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무부 법원에 소송10월까지 총 250건 진행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DHS∙ICE, 시에 매각 통보주민 반발 ∙ 전략 변화 원인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건설을 위해 매입했던 홀 카운티 오크우드 시설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오크우드시 관계자는 6일 DHS와 ICE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의사를 밝힌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해당 서한은 당초 인근 플라워리 브랜치시로 잘못 발송됐지만 이후 오크우드시로 다시 발송됐다.오크우드시는 “서한에는 연방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잉여 부동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맨하탄 연방법원, ICE 법원 단속 지침 무효화 판결미 전역의 이민법원과 모든 주 및 연방법원서 동일 효력 연방법원이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을 노려 주위에서 법원 주변에서 기습 체포를 벌여온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지침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 법원은 물론 모든 주 및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인근 기습 체포 행위가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및 ICE를
2018년 10월 ~ 2025년 7월 로렌스빌∙노크로스∙둘루스 집중 지난 7년여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이 당국에 신고한 목적지 중 조지아가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중에서는 특히 귀넷 카운티가 주요 정착 예정지로 꼽혔다.5일 AP가 연방정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남부국경에서 미국 내로 풀려난 이민자 가운데 14만 7,000여명이 목적지를 조지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목적지를 조지아로 택한 수는 전국에서 7번째 규모로, 가장 많은 이민자
트럼프 정부 정책 재시행연방대법원, 당분간 허용사전 통보·박해 위험 주장기회 없이 신속 추방 가능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제3국 추방’ 정책에 다시 길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국가를 사전에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험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분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제3국으로 보내는 추방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추방재판 구금 및 기간 피하려 선택 지난 3월, 캐럴 카운티의 한 인테리어 공사 현장을 떠나던 헤베르 오반도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혐의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 시설에 수감됐다. 오반도의 아내인 베일리 에스피노자에 따르면 이민 법원에서 오반도의 추방에 맞서 싸우려 하면 수천 달러의 법률 비용이 발생하고, 오반도는 기약 없는 기간 동안 스튜어트 구치소에 갇혀 지내야 했다. 가족은 오반도가 고국인 과테말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그리하여 오반도는 추방 절차에 직면한 이민자들이 스스로 출국하기로 동의하는 '자진 출국
공항·법원·교통거점 넘어국립공원 등지까지 단속단순 신분위반도‘저인망’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 단속이 새로운 방식으로 확대되면서 지난 7월 한 달간 체포된 이민자가 약 5만1,000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강화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최근들어 ICE는 전통적인 직장이나 주거지 단속에서 벗어나 공항과 법원, 교통 거점은 물론 사람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국립공원 계곡에 검문소를 설치하는 방식까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민판사 보석 기각률 급등승인돼도 ICE 항소 이어져 장기간 구금상태 지속 다수 조지아 이민판사들이 보석신청을 허가하는 사례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AJC는 10일 연방 이민법원 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비영리단체 모바일 패스웨이스(Mobile Pathways) 자료를 인용해 2026년 조지아 이민판사들의 보석 기각률이 최근 4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고 전했다. ▪승인률, 전임 행정부 절반-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조지아 이민판
애틀랜타 등 특별단속 통해범죄연류 혐의자는 720명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에서 특별단속을 통해 1,200여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했다.ICE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조지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안전 작전-애틀랜타’라는 작전명을 통해 불법이민자 1,22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ICE는 체포 작전이 이뤄진 기간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다만 CBS뉴스 보도에 따르면 ICE는 지난 7월 한달 동안 전국에서 불법입국이나 비자체류기한 초과 등 이민법 위반 혐의로 4만6
GA이민단체들,트럼프 행정부 상대 조지아 연방지원에 정보 공개 소송조지아 이민자 구금자 수 전국 4위트럼프 정부 이후 구금인원 90% ↑ 조지아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AJC 가 4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 조지아 지부와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센터 (AAAJ) 애틀랜타 지부, 프로젝트 사우스 등은 지난달 17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조지아 내 이민자 구금 관련 기록
최근 들어 전방위 단속 펼쳐주유소∙공사현장까지 확대 #>마리에타에 거주하는 루스 타글레는 이달 8일 새벽 남편이 동료 2명과 함께 조경 공사 현장으로 일하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으로부터 “이민단속요원이 이 지역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타글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 이를 알리려 했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미 체포됐다”고 말했다. 타글레는 스페인어 방송인 텔레문도와의 인터뷰에서 “남편은 현재 스튜어트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전하면서 “마리에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민단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최
메인주 추방 작전 중 휴스턴 이어 6일 만에 13일 ICE 요원들의 총격으로 20대 이민자가 사망한 메인주 비드퍼드에서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ICE 나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단속 과정에서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이번에는 메인주에서 20대 중남미계 남성이 차 안에서 피격돼 사망했는데,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 이민자가 차량 검문 중 ICE의 총격으로 사망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또 다시 ICE 총격 사망 사건이
조지아 현재 83명…1년새 80%↑이민단체들 “실제 훨씬 많을 것”전문가 “정신적 충격 치료 필요” 조지아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추방되는 이민자가 늘면서 주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는 아동들도 크게 늘고 있다. 동시에 주정부가 이들 아동 규모에 대한 통계를 고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AJC 가 13일 조지아 공공기록법을 통해 확보한 주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부모 중 한명 또는 부모 모두가 구금 혹은 추방돼 주정부 보호를 받는 이민자 아동은 8
국토안보부, 고용주들에 “해당 근로자 해고” 통보 연방 대법원 앞 TPS 종료 반대 시위 모습. [로이터]트럼프 행정부가 임시보호신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프로그램 폐지를 본격 추진하면서 수십만 명의 이민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였다고 11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0일 고용주들에게 공지를 보내 TPS를 통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가 앞으로 수주 내 만료되므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에서 제외해
교황 레오 14세 메시지 교황 레오 14세가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미국인들에게 이민자를 환영하고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시카고 출신인 레오 14세는 이탈리아 최남단 난민 관문인 람페두사를 방문해 발표한 메시지에서 “이민자를 연민과 관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선 행위일 뿐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부여된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오 14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반이민 정책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이번 메시지에서도 미국 가톨릭 신자들과 국민들에게 생명을 보호하
100만명 합법화 신청 노동력 확보·사회통합영국은 망명 신청자에 지원금 환수 정책 검토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지난 6월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이주민을 대폭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30일 AFP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는 정식 허가를 밟지 않고 자국에 체류하는 이주민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프로그램에 100만명 넘게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초 범죄 이력이 없는 장기 체류자를 대상으로 이
17개국 130만여 명 대상“미국 땅 밟아야 망명 자격”트럼프 강경 이민책 ‘날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연방 대법원 앞에서 TPS 이민자 보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임시보호지위 이민자 수십만명을 추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25일 아이티·시리아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보호지위’(TPS) 종료에 대해 대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행정부의 TPS 종료 결정에 법원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이
NYT “전국 11곳 중 7곳 포기”소셜서클시 “포기 통보 받았다”오크우드시 “관련 내용 확인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국의 창고시설을 매입해 이민자 구금시설로 사용하려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최근 보도했다. 조지아 소셜서클시에 추진되던 이민자 구금시설도 사실상 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뉴욕타임즈는 최근 국토안보부(DHS) 내부 문서를 인용해 “ ICE가 그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 총 10억 7,400만달러를 투입해 매입한 창고시설 중 7개를 다른 연방기관에 넘기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민자 추방 강화DC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민법원 심리 없이 가능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 추방(expedited removal)’ 정책을 전국적으로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경 인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즉각 추방 절차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 워싱턴 DC 순회판사 패널은 23일 2대1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신속 추방 제도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