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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미국 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가 7년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국제학교에 다녔고, 실제 생활 근거지가 한국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판결은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전종준 변호사박찬대 의원 등과 화상 간담회한인 2세 피해·고충 설명 전종준 변호사가 23일 밤 온라인 줌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민병덕 의원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가 지난 23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인 차세대들을 옥죄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했다. 온라인 줌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재외동포들의 고충과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으며 미
“18세까지 국적 이탈 안했을 경우 24세 이후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한국에 일시 방문한 자녀가 병역의무 때문에 발이 묶이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도 적지 않다. 관련 규정이 다소 모호하기 때문이다. 출생지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할 당시 아버지 혹은 어머니중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게 된다. 이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출생 사실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더라도 국적법상 복수국적자가 된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남성은 태어난 날로부터 한국의 병역의무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자동상실제’ 시급한데초안 제기후 감감무소식이재명 정부도 무관심“한인 절박성 외면” 질타 미국 등 해외 출생 한인 2·3세들의 공직 진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초안이 지난해 말 마련됐음에도 이후 7개월이 지나도록 국회 발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한국 정치권에 대한 한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의
3개월 이상 체류시 한국 여권으로 입국해야 유학·교환학생 등 “한인들 잘 몰라 주의를” 90일내 단기 방문시는 미국 여권 사용 가능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1일 이상 장기간 한국 체류시 한국 여권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조지메이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 이모 양은 오는 8월 한국 인천에 위치한 조지 메이슨대 코리아 캠퍼스에서 수학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이 양은 학교의 해외 수학(Study Abroad) 프로그램에 신청
미주 한인단체들 나선다 한인 2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해 미주 한인들이 나선다.뉴욕한인회의 김광석 회장과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10년 이상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선천적 복수국적에 관한 국적법 개정 캠페인 및 대통령 청원서 발송’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전종준 변호사와 뉴욕 한인회, 뉴저지 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 관계자들 및 피해 증언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김광석 뉴욕한인회장과 전종준 변호사는 보도자료에서 “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미주 한국일보 4월 10일자에 실린 ‘한인 정체성 뿌리 교육의 결실과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아이러니’ 특별기고에 대한 주변의 반응은 예상외로 뜨거웠다. 한국의 한 국회의원은 “정말 재외 동포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4월 초에 텍사스에서 외손녀가 태어나 산후조리를 해주고 있는 친구는 기사를 접한 후 “아비를 이어 딸까지!”라며 기막혀했다. 그의 사위는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 하와이로 이민 와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었고, 딸은
‘해외출생·거주 2·3세 한국 국적 자동상실’규정 신설된 개정안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한인 2·3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한국 국적법의 독소 조항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이번에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재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국적법 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13년째 노력해 오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서 박지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의로 국적법 일부 개정안 초안이 지난 7일 제출됐다.전 변호
미주한인 주한미군 자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특수한 경우라면 국적이탈신고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국 국적법상 국적이탈신고 요건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서울고법 1-1행정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물리적 소재만 따져 국적이탈조항을 형식적·기계적으로 해석·적용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한국 국적 아버지와
한국장애인체전 참가 고민 MD 한인 2세총영사관에 문의해도 회피성 대답만… 부모와 함께 전종준 변호사를 찾은 한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나성구(26)씨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시민권자, 어머니는 영주권자였다. 나씨의 부모는 미국에서 결혼했고 한국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다.자폐 장애인이지만 운동에 뛰어난 소질을 보인 나씨는 지난 6월 미주한인장애인체육대회 볼링 부문에서 우승하며 이번에 미국 대표 선수로 선발돼 내달 말 한국 김해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 참가할
한국 법무부‘자동국적상실제’ 또 반대 표명동부 11개 한인단체 대통령 청원서에 답변 전종준 변호사가 한국 법무부에서 받은 답변서를 살펴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의 동서가 한인이며 2명의 조카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한인들이 이들이 한국 국적법상 복수국적자인지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법무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지난달 반대표명을 해왔으며 병무청은 아직 묵묵부답이다. 대통령 청원서는 동부지역 11개 한인단체가 서명해 지난 7월
전종준 변호사가 10일 동부지역 8개 한인회 등 총 11개 단체가 서명한 청원서들을 살펴보고 있다.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있는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위한 2차 청원에 동부지역 8개 한인회와 3개 단체 등 총 11개 단체가 발벗고 나섰다.청원운동을 주도 중인 전종준 변호사는 10일 “이번 청원서는 지난 3월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해 법무부가 ‘국적자동상실제는 재외국민에 대한 기민정책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는 근거없는 논리로 개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에 따른 반박이 골자”라고 말했다.전
70대 모친 대통령에 호소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로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의 아들이 한국 방문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진 가운데, 한인 어머니가 한국 방문 길이 막힌 아들이 선친의 유해를 충북 국립괴산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한국 법을 개정해 달라는 눈물어린 탄원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다. 25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백정순(72)씨는 “아버지를 고국에 안장하려는 아들이 한국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눈물로 호소한다. 아들처럼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LA도 동참…2차 청원서 준비워싱턴 전종준 변호사 주도국적 자동상실제 반대하는법무부에 조목조목 반박 전종준 변호사가 14일 법무부와 병무청에서 받은 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LA 등 미 전역으로 확산된다.10여년 이상을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 온 전종준 변호사는 “최근 LA를 방문한 김진표 한국 국회의장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대해 질문했다가 동문서답(본보 5월13일 A 10 보도 참조)을 들은 LA 한인회 제임스 안 회장이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동참 의
전종준 변호사 “LA 등 미 각지서 동참의사” 전종준 변호사가 미주 각지에서 보내 온 선천적 복수국적법 캠페인 관련 이메일을 살펴보고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하는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의 기자회견 이후 LA 한인의사협회와 샌프란시스코 한국학교가 동참을 선언하는 등 캠페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진해 온 전종준 변호사는 “기사가 나간 후 LA 한인의사협회 전 회장이 LA에서도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양식을 보내달라고 해 서명서류를 보내드리고 온라인 청원사이트도 알려드렸다
외교부 감사서 공식 제기 “무고한 미주 한인 2세들 잠재적 병역기피자 만들어” 미주 한인 2세들의 족쇄가 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가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식 제기됐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질문을 통해 ‘해외 출생 이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하는 법안’이 10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통해 곧 발의, 상정이 추진된다며 이 문제를 공식 질문했다. 이날 김홍걸 의원은
퀸즈 거주 미망인 백정순씨미 태생아들 병역기피자 취급에 탄원하자 법조항만 나열 국가유공자 남편 호국원 안장 11개월째 연기…안타까워 전종준 변호사가 두 번째 대통령 탄원서를 살펴보고 있다퀸즈 플러싱에 거주하다 작년 세상을 떠난 베트남전 국가유공자 백두현씨의 미망인인 백정순씨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했다. 1차 탄원서를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인 지난달 5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으나 너무 피상적인 답변에 실망해서다.백씨는 월남전 참전
재외동포청 출범 100일 로드맵 발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이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네덜란드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이 소개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활약할 수 있도록 현지 교과서에 한국의 발전상을 수록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동포청 출범 100일을 맞아 한국시간 13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외국 교과서에 한국의
아들 복수국적 발목, 유공자 남편 안장 미뤄진 백정순씨 대통령 탄원서에 법무부 피상적 회신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인 남편의 사후 한국 호국원에 안장하려 했으나 미국 태생인 37세 아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에 발목이 잡혀 10개월째 안장이 미뤄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뉴욕 거주 한인 백정순씨가 보낸 대통령 탄원서에 대해 한국 법무부 장관 명의의 회신이 왔으나 그 내용이 너무 부실해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법률대리인 전종준 변호사가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착한 한국 법무부 법무부 회신은 민원
이기철 동포청장 LA방문 간담회 미주 한인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3박4일 일정으로 10일 LA를 방문한 이기철(앞줄 가운데) 재외동포청장이 남가주 한인사회 대표들과 간담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진행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미주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10일 LA를 방문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은 이날 오후 6시 용수산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한인들이 느끼는 ‘손톱 밑 가시’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와 같은 현안”이라며 “재외동포청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