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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단체들 연합포럼 개최주류사회 경제단체들 대상‘E-4 비자 법안’당위성 설명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과 김성진 글로벌통상위원장이 E-4 비자 법안 연방의회 통과를 위한 한미 연합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욕한인회 제공] 한인 단체들이 함께 미 주류 경제단체들을 상대로 ‘한국인 전용취업비자(E-4) 법안’의 연방의회 통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는 행사가 뉴욕에서 열렸다. 뉴욕한인회는 지난달 24일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소재 메리옷 호텔에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대뉴욕상공회의소, 유대인상공회의소
‘공산당 등 관련 기업’텍사스 등 이미 처리 미국 내에서 군 기지 등 안보시설 주변의 토지를 중국 자본이 매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하원에서 중국 정부와 관련된 업체의 미국 내 토지 매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발의됐다. 하원 미중경쟁특위 위원장인 존 물레나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댄 뉴하우스 하원의원(공화·워싱턴) 등과 함께 ‘중국 공산당의 미국 토지 매입 금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30여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미군 시설, 국립연구소, 중요 자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의 대리인이나 중
앤디 김, 제도적 해결 강조 시민단체인 입양인정의연맹과 입양인시민권연맹은 10일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이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시민권이 없는 미국 입양인 중 절반가량은 한국 출신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체는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민주·뉴저지)과 함께 이날 온라인 회견을 열고 미 연방 의회의 관련 입법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허점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회견에서 “입양인 시민권 법안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한국 출신을 비롯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됐으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4일 연방 의회에서 발의됐다. 마지 히로노(민주·하와이)·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연방상원의원과 애덤 스미스(민주·워싱턴)·돈 베이컨(공화·네브래스카) 연방하원의원은 이날 ’2024 입양인 시민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에게 정당하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스미스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어렸을 때 미국에 입양되었지만, 법의 공
"국무부에 100만달러 예산 배정해 이산가족명부 구축"…상원 통과 남아 '이산가족의 날' 전시를 관람하는 시민2023년 12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전시에서 관람객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이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가족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등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하원은 6·25 전쟁 74주년인 지난 25일 본회의
미국에서 2년 가까이 시행이 중단된 북한인권법을 되살리기 위한 재승인법안이 연방 하원의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연방 하원 외교위는 16일 그동안 계류돼온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가결 처리했다.이 법안은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의 상봉을 위한 노력 ▲북한인권특사 임명 ▲북한 내 정보 자유를 위한 방송매체 지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앞서 지난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뒤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
30% 인상·수입 금지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키로 한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에서 중국산 드론에 대한 관세를 30% 인상하는 법안을 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5일 보도했다.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뉴욕)이 주도한 이 법안에는 2030년까지 핵심 부품이 중국에서 만들어진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또 긴급 출동 요원, 핵심 인프라 시설 제공자, 농부, 목장주 등이 미국 및 미국의 동맹이 만든 드론을 구매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새 보조금 프로그램도 만들도록 하고
김성환 변호사 특정 개인을 위한 맞춤형 입법인 사적 법안(Private Bill)이 법률로 빛을 보는 것은 기적에 가깝다. 확률이 그만큼 낮다. 레베카 트림블 케이스는 사적 법안이 결심을 맺은 드문 사례다. 레베카 트림블은 1989년 생후 사흘만에 오리건주 세일럼에서 살던 양부모가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데려온 입양아였다. 아이가 없던 양부모는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지인들이 다리를 놓아 주어서 레베카를 입양하게 되었다. 입양 당시 출산을 도와줬던 멕시코 산부인과 의사가 13살된 생모 대신 양부모를 레베카의 부모로 적은
이민자 권리 단체들 대규모 시위조지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최근 통과된 조지아 이민 법안과 이 법안이 주의 외국 태생 인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촉구하기 위해 며칠간 주 전역에서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1일 오전 조지아 주 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서 100명이 넘는 시위자들은 "더 이상 추방하지 마세요, 서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 관리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법안인 하원 법안 1105(HB1105
데이터센터 판매세 중단, 홈스테드면제 인상대학원 호프장학금, 외국인 선거후원 금지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7일 올해 입법회기에서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 12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7일은 지난 3월 입법회기가 끝난 후 40일 동안의 서명 혹은 거부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었다.우선 켐프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판매세 감면을 중단하는 내용의 HB1192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더라도 주정부에 많은 재정적 수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말하는 새로운 데이
최소 거주적합 표기퇴거 전 3일 유예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주지사는 22일 방치된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몇 가지 기준을 제공하는 세입자 보호 법안에 서명했다.이 법안(HB404)은 상원이 3월 입법회가 끝날 무렵 이 법안을 44대2로 승인한 후 조지아 하원은 얼마 지나지 않아 168-1을 통과시켰다.이 법은 거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거주 적합 기준 명시, 즉 집주인이 퇴거를 신청하기 전에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수 있도록 3일의 유예 기간을 설정하고 보증금 한도를 2개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으
“270일 내에 매각해야”연 방상원도 통과 예상 중국계 기업이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의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이 2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틱톡 강제 매각 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상원으로 송부될 법안은 내주 상원 표결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이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법안은 대통
마리아 캔트웰(민주) 상원 상무위원장은 10일 상원 의원들이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캔트웰 위원장은 "기한 변경이 성공을 보장하는 요소라고 생각하기에 그에 의문을 가진 동료 의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매각 기한이 연장되면 틱톡 금지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넘어 내년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 “하원서 외교위 통과” 미주 한인들의 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부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파악해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의원(공화)과 함께 지난 6일 한인 이산가족 등록법안(Divided Families National Registry Act)을 공동 상정한 팀 케인 연방상원의원(민주)은 27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산가족 등록법안은 초당적으로 통과될 것”이라면서 “70여년전 한국전쟁으로 헤어진 한인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민법 따르지 않는 도시 불이익'파난처 정책' 도시 금지 법안도 조지아주 상원은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20일 셰리프를 포함한 지방 정부 관리들에게 연방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33-18로 통과한 하원 법안 301(HB301)은 주민들이 이민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지방 정부를 고소하고 위반한 도시와 카운티에 대한 주 및 주정부 관리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조지아 법은 이미 도시와 카운티가 법적 허가 없이 해당
방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이 ‘주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다.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기존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내용이다.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기존 급여의 1.5배를,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2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또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지 못하게 한다.미국은 지난 1940년 주40시간제를 도입했다.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그가 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기업이 소유한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매각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5일 연방 하원에 발의됐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법안 발의에는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민주당 간사인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하원의원을 비롯해 20여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165일 안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틱톡을 불법
“급박한 위험 없다” 보고 컬버시티에 위치한 틱톡 사옥. [로이터] 미국내엣 사실상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이 13일 연방하원에서 전체 표결에서 전격 통과된 가운데 틱톡 측은 연방 의회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시장 진출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틱톡은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회사 고위임원진들은 ‘위기에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고 의회에서 초당적인 협력으로 속전속결 처리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만들지 않았던 분위기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틱톡 측은 1억7,000만명에
중국기업 소유에 안보 우려…6개월내 미 사업권 매각 안하면 미국서 금지상원 통과는 불투명…바이든은 의회 통과시 법안에 서명 입장 피력 하원이 13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한 틱톡 금지법안을 처리했다.다만 상원 내에서는 찬반이 갈리면서 실제 입법화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라고 미국 언론들은 전망했다.하원은 이날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하원 중국특위의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과
종교자유법, 불체자 연방통보법 논란 지난달 29일은 조지아 주의회 2024년 정기 입법회기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통과된 법안▶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종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