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한인회장 17명,헌재에 공동청원서 제출3개 사건 병합·신속 심리 요청 전종준 변호사가 9일 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가 보내온 청원서를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미 전역의 현직 한인회장들이 대거 뜻을 모아 한국 헌법재판소에 공동 청원서를 제출했다.미주현직한인회장협의회(의장 김성민)는 협의회 차원의 공식 청원 입장문과 함께 미 동부·서부·중부·남부 지역 현직 한인회장 17명이 연명한 청원서 17부를 첨부해 지난 9일 한국 헌법재판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소송 대리를 맡은 전종준 변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능한인 2세 제기 본안 심리사전심사 통과한 총 3건헌재 통합 심리 가능해져 전종준 변호사가 헌재 사전심사 통과 결정문을 보여주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사전심사를 통과했다. 한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30일 미국 출생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뉴욕주 거주)양이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신고 및 국적선택명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2026 헌마1032)에 대해 28일
본보 질의에 ‘원론 답변’만 “병역회피 근절 목적” 핑계 “예외적 이탈 허용”만 강조 한인 2세들 고통 ‘나몰라라’정치권도 동포권익 ‘후순위’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를 놓고 미국 등 재외동포 사회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해 본보가 전달한 제도 개선 제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 대책 없이 기존 입장만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사안은 재외동포청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동포 사회
“국적이탈 출생신고 불가” 모친 사망 한인 2세 청구“직무유기로 기본권 침해”공관 잘못된 안내도 지적 미국 태생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재미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인 2세인 아이린 영선 홍(15세, 뉴욕주 거주)양은 현행 국적법의 국적이탈 신고 및 국적선택 명령 조항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 국적이탈의 자유, 자기 책임의 원리, 평등의 원칙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헌법소원(2026 헌마1032)을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체로키 교육청 한 달 계도 거쳐5월 4일부터 위반차량에 부과 앞으로 체로키 카운티에서 운전할 때 정차 중인 스쿨버스가 있다면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체로키 교육청은 정차 중인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지난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체로키 교육청은 3월 한 달 동안 현재 운행 중인 모든 스쿨버스 차량에 ‘스톱암(Stop-Arm)’ 카메라 설치를 마쳤다. 스톱암 카메라는 스쿨버스가 정차해 학생들이 승하차 하는 동안 정지 표시를 무시하고 통과하는 모든 차량
29일 볼티모어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줄이 공항 건물 밖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로이터] 공항 혼잡 사태를 초래한 국토안보부(DHS)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27일에도 해소되지 않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 보안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지시했다. 연방 상원은 이날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부 연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TSA와 해안경비대, 연방재난관리청(FEMA) 예산이 포함됐으나, 이민세관단속국(ICE) 예산 및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일부 예산은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주(州)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즉시 실행돼야 한다. 다른 모든 일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른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후퇴한 내용이 아닌 최상의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헌법 개정을 촉구해 온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헌법재판소에 추가 헌법소원 제기를 위해 적격 청구인으로 미국인 아버지와 결혼한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여성 사례를 찾고 있다. 대상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출생 당시 어머니가 한국 국적자 ▲2005년 이후 출생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다. 전 변호사는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사례를 알고 있는 경우 제보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문의 (703)914-1155,
메트로 애틀랜타의 대규모 해고 소식부터 SBA 대출 중단, 2008년생 국적이탈 마감 등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조지아주의 경제 및 한인 사회 필수 정보를 확인하세요.
혼혈 한인 2세들도 피해여성들 사례 모아 제기“이번이 6차 헌법소원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혼혈 한인 2세 여성을 통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한국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이 제6차 헌법소원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14년째 뛰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2020년에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에 대한 국적이탈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제기한 제5차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으며 승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3월 31일로 다가왔음을 공지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해소 전까지 국적 이탈이 불가능하며, 이는 향후 미국 내 취업이나 공직 진출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고 전 국내 출생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만 3배 요금…미 국립공원 입장료 논란 확산]올해부터 미국 국립공원 11곳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높은 입장료를 부과하는 차등 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은 연간 패스 250달러 또는 기본 35달러 + 1인당 100달러의 당일 입장료를 내야 하며, 시민·영주권자는 기존 요금(연간 80달러, 차량당 20~35달러)이 유지된다. 입장권 구매 시 시민권·거주 여부 확인 절차가 사실상 신분 확인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는 “비거주자 추가 요금 부과를 위한 행정 절차”라고 해명했다.[조지아 뒤흔든 켐프 주지사의
만 18세 이전 신청해도법무부 행정절차 ‘하세월’선천적 복수국적자 발목 처리 지연에 불만 고조“절차 개선도 시급” 지적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만을 선택하는 이른바 ‘국적이탈’ 절차가 통상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면서 한인사회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법정 기한을 지켜 신청하더라도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마무리되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행정 처리 속도가 퇴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선천적 복수국적 제도는 지난 2005년 당시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일부 한국인들의 원정출산에 따른 병역
■ 한국 국회간담회 열려 6개월내 한국 국적 보유의사 안 밝히면 ‘상실’ ‘선천적’ 조항 대안 제시 “자동상실제 도입해야” 한국시간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 간담회에서 전종준 변호사(가운데)가 국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으로 ’국적유보신고제’ 또는 ‘국적자동상실제’ 도입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지난 21일(한국시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민주) 주관으로 열린 선천적 복수국
미국 조지아주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 인상률이 실질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은퇴자들의 재정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생활비 급등,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주민 이탈 현상이 거론되고 있으며, 한인 2세들의 공직 진출을 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문제와 사바나 지역 한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논란도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소셜 연금 2.8% 인상... "실제 생활비 상승 못 미쳐"은퇴 후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물가 상승률 연동 제도(콜라, COLA) 인상률이 올해 2.8%로 결정되었다.
21일 국회서 개선간담회 ‘쟁점과 해결방안’ 발표“한인 2·3세들 발목 잡는 위헌적 조항 개정해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독소 조항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한국 국회에서 열리게 돼 이 문제 해결의 청신호가 켜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위헌적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국적법 기획 간담회는 한국시간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관으로 열린다. 이번 간담회의 주제는 ‘국적 자동상실제도 쟁점과 해결 방안’으로, 진성
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새학기부터 모든 중고교에 설치 초등학교엔 학교경찰 추가 배치 새학기부터 귀넷 카운티의 모든 중고등학교에 금속(무기) 탐지기가 설치된다. 지난해 애팔래치고교 총격사건 이후 대두된 학교안전강화대책 일환이다.귀넷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지역내 중고등학교에 금속탐지기 설치를 위한 예산 1,930만달러를 승인했다.교육위의 이번 결정으로 8월 4일 개학을 맞는 모든 귀넷 중고등학교에 금속탐지기가 설치된다. 하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다.귀넷 교육청 관계자는 “개학 초기에는 일정변경과 등록절차 등 변수가 많아 8월 말부터 단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