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에 탑재한 햅틱(진동 반응) 기술이 타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평결이 나와 약 57억2,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가주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은 26일 햅틱 기술 전문기업인 택션 테크놀로지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는 미국 특허 소송 평결 역사상 최대 규모다. 배심원단은 애플이 아이폰8 시리즈 이후 제품에 ‘탭틱’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적용한 햅틱 기술이 택션의 특허 2건을 무단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로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비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 수수료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총 1억6,75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ATM 사업자들이 현금 인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됐다. 대상은 2007년 10월24일부터 2026년 8월14일까지 미국 또는 미국령에서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직접 소유하지 않은 독립 ATM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면서 수수료를 낸 소비자다. 특히 당시 부과된 ATM 이용 수수료를
귀넷대배심,트루이트헬스에 2,360만불 유족 “처방 없이 약물 투여로 환자 사망” 노크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형 너싱홈 업체가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약물을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 평결을 받았다.귀넷카운티 배심원단은 2021년 3월 너싱홈 입원 중 사망한 존 오언스(당시 71세) 유족이 너싱홈 업체 프루이트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지난 2주간의 재판 끝에 8월 21일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모두 2,360만달러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두 아들이 입은 고통과 정신적
10년 전 도로변 화분과 충돌 사망 당초 3,255만달러 배상금 평결주대법원 원심 파기→조정 끝 합의 10년 전 밀턴시에서 발생한 예일대생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과 밀턴시가 1,000만달러 배상금 지급으로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밀턴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시 측이 2016년 교통사고로 숨진 조슈아 창(당시 21세)의 부모와 체결한 1,000달러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이번 소송은 2016년 11월 19일 당시 예일대 졸업을 앞둔 조슈아 창이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캔턴의 부모집으로 가던 중 밀턴시
뉴멕시코주 법원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운영사인 메타플랫폼이 아동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5억6,7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1일 언론들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산타페 소재 제1사법지구법원 브라이언 비드셰이드 판사는 지난 6일 메타가 ‘공공 위해’를 초래했다면서 배상명령과 함께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했다.소년 안전 조치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의 미성년자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세이프가드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 건에 대한
기아차∙HD모비스등 상대 집단소송“엔지니어로 채용…일은 단순노동”법원, 소송 4년여 만에 ‘합의’ 승인 전문직 취업비자로 입국해 단순생산라인에 투입됐던 조지아 한국 자동차 기업 이주노동자들이 4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거액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 는 12일 웨스트 포인트 기아 공장과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수개월간 생산라인에서 근무해던 수백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이 올해 초 1,150만달러 규모의 합의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합의금은 기아와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들을 모집
불법 해약 수수료∙저당권 설정 MV리얼티,100만불 배상합의주법무부, 향후 영업금지 조치 조지아 지역 주택소유주들에게 불법적인 수수료를 받아 챙겼던 부동산 회사에게 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써 최소 400명이 넘는 조지아 주택 소유주들이 모두 100만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불받게 됐다. WSB-TV는 6일 보도를 통해 조지아 법무부가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 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배상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전했다.지난 2024년 제기된 이번 소송은 WSB-TV채널2
교육당국, 30여만불 지급키로교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의 사망과 관련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다가 해직 당한 전 조지아 교사가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소송 합의금을 받게 됐다.AJC가 6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오글소프 교육청은 해당 지역 고교 영어교사였던 미셀 미킨스(사진)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총 28만 7,500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조지아 올해의 교사 최종 후보였던 미킨스는 지난해 찰리 커크가 피살 당한 뒤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가 해직된 미 전국 여러 명의 교사
지수[키이스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 주연을 맡았다가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 하차한 배우 지수의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키이스트가 제작사 캔버스엔(옛 빅토리콘텐츠)에 8억8천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5일간 회기 끝 23일 폐회연내 다시 소집 가능성도 지난주 열렸던 조지아 주의회 특별회기가 23일 종료됐다. 공화당 지도부의 선거구 재조정 포기와 다른 현안에 대한 양당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5일간의 회기 끝에 폐회됐다.이번 특별회기는 지난 4월 연방대법원의 투표권법 관련 판결 이후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달 14일 전격 소집 결정을 하면서 열리게 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따라 주의회 특별회기에서는 2028년
전문가들 "정상화까지 수개월 소요" 이란 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합의가 14일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 중인 유가와 휘발유 가격, 그리고 에너지 공급난은 하룻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기업들이 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원유의 운송 및 정제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전쟁 발발 전 전 세계 석유 및 휘발유 공급량의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새로운 대리인 선임해 청구내용 재구성"…11일에 다음 재판뉴진스 다니엘(왼쪽)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촬영 이재희·홍해인]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전보다 100억원 줄였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 다니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청구액을 기존 430억9천만여원에서 330억9천만여원으로 조정했다.어도어 측은 "새로운 대리인이 선임돼 사건을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해 청구
용의차량 추격 중 고의 출동 보험 합의금 받은 4명 해임 용의자 차량 추격 및 체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보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주지아 주순찰대 경관들이 해임됐다.조지아 공공안전국(GDPS)는 내부 조사 결과 주순찰대 소속 경관 3명과 이들의 상관 1명 등 모두 4명을 내부 규정과 윤리 기준 위반을 이유로 해임했다고 21일 발표했다. GDPS는 발표와 함께 이례적으로 해임된 경관들의 사진도 공개했다.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용의자 차량 추격 과정에서 차량을 고의로 충돌시키거나 소위 PIT기법을 사용해 정지시킨 뒤 사고 보
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2010년 주대법 위헌 판결 후 재소송환자가족∙시민단체 “판례 유지해야”보험∙의료계 “상한선은 시스템 보호” 의료 과실로 인한 배상액 규모에 상한선을 둘 수 있는지를 두고 조지아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주 대법원은 3일 의료과실로 인한 2건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 제한이 주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주 대법원은 이미 2010년 판결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 배상액을 35만달러로 제한한 당시의 법률를 위헌으로 규정했다.이번 소송의 계기가 된 첫번째 사건은 난소 낭종
대미투자특별법 지연 문제삼는듯…쿠팡 및 디지털 규제 불만도 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프라임 고객 일부 대상최대 51달러 자동지급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1일 아마존이 25억달러 규모 합의에 따른 환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FTC에 따르면 이번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며, 대상 고객은 아마존이 발송하는 이메일 안내에 따라 페이팔(PayPal) 또는 벤모(Venmo)로 지급받을 수 있다.환급금은 최대 51달러이며 오는 12월 24일까지 지급된다. 고객이 안내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수령에 동의하면 페이팔 또는 벤모로 지급된다. 디지털 환급을 선택하지 않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 아마존 프라임 계정
캐피털원의 저축계좌 이자율 조작 혐의로 제기된 집단소송 합의금 청구 기한이 2일로 마감된다. 캐피털원은 고객에게 0.3%의 낮은 이자율 저축계좌를 고금리 상품으로 오도하고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신형 저축계좌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연방 소비자금융 보호국은 고객들이 최소 20억 달러 이상의 이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합의에 따라 3억 달러는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에 360 저축계좌를 유지한 고객에게 일시불로 배분되며, 나머지 1억 2,500만 달러는 현재 360 저축계좌를 보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 고용두 여성 고객 성추행 혐의 아시안 운영 한 스파 업소가 무면허 남성 마사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두 명의 여성에게 1,3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디캡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27일 두 여성이 폰스 피트 스파와 이 업소 소유주 치우장 왕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측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평결했다.배심원단은 피고측에게 두 피해자에 대해 900만달러의 보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금 4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원고인 두 여성은 지난 20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