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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무(변호사)지금 미국에서 민주주의 위기가 왔다는 위기감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오륙년 사이 거짓정보 범람과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언론과 기본 정부 시스템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으로 나라가 극도로 어수선해져왔다. 미국의 선거제도가 각 주에 투표의 시간과 장소, 방법 등을 정하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을 이용, 여러 주에서 유권자들의 투표를 장려하는 대신, 투표하기가 더 힘들도록 하는 법들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유권자 한사람 한사람이 던지는 투표의 신성성을 인정하지 않고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다. 권력
“미국의 민주주의가 짓밟힌 국가적 수치다”6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승리를 확정하는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가 진행 중인 연방 의사당에 대선 불복 집회를 하던 트럼프 지지 시위대가 난입, 폭력으로 비화되면서 대선 결과 인증이 한동안 중단되는 미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이끄는 모범국을 자처해 온 미국의 심장부이자 자유·민주의 상징인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6일 발생한 폭력사태는 ‘미국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실상의 반란 행위’로 미국 역사에 오점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민주주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이 민주주의 퇴보국가에 포함됐고 민주주의 지수도 24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4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민주주의 다양성(V-Dem) 연구소는 3,000명의 학자 및 전문가에게 전 세계 178개국의 민주주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서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이번 조사에선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분해서 판단했으며, 자유민주주의지수(Liberal Democracy Index) 등 총 6개 지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WP는 전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말 현재
11·3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 ‘불복’ 행보를 강행하고 나섰다.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한다는 민주주의 절차의 근간이자 미국 대선의 전통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소송 전면전 선포트럼프 대통령은 5일 대대적인 ‘불복’ 소송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경합을 벌이다 막판 집계를 거쳐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주장하는 모든 주에서 법적 이의 제기에 나선다는 것이다. 캠프 측은 여러 주에서 대규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송도 내기로 했다.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