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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16일 주 의회서 주정연설 실시기업보호 및 소득세 인하 입법 브라이언 켐프(사진) 조지아 주지사는 16일 주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례 주정연설을 하며 남은 임기 2년 동안 최우선으로 해야할 입법 과제로 ‘소송개혁’(tort reform)과 소득세 인하를 제시했다.켐프는 올해 무분별한 기업소송을 제한하고 거대한 배심원 판결을 억제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비즈니스 보험사들이 조지아 기업들에 보험료를 일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켐프는 설명했다.2023년
▪7월부터 발효되는 조지아 주요 새 법규가정폭력 피해 피의자 감형5세 이하 자녀 보육비 공제인간 퇴비화 방식 장례 허용 7월1일부터 조지아에서는 100개가 넘는 주 법률이 새롭게 발효된다. 모두 올해 주의회를 거쳐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이다. 조세 분야부터 교육, 형사분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들 중 한인 등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법률을 분야별로 소개한다.∆형사 및 공공안전가정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피의자에게는 감형이 의무적으로 허용된다. 형이 확정돼 이미 수감 중인 경우에도 재심청구 뒤
▪6일 크로스오버 데이 무더기 법안 표결 결과‘구금자 DNA 채취 의무화’ 통과‘불체학생 듀얼 등록 제한’은 폐기DEI 학교 재정지원 중단도 제동 6일 크로스오버 데이를 맞아 조지아 주의회는 무더기 법안 표결에 나섰다. 수십개에 달하는 법안이 살아 남아 회기 종료를 앞두고 최종 표결을 남겨 두게 됐다. 의회 관계자는 의외로 주요 입법안들이 죄초되면서 향후 정책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주요 법안 중 이날 표결을 통해 살아남은 법안과 폐기 운명에 처한 법안들을 정리했다. ∆통과법안 ▪세금감면안-반대표 없이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