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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언어·위치만으로 불체자 단속 가능해져 지난 8일 연방 대법원의 무작위 이민 단속 허용 결정에 반발하는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ICE는 LA에서 나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이민 단속에 대한 일시적 제한을 해제하면서 요원들이 외모, 언어, 위치 등을 근거로 단속을 재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본보 9일자 A1면 보도)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합법 신분 한인 이민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비롯한 전국 피난처 도시
항소심 판결 불복 상고대통령 권한 여부 쟁점 항소심 판결로 ‘상호 관세’ 정책에 급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 이 결정을 뒤집어달라며 연방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세계를 ‘무역 전쟁’에 빠뜨린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최종심인 연방대법원의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D.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은 이날 제출한 상고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연방대법관들에게 요청했다. 사우어 차관은 하급심 판결에 대해 “진행 중인 해
학부모 ‘선택권’ 불허용은 위헌가정의 종교적 신념 정면 배치 연방 대법원이 지난 21일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초등학교에서 사용되는 ‘성소수자’(LGBTQ) 관련 도서에 대해 학부모가 자녀의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며,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21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에 동성결혼과 성전환을 다룬 책을 사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연방 대법원이 1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35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추방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1990년 도입된 임시보호지위(TPS) 제도는 내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모국으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국가 출신의 미국 체류자에게 특별한 이민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국토안보부는 지난 2월 베네수엘
“사전 통보·이의제기 없어”이민자 신속추방 시도 타격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6일일 연방대법원은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을 대리해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청한 추방 중단 유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추방을 중지해달라는 ACLU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방정부에 AEA에 따라 구금된 베네수엘라
트럼프 행정명령 손 들어줘1만5천∼2만5천 명 복무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 대법원은 6일 트럼프 행정부가 트랜스젠더를 군 복무에서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 통신, CNN 방송 등이 전했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인 보수 우위 대법원에서는 역부족이었다. CNN은 이번 결정에 대해 “집권 2기 여러 정책들이 하급심에서
내달 15일 첫 구두변론효력정지 하급심 결정의전국 적용 여부가 쟁점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연방 대법원은 오는 5월15일 첫 구두변론을 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총기 조립키트 금지’ 7-2오랜만에 규제 강화 판결 “규제 후 총격사건 줄어” 압수된 불법 조립 유령총. [로이터] 이른바 ‘유령 총’(ghost gun)이라고 통칭되는 총기 조립키트의 구매를 규제하는 법령이 합법이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연방 대법원이 지난 26일 내렸다. 오랜만에 연방 대법원에서 총기규제 강화 편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해당 법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집권기인 2022년 미국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이 만든 것으로, 별다른 도구 없이 손쉽게 조립이 가능한 총기 조립키트에 대해
“법관 겨냥 위협·폭력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관에 대한 폭력과 판결 불복 등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연방 대법원장의 우려가 나왔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31일 연방 법원 전체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돌아보는 ‘2024 연말 보고서’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는 폭력, 허위정보, 판결 불복 등의 문제를 거론하며 이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특히 법관을 향한 적대적인 위협 빈도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몇 년
“산모 건강 위협할 땐 임신중지 허용해야” 결정 연방대법원의 긴급 낙태 허용 판결이 알려진 26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청사 앞에서 낙태 찬반 시위대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긴급 임신중지(낙태) 허용’ 판결문을 선고 전인 26일 실수로 공개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공화 양당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임신중지권 부활’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한 판결이 사전 유출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연방대법원이 아이다호주에서
일부 법관 ‘공짜 호화여’ 연방 대법원이 일부 법관들의 공짜호화 여행 논란 끝에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처음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13일 성명을 통해“ 법관들의 행동 강령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 위해 윤리 강령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타 사법부와 달리 구속력 있는 별도의 윤리 강령 없이 운영돼 왔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대법관들이 다른 법관과 달리 스스로를 어떤 윤리 규범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오해를 받아 왔다”며 “이 같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우리가 오랫동안 지켜온 윤리 강령을 명문화한다”고
8일 구두변론 돌입…“혼란·폭력 우려”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로이터]11월 대선을 앞두고 사실상 대선 후보직을 확보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결을 시작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대한 초유의 변론에 들어간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내란 가담을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데 따른 것으로, 연방 대법원의 어떤 결정도 정치적 혼란 초래 등의 리스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콜로라도주 대법원 ‘트럼프 출마제한’ 심리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된다.연방대법원은 5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지난달 19일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하고 심리를 요청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
낙태 폐지 이후 1년간 오히려↑금지입법 인근 주 중심 급증 미국에서 지난해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보수 성향 주를 중심으로 낙태 금지 입법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낙태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가족계획협회’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 월평균 낙태는 8만2,298건으로 전년 평균(8만2,115건)을 앞섰다. 월별로는 지난 3월 1만565건이 집계돼 가장 많았다. 또 지난해 11월이 8,185건으로 가장 적
낙태권 제한 판결 이어 소수계 우대제 폐지까지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에 이어 대입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폐기한 연방 대법원의 지지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업체인 갤럽이 지난달 3~27일 성인 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연방 대법원이 지지율은 40%를 기록했다. 연방 대법원의 지지율은 2017년 후반부터 2021년까지 49% 이상을 유지했으나 2021년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해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기록했다.
‘멕시코 잔류’ 정책 폐기, 5대4로 1·2심 뒤집어 지난 1일 멕시코 남부 타파출라 지역에서 미국행 캐러밴 행렬에 참여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도로를 가득 메운채 걷고 있다. [로이터]연방 대법원이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을 동안 멕시코에 머물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멕시코 잔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시절의 ‘멕시코 잔류’ 정책을 폐기해도 좋다고 5대 4로 판결했다. 보수 성향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렛 캐버
'로 대 웨이드' 공식폐기…"낙태금지 입법가능"'보수 우위' 대법원 50년만에 낙태권 판결 뒤집어…대혼란 예고절반 이상 주 '낙태금지·엄격 제한' 전망…찬반시위 충돌 우려대법원 판결 환영하는 낙태 금지론자들연방 대법원이 24일 낙태를 합법화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다.이에 따라 낙태권 존폐 결정은 각 주 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게 됐으며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50년간 연방 정부 차원에서 보장됐던 낙태 권리가 후퇴하게 되면서 찬반을 둘러싸고 혼란이 예상된다.대법원은 이날 '로
‘사법체계 손상’ 반대 입장 낙태 찬반 시위대가 지난 5일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앞에서 서로 마주 보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했다는 결정문 초안이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정치권은 또다시 극렬한 분열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연방 대법원 앞에서는 낙태 찬반을 둘러싼 시위대 간 팽팽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가 연방 대법원의 낙태권 축소 움직임을 둘러싼 낙태 찬반
항소법원 경력 1년 파격인사 조 바이든 대통령이 7일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후보자와 백악관에서 상원 인준이 확정되자 기뻐하고 있다. [로이터]233년간 백인과 남성 위주로 쌓아 올려진 연방 대법원의 강고한 ‘유리천장’이 마침내 깨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사퇴를 공식화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지명한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가 7일 연방 상원 인준을 받았다. 잭슨 판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서 233년 연방 대법원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1심 사형→2심 종신형→최종심 사형'…바이든 '사형폐지' 공약 변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 26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참사의 주범에 대해 9년 만에 사형이 확정됐다.미국 연방대법원은 4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28)에 사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차르나예프는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최종심을 맡은 연방대법원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