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시민권·우편투표부터선거구 재조정 이슈까지중간선거 전 양당 촉각정계 좌우‘중대 분수령’ 워싱턴 DC의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 종료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과 직결된 주요 사건들에 대한 판결을 잇달아 내릴 예정이어서 워싱턴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은 이민 정책과 선거제도, 행정부 권한, 사회문화 이슈 전반에 걸쳐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향후 정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트
서배나 업체 110만달러 지급 합의 개발 중 발견 유물3천점 분실∙폐기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을 훼손∙폐기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개발업체가 연방정부에 11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AJC는 10일 서배나 랜드 홀딩스가 브라이언 카운티 리치먼드 힐에 있는 2,230에이커 규모의 주택단치 개발과 관련된 연방정부와의 소송을 중단하기 위해 이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이 회사는 해당 주택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아메리카 원주민 유해와 유물 등 8만점 이상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하지 않았고 3
214대 212 박빙 통과공화 주도 법안 가결민주 “백지수표” 반발 연방 하원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CBP)에 향후 수년간 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9일 연방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추진된 ‘시큐어 아메리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4표, 반대 212표의 초박빙 차이로 가결했다. 법안은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연방 상원을 통과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이번 법안은 ICE와 CBP를
FBI,제보자에 15만달러 90여명 1천만달러 피해 수년 전 대형 폰지 사기극을 벌인 뒤 사라진 귀넷 출신 남성 검거를 위해 연방수사당국이 거액의 현상금을 내걸며 수사 수위를 높이고 있다.연방수사국(FBI) 애틀랜타 지부는2020년 폰지사기 수법으로 수십명으로부터 최소 1천만 달러를 가로챈 뒤 사라진 크리스토퍼 번스(사진)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할 경우 15만달러를 지급하겠다고 4일 발표했다.FBI는 현상금과 함께 번스를 ‘최고 수배 금융사기범’ 명단에 올렸다번스는 지난 2020년 이전 수년간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완전면제’ 없애고 최저 월 10달러 상환, 30년 상환해야만 잔여 금액 탕감 가능 대학원생 PLUS론 전면 폐지, 부모 PLUS론도 연 2만달러로 한도 축소 내달부터 새로운 연방 학자금 대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RAP(Repayment Assistance Plan)’ 플랜이 도입되는 등 연방 학자금 대출 시스템이 대폭 변경된다.상환 조건이 기존보다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대학원생 및 학부모 대상 대출 프로그램도 축소돼 학자금 마련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기존의 다양한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
코로나19 백신 이용 가능성 초점 조지아주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중단됐던 사형수 9명에 대한 사형 집행의 길을 다시 열었다. 대법원은 화요일, 2021년 체결된 사형 집행 유예 합의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작성한 만장일치 의견서에서 법원은 지난해 풀턴 카운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풀턴 카운티 법원은 2021년 합의에 따라 사형 집행이 여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사형 집행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던 '코로나19 백신이 모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 공개투표용지 받는 유권자 정보 제공토록본선거·보궐선거만 적용 연방우정국(USPS)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해 각 주정부에 유권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29일 우정국은 우편투표 업무 관련 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2일 연방 관보에 정식 게재돼 30일간 여론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개정안은 각 주정부에 우편투표 용지를 받는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 고유 바코드 등을 우정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주
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 직원들 “집무실서 불편한 소음” 애틀랜타 지역 현직연방판사와 경찰 고위 간부가 근무시간 중 판사 집무실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28일 WSB-TV 채널2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공개된 연방 사법윤리 위반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20페이지 분량의 조사보고서에서 다수의 판사실 직원들은 집무실 안에서 성적인 행위로 추정되는 “불편한 소음”을 들었다고 진술했다.조사위원회는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가 약 2년에 걸쳐 최소 5차례 이상 있었던 것으로 파
USDA, 생산속도 25%상향조정 허용가금류 중심지 조지아 노동·이민단체”노동자 피와 땀 짜내려는 조치”반발 이미 전국 최악의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금류 가공공장 노동자들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20일 AJC가 특집기사를 통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농무부는 최근 육계 가공공장의 생산라인 속도를 25%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 변경안을 발표했다.농무부는 “생산속도 향상 허용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없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 연방상원 인준 청문회북한 탈출 이민사 부각 한국어로 “고생 끝에 낙” 여야 의원들 모두 지지 “인품·근면성 등 적합”미셸 박 스틸 주한 미국대사 후보자가 20일 연방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해 남편 숀 스틸 변호사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상원외교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차기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70·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하원의원이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7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나의) 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포함 연방정부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GLP-1 계열)를 월 50달러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20일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오는 7월부터 ‘메디케어 GLP-1 브리지(Bridg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가 그동안 체중 감량 목적 치료제 비용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Wegovy) 주사·경구
시의회 ‘민영화 검토 결의안’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계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 민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애틀랜타 시의회는 18일 애틀랜타 공항 보안검색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연구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올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 집단 결근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결의안을 발의한 바이런 에이모스 시의원은 “TSA의 보안검색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항들은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브리스톨 경범죄 검사장 재선 성공교육위원 재선 넛센 허칭스에 패배재스민 클락 13지구 연방하원 후보 리사마리 브리스톨(Lisamarie Bristol)이 지난 화요일 실시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향후 4년간 귀넷 카운티 경범죄 검사장(Solicitor General)직을 계속 수행하게 됐다.브리스톨은 72.54%인 6만5954표를 득표해 경쟁자인 조셉 모랄레스(Joseph Morales) 귀넷 카운티 검찰청 부검사장을 넉넉하게 이겼다. 올해 해당 직책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오는 11월
19일 조지아주 전역에서 예비선거가 일제히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주지사, 부지사, 연방 상·하원의원 등을 포함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조기투표 열기 속에서 진행된다. 공화당은 주지사 경선 자금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어서며 '쩐의 전쟁'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 또한 후보 간 지지세가 갈리며 혼전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상당수 지역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6월 결선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달 17일부터 40일간 열려연방대법 투표권법 판결 여파민주 ‘비난’ ∙ 공화 ‘환영’ 성명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선거구 재조정을 다룰 주의회 특별회기를 내달 17일에 소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14일 발표된 켐프 주지사의 이번 특별회기 소집은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선거구 구획과 관련한 판결 이후 추진됐다.당시 연방 대법원은 인종을 기준으로한 선거구 설정 제한을 완화하면서 기존 투표권법 효력을 약화시키는 판결을 내렸다.이후 조지아를 포함 남부 지역 공화당은 주의회와 연방의회 선거구 재조정을 요구해 왔다.
연방센서스국 발표북조지아 성장 뚜렷해안지역도 성장세 조지아 북부 지역 다수 도시와 카운티가 미 전국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인들에게도 인기를 얻고 있는 호쉬튼의 인구 성장이 두드러졌다.연방센서스국은 14일 인구 1,000명 이상의 전국 도시를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인구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잭슨 카운티∙호쉬튼 급부상발표에 따르면 호쉬튼 인구는 지난해 6,700명에서 올해는 8,600명으로 늘어 1년 새 무려 28% 이상의 인구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조지아에서는 1위,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사상 최대’ 의료사기총 324명 무더기 기소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 기소하며 약 146억 달러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0억 달러 기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 관할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9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도용된 메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특별회기 소집 요구 거부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변경을 위한 조지아 공화당의 특별회기 소집을 거부했다.조지아 공화당은 지난달 29일 연방대법원이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2조 적용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 날 연방 및 주의회 선거구 조정을 의한 특별회기 소집을 요구했었다.그러나 켐프 주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 판결 이전 이미 예비선거 조기투표가 시작된 만큼 올해 선거에 적용될 선거구 변경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다만 2028년 선거를 앞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