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신규접수 재개될까
연방항소법원, 구두변론 실시연방법무부“소송 제기 자격없어”텍사스 등 8개 주“주정부에 피해”연방대법서 최종 판가름 날 것 연방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열렸다.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