이 포함된 것으로 추산된다.연방재무부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공개한 국적 포기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790명이 시민권 또는 장기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분기별로는 2025년 3분기 1,593명, 4분기 954명에 이어 2026년
23개주 제기…“영주권 불이익 안돼”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두는 정책 시행을 앞둔 가운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의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가 이끄는 주정부 연합은 14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내고,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주택보조 등 정부 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서 폭넓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한 연방 국토안보부(DHS)의 새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막아
시민권자와 결혼 인터뷰 한인 남성 현장서 구금추방명령·불체기록 발목… 이민자‘안전지대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주권자 등 합법 체류자에 대한 이민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까지 잇따라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면서 한인 이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결혼 영주권 수속의 마지막 단계인 인터뷰를 받던 신청자가 현장에서 체포되는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영주권 수속 중이면 안전하다”는 인식마저 흔들리고 있다. 텍사스
각종 이민신청 불법 승인출처 불명 95만달러 포착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서 고위 심사관으로 근무했던 전 직원이 돈을 받고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혜택을 부당하게 승인해준 혐의로 체포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전 USCIS 선임 이민서비스 심사관 루크만 오울라비 가니유가 지난 2일 공범으로 지목된 아데니이 아킴 소모예와 함께 이민 신청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 검찰은 가니유가 2019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USCIS에서 근무하면서 돈을 받고 이민 신청을 불법 승인하거나 처리 속도를 부당하게
USCIS, I-864 양식 개정 크레딧 점수 요구 가능구체적 기준은 아직 없어전문가들 “영향 지켜봐야” 가족을 초청해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을 서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에 사용되는 재정보증서(I-864) 양식을 개정하면서 재정보증인의 신용정보를 소비자 신용정보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소득과 자산이 주된 심사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크레딧 점수 등 개인 신용정보까지 심사 과정에서
적체 126만명 넘어서5년새 20% 이상 급증쿼타 병목현상 심화합법이민 강화도 부담 취업이민 영주권 적체 인원이 126만 명을 넘어서며 지난 5년 사이 2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연구기관 전미정책재단(NFA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취업이민 1~3순위 영주권 대기자는 총 126만4,500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 2020년 4월(104만 8,300명) 대비 20.6% 증가한 수치다. 순위별로는 취업이민 1순위(EB-1) 적체 인원이 2020년 4월 10만 1,253
‘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 국무부 9월 영주권 문호시민권자 자녀·형제 초청3·4순위 최대 2년 5개월취업이민 3순위는 제자리 가족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 문호가 2개월 연속 큰 폭으로 진전되면서 장기간 대기해온 한인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가족이민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에 해당하는 4순위의 영주권 최종 승인 가능일이 한 달 만에 2년 이상 앞당겨지는 등 이례적인 진전이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의 영주권 판정 우선
부친 간병 차 고국 방문 인도 여성ICE “영주권 포기”간주…추방절차이민법원 올 5월 추방 기각 불구이민당국, 체포·구금 추방 재시도 지역 공립학교 특수교육 교사로 일해 온 인도 출신 영주권자인 50대 여성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감된 채 추방위기에 놓였다. 불법체류는 물론 어떤 범죄 전력도 없고 2013년 영주권을 취득한 이 여성에 대해 ICE는 4년 전 일곱달 동안 미국을 떠나 고국에 머물렀던 것을 문제 삼고 있다.24일 AJC는 약 2주 전 ICE에 의해 체포돼 현재 어윈 이민구치소에 수감된 채 추
USCIS, I-485 양식 전면 개정9월18일부터 기존양식 유예없이 ‘반송’ 미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다음 달 서류 접수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신규 양식 도입을 발표하면서 통상 적용되던 유예기간(Grace Period)을 전면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USCIS 발표에 따르면 오는 9월18일부터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는 신규 양식으로만 접수받는다. 같은 날 발효되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강화 지침에 맞춰 서류 문항 및 제출 증빙 항목을 전면 개편
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연방
해외여행·재입국 규정 변경 여행허가 받아도 입국 제한신분조정 관행 차질 우려한인 등 45만5천명 영향 미국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한 서류미비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프로그램인 DACA 수혜자들의 영주권·시민권 취득 경로가 한층 좁아졌다. 최근 이민항소위원회(BIA)가 DACA 수혜자의 해외여행과 재입국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변경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DACA 수혜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활용해 온 경로에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ICE 공항 이민단속 강화플로리다 가족여행 가려다구치소 수감 후 추방 위기공항서 첫 한인 체포 사례TSA 정보공유 확대 여파 결혼 영주권을 수속 중이던 20대 한인 남성이 플로리다로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뉴욕 JFK 공항을 찾았다가 이민 당국에 체포돼 추방 위기에 놓였다. 최근들어 미 전국의 공항에서 이민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민자 체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한인이 체포되는 사례도 처음 확인된 것이다. 6일 가족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 거주하는 박모(21)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JFK 공항에서 연방 이민
파디야 의원 개정안 발의800만명 이상 수혜 전망트럼프·공화 강경책 장벽 미국에 7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연방의회에서 다시 추진되면서 이민사회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연방상원 법사위원회 이민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알렉스 파디야 의원(캘리포니아)은 최근 딕 더빈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와 함께 ‘1929년 이민법 조항 현대화법‘을 재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후 계류 중인 상태였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기조 속에서 다시
초청서류 승인 직후에도 ICE 현장 체포·추방 계속“적법절차 중 체포”비판 DHS“기존 추방명령 집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을 대폭 강화하면서 영주권 인터뷰에 참석하거나 정규 이민수속을 밟던 이민자들이 현장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도 기존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인터뷰 현장에서 즉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민자 사회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영주권 절차 자체가 함정이 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