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보유자들 적발“제도 허점 악용”논란 중복 수급 등 부정 속출 연방 정부가 푸드스탬프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한인타운 내 편의점에 SNAP EBT 카드를 받는다는 게시물이 붙어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부정수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연방 농무부(USDA)는 최근 일부 고소득층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고가 차량을 보유한 수혜자들이 적발되면서 논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근로의무 확대 등 여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미국의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수혜자가 약 420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농무부(USDA)가 최근 발표한 예비 통계에 따르면 SNAP 이용자는 2025년 1월 4,280만명에서 2026년 1월 3,860만명 이하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는 2025년 7월 제정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법은 SNAP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 의무를 확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주정부 ‘선 벅스 프로그램’ 참여내년 여름부터 식료품비용 지원 조지아 정부가 2년간 참여를 유보했던 여름방학 급식 지원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하기로 했다. 이로써 2027년 여름부터 조지아 가구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주의회는 2027회계연도 예산에 소위 ‘선 벅스 (SUN Bucks) 프로그램’을 위한 200만달러를 포함시켰다.정식 명칭이 ‘서머 EBT’ 인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급식이 끊기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푸드스탬프 카드와 유사한 EBT 카드로 지원되며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
존 번스 의장, 조기 문해력 법안 발의유치원 의무화, 초교에 독서코치 배치 조지아주 초등학생 3명 중 2명이 제 학년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지 못한 '문해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 정부가 지난 30년래 최대 규모의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다.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초당적 의원들과 함께 지난 30년 이래 주 교육 정책의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는 '2026 조지아 조기 문해력 법안(Georgia Early Literacy Act of 2026)'을 목요일 공식 발의했다.하원 법안 1193호(HB 1193)로 제출된 이
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주의회에 의무화 법안 발의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대상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교에서 총기 안전교육을 위무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발의됐다.릭 윌리암스(공화) 주상원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01)을 다른 3명의 공화 소속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했다.법안은 조지아 내 모든 학교는 학생 연령에 맞는 총기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구체적으로는 올바른 총기 보관 방법과 총기 발견 시 부상을 피하는 법, 총기 발견 시 즉시 성인에게 알리는 절차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총기
'킨더 1년 더' 레드셔팅 폐지학부모 및 정계 반발 움직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학부모들의 거센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의 발달 상태가 학교 생활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1학년 입학을 1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의 선택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이른바 '레드셔팅(
소셜서클시 대형 창고 선정 시“전혀 아는 바 없다”당혹“시설 여건상 불가능”반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만명 규모의 불법체류자를 수용하기 위해 전국 물류 창고 7곳을 선정했다는 보도에 이어 7곳 중 한 곳에 조지아 소셜서클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셔클시 당국자는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월 24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내부문건을 인용해 이민당국이 전국 7곳의 대형 창고를 불법체류자 구금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 SNAP 혜택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SNAP 지급이 재개됐지만, 새로 시행될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향후 영구적으로 식비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ABC뉴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일명 ‘메가빌’에 따른 것으로,
통상 지급분의 65%까지 조지아 주정부가 11월분 SNAP(푸드스탬프)를 부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주 보건복지부(DHS)는 9일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 11월 분 SNAP 일부를 지급한다”고 밝혔다.DHS에 따르면 이미 정기 지급일이 지난 수혜자에게는 11일까지 지급되며 나머지 대상자는 월말까지 통상 일정에 따라 지급된다.지급되는 금액은 가구소득과 공제항목에 따라 다르며 통상 지금급액의 최대 65%까지 지급된다.DHS는 이와 함께 “EBT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라”며 카드 보안에 각별히 유의
연방 법원 재차 명령 ‘65%’ 농무부안 거부 연방법원이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식비 지원금을 일부만 집행하겠다는 연방 정부의 계획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6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구 푸드스탬프) 급여를 7일까지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저소득층 4,200만여 명에게 식료품 구입비를 보조하는 SNAP 급여는 11월에만 약 90억 달러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셧다운으로 재원이 고갈돼 이달 1일부터 급여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AJC 조지아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민주당 83% 공화당 60%가 지지 조지아 유권자 대부분은 정당 및 세대와 관계없이 소아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백신무용론을 펼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지지가 엇갈렸다.AJC가 지난달 민주당과 공화당 조지아 유권자 각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유권자 83%와 공화당 유권자 60%가 소아백신 의무화를 찬성했다.신문은 팬데믹 이후 백신에 대한 조지아 유권자 태도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법원 명령 따라…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다.CBS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활용하라고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베센트 재무장관 밝혀법원 명령 “항소 포기”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면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연방 저소득층 식품보조 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혜택이 이르면 이번주 수요일부터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스캇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은 2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연방 농무부(USDA)에 예비비 52억5,000만 달러를 사용해 푸드스탬프 혜택에 최소한 부분 지급이라도 즉시 진행하라고 각각 판시했다. 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재량 지출금
메트로 애틀랜타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온 귀넷 카운티가 심각한 저소득층 주거난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 10곳 중 1곳도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함께 UPS, GM 등 애틀랜타 지역에 기반을 둔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 소식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 귀넷 카운티 '주거 절벽'… 저소득층 9%만 임대료 감당최근 조사 결과, 귀넷 카운티의 저소득층 주거 문제가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귀넷 카운티의 중간 소득(약 8만 9천 달
주정부,11월 HAP 부분 지급 연방주택국 재정 집행 차질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로 SNAP프로그램(푸드스탬프) 지원이 중단된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지원금 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30일 조지아 지역사회지원국(The Georgia 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 DCA)은 “연방 주택도시개발국(HUD)의 재정 집행 차질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하우징 초이스 바우처 (HCV: 섹션 8)프로그램 대상 카운티 지역의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주택지원금(HAP)이 지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DC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CBP, 전면 시행 발표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