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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위자현 변호사 집필, 한인회에 기증 미주아태재단(대표 송지성)은 지난 16일 애틀랜타 한인회에 선천적 복수 국적법 개정 활동을 담은 책을 한인회에 기증하였다.미주아태재단 고문 변호사인 위자현 변호사가 집필한 이 책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개정활동을 담은 내용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 내용이 불리한 것이 많아 한인 2세들이 미국에서 사관학교,연방정부,국영기업 쪽에 취업을 할 때 이중국적자로 되어 있어 굉장
NY 백정순씨, 남편 호국원에 안장위해 방한 준비중미국 태생 36세 아들 병역기피자 돼 입국 어려워 전종준 변호사가 뉴욕의 국가유공자 부인인 백정순씨와 통화하고 있다.미주 한인 2세들의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를 국립 괴산 호국원에 안장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다.뉴욕에 거주 중인 백정순씨는 지난해 10월 세상을 떠난 남편 백두현씨를 고인의 유지에 따라 아들과 함께 국립 괴산 호국원 안장을 위해 한국 방문을 준비하다 뉴욕
25일 국회 토론회 개최 한인 1.5~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10~12시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 의원회관 제 5간담회의실에서 펼쳐질 토론회에는 이번 개정안의 초안을 만든 전종준 변호사가 주발제자로 나선다. 전 변호사는 ‘현행 국적법의 문제와 해결책,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중심으로’를 타이틀로 한 주제 강연에서 원정 출산과 이민 출산을 구분하지 못한 ‘홍준표법’의 맹점으로 인해 미주 한인 차세대들이 겪는 생생한 피해사례를
한국 국회 방문 전종준 변호사민주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만나 개정 방향 논의 전종준 변호사(왼쪽)가 지난 6일 진성준 의원(가운데)과 오정훈 수석 보좌관에게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한국 국회를 통과해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선천적 복수국적 대체법안에 대한 개정작업이 추진될 전망이다.선전적 복수국적법 문제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던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6일 한국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을 만나 국적법의 허
한국국회 법안소위 통과 한국 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한인 2세들의 국적이탈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한국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적법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어서 또 다시 ‘땜빵’ 개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가 지난 24일(이하 한국시간) 통과시킨 국적법 일부 개정안은 ▲선천
한국 국회, 국적법 개정안 소위 통과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포기 기한 연장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복수국적자가 된 미주 한인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 대한 국적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한국 국적 포기 신고 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020년 9월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며 국적법에 ‘헌법
임종성 국회의원 간담회 애틀랜타를 방문한 임종성 국회의원과 함께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지난 15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한 동포간담회를 둘루스 소재 1818클럽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위자현 변호사, 최현경 전 조지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송지성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 애틀랜타 대책위원장, 김상민 교회협의회 차기회장과 지역 미디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자신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15일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 H-마트 둘루스점, 시온마켓 둘루스점, 메가마트 등 네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나라사랑어머니회(회장 황혜경)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한인 3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현재 누적 서명자 수는 1300여명이다.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올해 만18세가 되는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지난 주말에 이어 3일과 4일 둘루스 메가마트와 시온마켓 두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송지성 위원장과 월남 참전용사회 회원 등이 봉사자로 나서 이틀간 한인 6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시온마켓에서 한인들이 서명하고 있는 모습. 박요셉 기자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서명운동 계속
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추진위원회(위원장 송지성)는 28일 오후 스와니 아씨플라자 슈가로프점과 H-마트 둘루스점 두 곳에서 서명운동을 펼쳤다. 첫째날 복수국적법 서명 운동에는 송지성 위원장과 월남 참전용사회 회원인 김제석, 박제하, 김종길, 민성기 등이 봉사자로 나서 한인 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았지만 한인들은 자녀들이 법의 폐단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다는 설명을 듣고 서명에 적극 동참했다. 한 서명자는 자식이 외국 기업으로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복수 국적법에 의해
한국 법무부 개선 TF 구성한인2세들 피해 구제 주목불합리한 국적법으로 인해 국적이탈 제한 기한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못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 한인 자녀들의 미국내 공직 진출 기회가 박탈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 법무부는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 제도 등을 개선하고자 전문가와 관계기관, 재외동포재단이 참여하는 ‘국적제도개선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당시 부모 중
2세 발목 잡았던 국적법 개정의견 제시위원장 송지성씨, 의견수렴 및 서명활동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선천적 복수국적자 관련 국적법 개정을 위한 애틀랜타 한인사회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출범했다.애틀랜타 선천적 복수국적법 대책위는 30일 오후 둘루스 송무도 태권도장에서 출범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송무도 관장 송지성 장로를 선임하고 법 개정 관련 의견을 제시하고 동포들의 서명을 받아 한국의 관련 기관에 청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한국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미주 한인회장들, 한국 국회 방문 피해상황 설명 구제안 마련 촉구 LA를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이 한국 국회를 방문,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한국에서 열린 2017 세계 한인회장대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 중인 로라 전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미주 지역 한인회장들은 한국시간 28일 한국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선의의 재외동포 한인 2세 자녀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
한국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12일 ‘국적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2016 헌마 889)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이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로펌 대표·사진)가 주도한 다섯 번째 헌법소원으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군을 청구인으로 2016년 제기한 것이다.이번 공개변론에서는 ‘병역의무와 관련해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원정출산과 이민출산의 분명한 차이를 밝히고 홍준표법의 위헌성을 지적할 예정이다.한국에서 병역기피를 위한 원정출산을 막고자 2005년 홍준표법이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