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교육당국, 30여만불 지급키로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해직 당한 전 조지아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교 영어교사였던 미셀 미킨스(사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만 7,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조지아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였던 미킨스는 지난해 찰리 커크가 피살 당한 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직된 미 전국 여러 명의 교사
지수[키이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5일간 회기 끝 23일 폐회연내 다시 소집 가능성도 지난주 열렸던 조지아 주의회 특별회기가 23일 종료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구 재조정 포기와 다른 현안에 대한 양당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5일간의 회기 끝에 폐회됐다.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전격 소집 결정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2028년
전문가들 "정상화까지 수개월 소요"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1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유의 운송 및 정제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공급량의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조지아 공공안전국(GDPS)는 내부 조사 결과 주순찰대 소속 경관 3명과 이들의 상관 1명 등 모두 4명을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GDPS는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해임된 경관들의 사진도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용의자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소위 PIT기법을 사용해 정지시킨 뒤 사고 보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프라임 고객 일부 대상최대 51달러 자동지급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 아마존이 25억달러 규모 합의에 따른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FTC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상 고객은 아마존이 발송하는 이메일 안내에 따라 페이팔(PayPal) 또는 벤모(Venmo)로 지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최대 51달러이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지급된다. 고객이 안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령에 동의하면 페이팔 또는 벤모로 지급된다. 디지털 환급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프라임 계정
캐피털원의 저축계좌 이자율 조작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기한이 2일로 마감된다. 캐피털원은 고객에게 0.3%의 낮은 이자율 저축계좌를 고금리 상품으로 오도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신형 저축계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연방 소비자금융 보호국은 고객들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의 이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3억 달러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360 저축계좌를 유지한 고객에게 일시불로 배분되며, 나머지 1억 2,500만 달러는 현재 360 저축계좌를 보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책임원심 이어 항소심서도 패소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로 중상을 입은 조지아 남성에게 삼성전자가 1,08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지아 항소법원은 24일 에핑엄 카운티에 거주하는 조던 브루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채텀 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브루어가 2019년 7월 바지 주머니 속 전자담배 배터리가 폭발해 중화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이후 2020년 7월 브루어는 채텀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
무력 강조하며 밴스 특사 파견도 검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 긴급 귀국길 도중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내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부른 이란 핵 위기를 두고 중대 결단에 직면했다. 핵심 참모를 이란으로 보내 미국의 핵 합의안을 받아들이게 할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지원할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중동 위기를 이유로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참석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했다. 그
환경단체“예외조항 통해 인상”비난 조지아 파워가 향후 3년간 전기기본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공개했다조지아 파워는 19일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PSC) 에드보커시 스태프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합의안이 PSC 승인을 얻게 될 경우 조지아 파워는 7월 1일까지 제출하려던 전기요금 인상안을 철회하게 된다.조지아 파워는 지난 6년간 모두 세차례에 걸쳐 요금을 인상해 소비자 단체와 환경감시 단체의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조지아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공급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
메디케어 과다 청구어센드 합병 이전 발생차민영 박사도 176만불 미주 한인사회 최대 의료 서비스 기관인 ‘서울메디칼그룹’(SMG)이 전 경영진의 메디케어 허위 청구 의혹에 대해 5,800만여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연방 검찰이 밝혔다.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SMG가 ‘어센드 파트너스’에 인수합병되기 전인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SMG와 전 경영진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지급액을 늘리기 위해 척추 질환에 대한 허위 진단코드 제출을 유발했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연방 검찰은 허
주법원 배심원 ,바이엘사 상대 조지아 피해 주민에 승소 결정 조지아 주법원 배심원단이 제초제 라운드업 제조사인 몬산토의 모기업 독일 바이엘사에게 약 21억 달러 배상명령을 내렸다.22일 AP 보도에 따르면 주법원 배심원단은 원고인 조지아 주민 존 반스에게 6,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20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배상금 금액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역대 두번째 규모다.원고측 변호인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환영했고 피고인 몬산토사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원고 반스는 지
3형제 총 280만 달러 규모 사기모두 징역형에 배상금 물게 돼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지역에서 여러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하는 조지아 중국계 형제 3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40세의 윌리엄 챈과 32세의 시우 챈은 전신환 사기 공모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고, 33세의 카 호 챈은 전신환 사기 혐의 2건에 유죄를 인정했다.윌리엄, 시우, 카 호 챈은 각각 2020년 3월부터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과 긴급 상해 재해 대출(EIDL)을 통해 자금을 신청하고 허위 진술과 사기 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