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민개혁법
케빈 김 법무사 바이든이민개혁법도 통과하기 어렵고, 또한 예전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원의 필리버스터 제도 때문이다. 단 한 명이라도 의회 일정 방해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수표 51표가 아닌 60표가 되어야 통과하는 특이한 제도 때문이다. 공화당은 벌써 시작하기도 전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공언한 의원이 많다. 그래서 과거 20년간 수없이 이민 개혁법이 상정되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이유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상원에 60표가 아닌 51표로 통과하는 방법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