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행정부 긴급신청 기각, 하급심 가처분 유지 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맞춰 추진했던 ‘우편투표 제한’ 정책의 시행이 결국 무산됐다.연방대법원은 14일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한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해당 규칙을 11월 3일 중간선거까지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각 주정부는 기존 절차에 따라 우편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결정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요청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 6,501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1,39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하는 등 재외국민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부터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만으로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공공 웹사이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2024년 903건에서 2025년 1만2,938건, 2026년 상반기 1만1,390건으로 지속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는 14일 카카오와 ‘북미 지역 해외 안전·영사 행정 및 기타 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북미 지역 카카오톡 이용자는 신설되는 ‘지역소식’ 탭을 이용해 재외공관 홈페이지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조현(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AP통신은 10일 연방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투표지는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일부다.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당장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혼
최종 규칙시행 차단 가처분 명령 중지,대법원에 긴급 효력정지 신청 제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에 맞춰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허용해달라고 또다시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리하는 연방법무부의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1심을 맡은 연방법원 매사추세츠지법이 4일 내린 우정국(USPS) 우편투표 제한을 위한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중지해달라고 6일 대법원에 긴급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지난 3일 우정국 규칙을 2주간 차단한 임시 명령(TRO)의 효력을 중지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는 ‘우편투표 제한’ 시도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나타나 이번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수많은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우편투표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연방 우정국(USPS) 소속의 이 공무원은 내부고발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휘슬블로어 에이드’의 도움을 받아 USPS 내부 사정을 폭로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는 1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멘솔(코네티컷)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공개됐다.
연방법원, 24개주 소송에‘2주간 일시 중단’명령트럼프 행정부, 법원 명령에 불복 ‘즉각 항소’ 연방법원이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제한 관련 최종 규칙 시행을 차단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 제한 조치를 둘러싼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법적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 성향의 24개 주와 워싱턴DC는 지난달 26일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이행을 막기 위한 새로운 소송을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연방대법 이어 지법 집행금지 해제 결정 트럼프 행정명령 효력 발생USPS, 중간선거부터 즉시 적용 선언뉴욕 등 24개주 “선거권 침해” 재소송 반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잇단 결정으로 실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 24개 주가 즉각 새로운 소송으로 맞서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법정 공방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26일 이틀 전 나온 연방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지난 8월 연방우정국(USPS) 대상 우편투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연방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 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소송에서 USPS가 지난 21일 발표한 새로운 규칙을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11월 중간선거 앞두고유권자 투표참여 옥죄기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고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우편투표를 부정선거의 주요 수단으로 지목해 왔으며,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별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고 연방우정국(USPS)의 우편투표 관리 역할을 대폭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행
한국소방청, 누적상담 2만3,000건 실시간 중증도 판단·응급처치 제공 한국 소방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에게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방법을 출국 전 미리 확인해 둘 것을 당부했다.재외국민119 응급의료 상담서비스는 해외 체류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82-44-320-0119)·이메일(central119ems@korea.kr)·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작년 한
‘K-파운더스 펀드’ 출범 1천억원 규모 기금 조성“ 글로벌 창업가 육성에자본과 경험 지원 나서” 노용석(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4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에서 열린‘K-파운더스 펀드’ 출범식에서 김동신(왼쪽 첫번째) ASQ 대표, 이대희(왼쪽 세번째)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유학생이 해외 거주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병무청은 14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병역·국적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병역·국적 상담에서 병역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외국민의 안정적 병역이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
국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신원확인 편의성 제고 위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 난 30일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다.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 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출국 후 90 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
4년새 2배 가까이 늘어작년 한 해만 1,406건사기피해 폭증 ‘최다 증가’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미국 내 재외국민이 당한 사건·사고가 지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21년 75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1,4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4년 새 2배 가
트럼프 정부 또 쓴잔보수성향 대법관 2명공화당 위법 주장 기각 연방 대법원이 선거일 이후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집계하는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의 제도에 대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편투표 유권자 성향은 대체로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여겨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29일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시피주 공화당이 주 우편투표 관련법에 대해 지난 2024년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이 ‘연방법에 위배되
국세청, 7월부터 상담서비스 제공상담신청서 작성, 이메일 팩스로 신청줌으로 화상상담 또는 전화로도 가능 한국 국세청은 7월부터 한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문제 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대 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 득을 국내에 갖고 올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데, 국세청이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다.상담은 재외국민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실시된다.
“대통령에 선거통제 권한 없다” 무효 판결시민권자 명부 작성·우정국 감독권 ‘위법’백악관 반발…‘SAVE 아메리카 법안’ 강행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제동을 걸고 나섰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편투표를 대폭 제한하기 위해 추진한 행정명령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통제할 권한이 없으며, 유권자 자격과 선거 절차는 주정부와 연방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25일 트럼프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이 대통령 “도입 미루면 안돼”한인사회 “투표접근성 개선을”선관위는 보안·공정성 우려2028 총선 적용 여부‘주목’ 재외동포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 여부가 핵심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잇따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9일(이하 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투표 도입을 비롯한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2일에도 재외동포들의 투표권 확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