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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민개혁법

케빈 김 법무사 바이든이민개혁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또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수표 51표가 아닌 60표가 되어야 통과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이다. 공화당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의원이 많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수없이 이민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

외부 칼럼 |케빈 김 법무사, 법률칼럼 |

트럼프, 의회에 이민개혁법 촉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맨하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연방의회에 이민개혁 입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AFP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나는 대선 입후보를 처음으로 밝힌 이래 최우선적으로 미국은 너무 많은 위험 인물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느슨한 이민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폭탄 용의자는 가족이 함께 입국하는 ‘연쇄이민’(chain migration)을 통해 들어왔다”며 이 같은 이민 시스템의 종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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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법안 18일 제출 예정

'2021 미 시민권법' 금주 내 상정1,100만 불체자 시민권 취득 제공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이 이르면 이번 주 18일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16일 뉴욕포스트가 보도했다.‘2021 미 시민권법’(US Citizenship Act of 2021)이라 이름이 붙여진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상원 혹은 하원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재 막바지 법안 손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법안 손질 작업은 상원에서는 밥 메넨데즈(민주, 뉴저지),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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