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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숙 변호사 체류신분이 없는 경우도 별도 사면 절차 없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최근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되어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될 수 있음을 유의해서 대비해야 한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ICE 단속이 강화된 후, 이민국 영주권 인터뷰 도중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데 사실인가?▲일부 지역에서 영주권 인터뷰 과정 중 체포 사례가 보고된 것은 사실이다. 특히 합법 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인터뷰 과정에서 영주권 신청 전 불법 신분으로 체류했음이 확인되면 체포·구금되어 추방재판으로 이관되는 사례가
미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훈장까지 받은 56세 한인 박제준씨의 자진 추방 소식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다. 오랜 기간 미국 사회에 기여해 온 인물이 결국 스스로 한국행을 택했다는 점에서 박씨 사례는 이민 정책의 단면을 보여준다. 영주권자였던 박씨는 과거 마약 구매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 날짜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가중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난 2010년 추방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약 15년 동안 추방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른바 ‘추방유예(Stay of Removal)’ 상태였다. 추방 명령을 받았더라
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학생들의 미국정착의 통로가 되고 있는 H-1B 비자를 크게 손질했다. 2025년 9월21일 이후 H-1B 비자를 신청하려면 고용주가 한 사람당 10만 달러를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행히 이 신청비는 모든 H-1B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올해부터 H-1B 추첨 절차도 바뀐다. 새로 시행되는 관련 규정을 정리했다. -어떤 경우 10만 달러를 내야 하나▲첫째, H-1B 신청자가 해외에서 H-1B 비자를 신규로 신청할 때이다.
이경희 변호사 주재원으로 파견나와 영주권을 신청할 때 취업이민 1순위(EB-1C) 수속이 가장 빠르다. 하지만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L-1B)를 받고 파견된 경우에는 취업이민 1순위가 가능하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기술자로 주재원 비자를 받아 5년이 다 되어 가는데▲관리자가 주재원 비자(L-1A)를 받게 되면 최대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반면 기술자가 주재원 비자(L-1B)를 받게 되면 5년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기술자로 파견되었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관리자인 경우에는 5년이
조지아 주의회가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0일간의 2026년도 정기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세제 개편과 이민법, 150억 달러 규모의 세수 잉여금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내 계파 갈등과 민주당의 생활비 부담 이슈화 전략이 맞물리며 치열한 정책 대결이 예상된다.
김성환 변호사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새 회계연도부터 매달 100~200건씩 시민권 박탈 케이스를 골라서 연방 검찰에 넘기라고 일선 오피스에 훈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시민권 박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라는 법무부 메모에 이어 나온 이번 USCIS 훈령은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에 트럼프 행정부의 진심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귀화 시민권자들은 시민권 박탈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물론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민권
이경희 변호사 다시 취업비자(H-1B) 신청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추첨에 걸리기 힘들고, 내년부터는 연봉에 따라 추첨 기회가 달라져서 높은 연봉이 아니면 더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만 있는게 아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O-1 비자를 받아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O-1 비자는 회사가 아닌 개인한테 스폰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O-1 비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O-1 비자는 예술인과 체육인을 위한 비자이지만 그 외에도 한 분야의 전문인이면 받을 수 있
김성환 변호사 이민 비자이든 비이민 비자이든 비자 신청을 하면 인터뷰 직후 영사는 비자를 승인하거나 거부를 한다고 알려 준다. 어떤 때는 영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거나 추가 행정절차가 필요하는 이유로 비자 승인을 보류하는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원칙적으로는 비자 거부로 본다. 그래서 국무부 비자 발급 사이트에는 일단 거부로 나온다. 이런 케이스는 이민법 221(g)에 따른 거부라고 한다. 비자 심사가 따다로워지면서 이민번 221(g) 거부도 늘어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알아 본다. -이민법 221(g)거
취업이민 1순위(EB-1A)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국가이익 면제(NIW)와 달리 대부분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이민국이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거절 사례가 늘고 있다. 새롭게 바뀐 1순위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했다. -EB-1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먼저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수상한 경우에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이민국이 제시한 10가지 조건 중에서 3가지 이상을 갖추면 승인받을 수 있다. -현재 이민국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이제는 3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최근 미 전역의 연방 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 중 가장 많은 케이스가 이민 관련 인신보호청원(Habeas Corpus)이다. ICE가 이민법 위반자를 마구잡이로 구금을 한 뒤 추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자의 불법 구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인신보호청원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 정부에서 강경 이민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이민자 추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인신보호영장을 아예 없애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인신보호 청원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인신보호 청원 케이스가 많은 이
이경희 변호사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 문호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권자 초청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을 때는 영주권 수속 시에 주의할 사항이 많다.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다. -초청자와 배우자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두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I-130 이민청원과 I-485 신분조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서류 접수 시에 노동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신분에
본심리 1년 넘게 못잡기도 구조적 문제와 인력난 겹쳐“합법 체류 시작했어도 신분 끊기면 위험” 경고 40대 김모씨는 15년 전 관광비자로 LA에 입국했다가 한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시도했다. 이후 미국 생활을 안정시키며 직장도 잡고 결혼을 앞둔 예비 배우자까지 생겼지만, 최근 회사가 영주권 스폰서를 제안하자 과거 다닌 학교의 기록이 문제로 드러나 신청이 거부됐다. 신분 불안정에 추방 위험까지 겹친 그는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본심리 일정조차 1년 넘게 잡히지 않는 상황이다.최근 이민법원의 적체가 심각해
무비자 입국자는 미국에서 신분 변경 혹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민판사를 통해서 추방 혹은 추방으로부터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다만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 한해서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 그리고 아직 21살이 넘지 않는 자녀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다. 이들은 무비자로 입국을 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거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있다.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언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무비자로 입국한 시민권자 직계 가족은 무비자 유효기
이경희 변호사 이제부터 노동카드(EAD) 연장 신청을 빨리 해야 한다. 지난 10월30일부터 노동카드 자동 연장 규정이 없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영주권 신청시 노동카드를 연장하면 540일 자동 연장되지 않았나▲그렇다. 영주권 수속 중 노동카드(EAD)를 만료 전에 연장 신청하게 되면 노동카드가 재발급되기 전까지 540일 즉,18개월동안 자동 연장되었다. 따라서 회사에서 노동카드 연장 여부를 묻게 되면 만료된 노동카드와 이민국에서 받은 연장 신청 접수증으로 540일 자동 연장을 증명
김성환 변호사 최근 이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의 하나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이다.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이 되는 긴급추방 못지 않게 추방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이 되는 강제구금도 체류신분이 없는 서류미비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이다. 불법 체류자 추방에 열을 올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긴급추방과 강제구금의 폭을 최대한 넓게 해석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오래된 관행이 하나 둘 무너지고 있다. -누가 긴급추방의 대상이었나?▲첫째, 공항이나 육로로 입국할 때, CBP 입국과정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입국 서류가 없을 때는 긴급
비숙련직 취업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이민법 칼럼에서 이경희 변호사는 신청 후 학사/석사 학위 취득 시 전문직/숙련직으로 재신청하여 우선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원인, 인터뷰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학위 취득 후의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영주권 신청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으로 신청했더라도 신분조정 후 노동카드 및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대한 대비책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