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쿠바난민 우대정책 폐지”행정명령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쉽게' 법안 상정

연방하원, 피해자 소송도 포함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전과 이민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방 하원에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공화당 브라이언 바빈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범죄전과 이민자 추방 집행법안’(H.R.82)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이민자의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당사자가 가해 이민자의 강제 추방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이 제정되면 이민자 범죄로 피해를 입은 미국인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외국인 벤처 창업가 미국체류 쉬워진다

최장 5년까지 허용, 영주권 신청도 가능국가이익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Start-up)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에게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도 허용하는 소위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이 17일 발효됐다.연방 이민서비스국은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지난 5일 승인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추방유예 확대정책’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의

작년 이민 단속 크게 줄었다...추방 6만5천명

10년래 최저...밀입국 추방 17만5천명CIS "오바마 정부 이민단속에 소극적"지난해 이민단속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가 10년 만에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연구센터(CIS)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2016회계연도 이민자 추방 실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ICE가 국내 이민단속으로 적발해 추방한 이민자는 6만5,322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이는 2015회계연도의 6만9,478명에 비해 약 4,000명이 줄어든 것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ICE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I-140승인되면 워크퍼밋도 받는다

이민국,개정안 어제부터 발효17일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승인만으로 워크퍼밋(EAD)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I-140 EAD’ 개정안이 이날 발효됨에 따라 취업이민 1,2,3 순위 신청자들이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로 인해 I-485를 제출하지 못해도 EAD를 사전에 발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I-140을 승인받은 전문직 취업(H-1B)비자, 주재원(L-1)비자, 특기자(O)비자 소지자 본인과 배우자, 미혼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이 최우선 순위 아니다”

차기 국토안보부 장관에 내정된 존 켈리가 서류미비 신분 젊은이들에 대한 추방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켈리 내정자는 지난 10일 연방 상원 국토안보위원회에서 열린 장관 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자신은 트럼프 인수팀의 이민정책입안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가 현행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서류미비 신분의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켈리는 “트럼프 정부가 이런 젊은이들을 추방하는 일을 최고의 선결과제로 여기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혁신적 벤처창업, 영주권 신청 가능”

백악관‘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승인 최대 5년간 체류, NIW 통해 취업이민 가능혁신적 사업구상으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Start-up) 기업을 창업한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최장 5년간 합법체류를 허용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경우 취업이민 신청을 할 수있도록 허용하는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외국인 혁신사업가 면제안’(International Entrepneur Parol)최종안을 승인해 USCIS는 조만

쿼터 상한제 폐지, 영주권 대기 더 길어지나

법안발의...통과 땐 한국 등 피해쿼타상한제를 철폐하자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서 재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쿼타 상한제가 철폐될 경우, 인도 중국 등 4개국을 제외한 한국 아일랜드 등 다른 국가출신 이민대기자들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공화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의원은 지난 10일 연방 하원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 392)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개별국가별로 7%로 제한되어 있는 취업 영주권 쿼터 상한을 철폐하고, 가족영주권의 7% 상한선을

투자이민 최소 135만달러로 상향 추진

'EB-5' 현행 50만달러서 대폭 인상일반 투자이민도 100만→180만달러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최소 투자금이 현행 50만달러에서 135만달러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연방 국토안보부는 11일 공개된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재 50만달러로 묶여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 하한선을 170% 인상해 135만달러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100만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투자이민 개혁을 위해 최소 투자금을 대폭 상향

투자이민 어떻게 달라지나… 규칙 개정안 공개

50만달러 프로그램 하한선 135만달러로2020년까지 5년 연장안 포함, 타격 불가피국토안보부가 투자금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투자이민 프로그램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그간 투자 사기와 비리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으나 중국인을 중심으로 열기가 식지 않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90년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 단

뉴욕 한국어 서비스 ‘집주인 불평신고’ 최다

집수리·관리부실 등 으뜸뉴욕시 '311 한국어 서비스'에 한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한 불평신고는 집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311 한국어 서비스를 이용한 민원건수는 4,000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본보가 12일 뉴욕시 311핫라인센터로부터 입수한 2016년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한인 주민들이 접수한 민원 가운데 집주인에 대한 불평신고가 7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집주인에 대한 불평신고 내용은 대부분 집 수리나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된 것이었다.집주인에 대

여름취업·여행 비자따기 어려워진다

국무부, 개정안 발표...3개월후 확정취득횟수 3회 제한, 스폰서 자격 강화한국 등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J-1(교환연수) 여름취업·여행’(Summer Work Travel, SWT) 비자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연방국무부는 11일 SWT 프로그램 참여 학생들의 비자 취득 횟수를 제한하고 스폰서 자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다. 외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단기 취업을 통해 미국 문화를 익히고 영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는 SWT 프로그램은 그 동안 학생들이 제

투자이민 대기 280여명 영주권 무산 위기

시애틀 리저널센터 대표 수천만달러 유용티벳 승려 출신...호화 주택 구입 등 탕진해투자이민 자금 수천만달러를 유용하거나 전용한 혐의로 연방당국에 기소됐던 시애틀 소재 한 리저널센터 업체 대표가 연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해 280여명의 투자이민 대기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놓였다.9일 N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투자이민자들로부터 1억5,000만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시애틀에서 ‘포탈라 타워’와 ‘패스 아메리카 파머스마켓’ 등 2개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롭상 다르게이 대표가 지난 4일 연방 법원에서 자

뉴욕 등 전국 300여 불법체류자 보호도시 트럼프, 소송·예산지원 보류 쌍끌이 맞불

불체자 보호대학학자금 지원 중단도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 등 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도시에 소송과 예산 지원 보류라는 쌍끌이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10일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에게 강경한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불체자를 보호하려는 지방 자치단체가 치열한 소송전을 예고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에 이민 관련 조언을 한 제시카 본 이민연구센터 사무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을 조합해 불체자 보호도시의 이민정책을 종결지을 것”이라고 예상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1,1

“추방유예 청소년 미군복무후 영주권"

공화당 주도 발의, 트럼프도 지지서류미비 청소년들에게 미군 입대를 허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법안이 공화당 주도로 발의돼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방안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도 지지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추방유예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공화당내 대표적인 이민개혁파인 제프 던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 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위 ‘엔리스트 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15세 미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법체류 신분이 된 서류미비 청소년을 대상으로 20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전국서 시위 예고

워싱턴· 뉴욕·LA 등지서 이민자단체 등오는 20일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DC, LA, 뉴욕 등 미 전역에서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가 준비되고 있어 임기 첫날부터 트럼프는 거대한 저항에 맞닥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취임식 당일인 20일 워싱턴 DC에는 이민자, 민권, 여성단체, 노조 회원 등 수십만명이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반여성, 반인권, 반노동자 정책과 발언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시위 참가자는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도 있어 미 대통령 취임식 역사상 최

50만달러 투자이민 문턱 높아진다

백악관, EB-5 현대화방안 승인투자금 하한선 인상...80만달러? 빠르고 간편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EB-5)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예산관리국(OMB)은 지난 5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출한 EB-5 현대화 방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이르면 이달 20일께 연방관보에 게재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최종안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승인된 EB-5 현대화 방안

새해 초강경 반이민법안들 봇물 발의

연방의회 개원 첫날 10여개 강성 법안 줄줄이 이민·난민축소, 자동시민권폐지, 불법고용 단속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앞두고 새해 벽두부터 공화당이 주도하는 반이민법안들이 대거 의회에 발의돼 강성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보에 연방 의회가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추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연방의회 114차회기 첫날이었던 지난 4일 연방 상·하원에는 275개의 각종 법안들이 무더기 발의됐다. 이 법안들 중 이민과 관련된 법안은 10여개에 달했으며 대부분 강력한 이민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이민 성향 법안들이었다.

“취업 영주권(I-485) 문호, 상반기 후퇴”

I-140 접수 49%나 급증우선일자 적용될 수도   취업이민 청원서(I-140) 접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올 상반기부터 다시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2016회계연도 I-140 접수 및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I-140 접수 및 승인이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140 접수 및 승인이 늘면 그 다음 단계인 I-485(영주권 신청서) 제출도 크게 증가하게 돼 취업이민 문호가 후퇴할 수 있다는

국경 인근 주택서 밀입국자 44명 체포

텍사스 국경 지역 안전 가옥에 은신해 있던 중남미 출신 밀입국 이민자 44명이 국경순찰대(BP)에 체포됐다. 국경순찰대는 지난 3일 텍사스 힐다고 카운티의 국경 인근 마을에서 밀입국자들의 안전가옥으로 보이는 한 주택을 급습해 밀입국자 44명과 밀입국 브로커 1명 등 45명을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급습은 국경순찰대 라레도 섹터와 리오그란데 섹터 요원들의 공조작전으로 진행된다. 체포된 밀입국자들은 멕시코, 과텔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국적자들로 확인됐다. 또, 44명의 밀입국을 안내한 멕시코 국적의 브로커

H-1B〈전문직 취업비자〉 비자 받기 갈수록 어려워진다

공화의원, ‘기준연봉 10만달러로 상향’ 법안발의석사 학위자 비쿼타 2만개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제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 공화 양당의원들이 H-1B 비자 문턱을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H-1B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4일 취업비자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쿼타 면제 자격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의 취업비자 개선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H-1B 외국인 노동자의 기준임

I-485 영주권 신청, 4년째 감소 '적체 줄어'

2013년 이후 연속 감소세'적체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가 4년 연속 감소하고 있어 한때 20만 건을 웃돌았던 과거의 심각한 적체상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특히, 별도 우선일자를 가진 중국 등 4개국 출신자를 제외하면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서는 5만 여개에 불과했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최근 공개한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1일 현재 I-485는 12만 573개였다. 이는 12만 4,587건을 기록했던 지난 해 3월에 비해 약 4,0

추방유예 행정명령 폐기 가능성↑

트럼프 정권인수팀국토안보부에 기록 요구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정권인수팀이 국토안보부에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기록을 넘겨주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추방유예(DACA) 행정명령 폐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의회전문지 ‘더힐’(The Hill)은 3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국토안보부에 이민과 관련된 포괄적인 기록과 자료를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따라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추방유예 등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본격적인 수

‘음주운전〈DUI〉’자칫 영주권 박탈… 추방까지

추방 이민자의 22.8%가 DUI학생비자도 취소될 수 있어  음주운전 적발은 이민자들에게는 최악의 악몽이 될 수 있다. 음주운전 적발로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는 물론이고 중범죄, 가중처벌 경범죄만 추가되더라도 추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이민당국이 공개한 이민자 추방통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 전과를 이유로 추방된 이민자는 연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는 영주권자와 비

투자이민 신청서 적체 심화…역대 최다

사상 처음 2만건 넘어서   2009년 이래 40배 폭증  끊이지 않고 있는 비리와 사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투자이민 열기가 식지 않아 계류 중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가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해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2016회계연도 투자이민청원서(I-526)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현재 계류 중인 적체 I-526은 2만 8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I-526 적체건수가 2만건을 넘어서기는

아동포르노물 소지 여행객 2차 입국심사 받다 체포

아동포르노물을 소지한 채 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려던 외국인 여행객이 현장에서 체포됐다.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는 미-멕시코 국경인 뉴욕주 샤플레인 입국사무소를 통해 입국하려던 외국인 남성 여행객을 아동포르노물 소지 혐의로 27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학생을 만나기 위해 펜실베니아로 가려했던 이 남성은  당시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미 국경을 통과하려 했으나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정밀 심사를 받은 끝에 아동포르노물이 발견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체자 추방 올해 전년보다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