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회기 시작과 함께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친총기 법안(SB204)’을 첫 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배너 시의 총기 보관 의무화 조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발의자인 콜턴 무어 의원은 연방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마지막 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임했습니다.
민주·공화의원 의기투합…위암 예방·치료전략 수립 요구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인 주디 추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 의원 측이 밝혔다. 법안은 국립암연구소(NCI)를 통해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켐프, 법안 서명…내년7월 발효올 연말까지 세부지침 마련해야 2026년 가을학기부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들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340)에 서명을 마쳤다.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총격참사를 겪은 애팔래치고 학부모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지만 법안 서명은 막지 못했다.HB340은 휴대전화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이민자 권리 단체들 대규모 시위조지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최근 통과된 조지아 이민 법안과 이 법안이 주의 외국 태생 인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촉구하기 위해 며칠간 주 전역에서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1일 오전 조지아 주 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서 100명이 넘는 시위자들은 "더 이상 추방하지 마세요, 서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 관리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법안인 하원 법안 1105(HB1105
종교자유법, 불체자 연방통보법 논란 지난달 29일은 조지아 주의회 2024년 정기 입법회기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통과된 법안▶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교육 관련 법안 다수 예산 확보 실패 이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봄 조지아 의회 회기 기간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제화 완료를 눈 앞에 둔 1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된 9개의 부분 법안들까지 합치면 총23개의 법안들이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법제화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법안은 하원법안249(HB249)로 조지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관련 법안이다. 민
임산부 현금 지원법, 의료비 과다청구 소비자 보호법 등 다수 포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일, 임산부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비롯한 주요 12개 의료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주의회 의사당에서 있은 서명식에서 “지금 우리는 조지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의료 패키지 법안이 조지아의 공중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가 완성된 법들 중에는
지자체들 유치 경쟁 한국시간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재외동포청 설치 축하 메시지. [연합]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정책 총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이 한국시간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법에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가 아닌 직접 서명 행사를 가진 것을 계기로 재외동포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n
조지아 주의회 2023년도 입법회기가 9일 개막됐다. 그러나 9일 저녁에는 조지아대 풋볼팀이 2년 연속 대학풋볼 정상에 도전하고 12일에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예정돼 있고, 상원과 하원의 지도부 및 각 위원장 선출 등으로 초반부터 여야의 팽팽한 대립은 없을 전망이다.다음은 이번 입법회기에서 대뤄질 주목할 만한 쟁점 사안들이다.▶예산 및 세금지난 수년 동안의 세수 증가는 조지아주 재정을 풍요롭게 했지만 올해는 경기침체의 가능성 때문에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와 공화당은 더 보수적인 재접정책을 펼칠 것으로
가주 의회서 통과되면 기업 2,000여 곳 영향 캘리포니아에서 주 4일 근무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기업들의 가주 탈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주 4일 근무제’ 법안(AB 2932)이 발의되면서 찬반 논란이 거센 가운데(본보 3월22일자 B1면 보도)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면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엑소더스’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에 있는 회사의 주당 정규 근무시간은 32시간으로 조정되고, 이외
귀넷민주당 의원들 강력저지 천명다수 공화당 민주 동의 없이 추진 귀넷카운티 민주당 의원들이 귀넷 커미셔너 수를 늘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당적을 없애려는 공화당 클린트 딕슨 주상원의원의 기습 법안 제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딕슨 의원은 지난 9일 귀넷 커미셔너 수를 현재의 5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커미셔너 의장은 가부 동수일 경우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은 채 주의회에 제출했다. 또 귀넷 교육위원 선거 출마 시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출했다.한때 공화당이 전 의
연방하원 ‘서포트 법안’ 상정연소득 11만2,500달러 미만 가정서류미비자도 수혜대상 연방하원에 저소득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매월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일한 오마르(민주·미네소타)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포트’(SUPPORT) 법안을 발의했다. 서포트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경기부양 현금 지급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다.이 법안에 따르면 수혜 자격은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개인이나 연소
미주 지역 한인이 북한의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 지난 19일 연방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연방 하원은 이날 표결에 나선 하원의원 415명 전원의 찬성으로 민주당 그레이스 멩 의원과 공화당 밴 테일러 의원이 발의한 ‘이산가족 상봉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어 20일에는 북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을 찬성 316, 반대 102, 기권 13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멩 의원 등이 지난 2월 재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멩 의원 등의 발의로 지난해 3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미국내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치를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의회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인프라 투자법안’에 특정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안을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의 임기 초반 성패를 좌우할 수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투자 규모를 놓고 공화당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동의를 얻
총기 난사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참사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면허가 없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이 텍사스주 의회 문턱을 넘었다.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 상원은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CNN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법안이 주 정부로 넘어오면 서명하겠다고 밝혀 무면허 총기 휴대는 조만간 텍사스주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찰스 슈워트너 주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들의 신뢰와 믿음의 회복에 기초한 것”이라며 “총기를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이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연장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날 영 김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초당적 법안을 같은 하원 스몰비지니스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블레인 루크메이어(미주리 3지구), 니디아 벨라스케스 (뉴욕 7지구), 캐롤린 보르도(조지아 7지구) 하원의원 등과 함께 발의했다. 지난해 말 통과된 추가 경기부양법에 따라 시행돼 온 2차 PPP가 이달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연장 법안은 2차 PPP의 시행을 오는 5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일 현재 공화당 주도로 주의회에서 추진중인 각종 선거에 제한을 가하려는 법안들에 대해 자신의 명확한 의사표명을 회피했다.켐프 주지사는 부재자투표 신청 시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는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일요일 조기투표 금지, 드롭박스 사용제한, 우편투표 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질문에는 대답을 유보했다. 보수적인 라디오 진행자인 휴 휴윗과의 인터뷰에서 켐프 주지사는 현재 입법과정을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꺼려했다. 다만 그는 “법안들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