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제약사들 즉각 반발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경구용 낙태약‘미페 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 록하는가처분명령을 재판관 3명만장 일치로 내렸다.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
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법 적용 첫 사례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31세 조지아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만약 주 검찰이 지역 경찰이 알렉시아 무어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2019년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임신 중단 행위로 여성이 기소되는 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무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체포 영장에는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지난해 11월 개인차량 운전 중교육청 뒤늦게 해고…사태진화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 개인 차량을 몰다 적발돼 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확산되자 귀넷 교육청은 뒤늦게 학부모들에게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다.지역 매체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ANF)가 법원 기록을 바탕으로 12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귀넷 스쿨버스 운전기사 데이빗 액킨스(사진)는 지난해 11월 개인 차량 운전 중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크리스천 포스트 인터뷰 통해낙태 시술 기관 전 직원 고백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낙태 시술 기관 ‘플랜드페어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이 낙태된 태아의 유해를 직접 처리했던 경험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고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백했다. 넬리 페레스 씨는 2000년대 후반 가주 산타마리아 플랜드페어런트의 리셉셔니스트 직원으로 채용됐다. 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1
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
애틀랜타 일부지역 등서내년 봄까지 비치 완료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오피오이드 등 약물 과다복용 응급 키트 비치가 시작됐다.조지아 행동건강·발달장애부(DBHDD) 캐빈 테너 커미셔너는 지난 5일 발표를 통해 “약물과다복용 치료를 위한 응급키트 비치가 최근 애틀랜타 일부 지역과 조지아 남서 및 중부 지역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작됐다”고 전했다.테너 커미셔너는 “내년 봄까지는 조지아 전역 모든 공립학교에 해당 응급키트 비치가 완료된다”고 덧붙였다.약물과다복용 응급키트 비치와 함께 조지아 교육부는 DBHDD와 협력해 교
전국평균보다 밑...전국 36위'22년 75.9세...1년새1.6세↑ 조지아 주민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조지아 주민의 기대수명은 75.9세로 이전연도와 비교해 1.6세가 늘어났다.같은 기간 미 전국적으로는 기대수명은 1.1세가 늘어난 77.5세였다.조지아 주민의 기대수명 증가폭은 전국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지만 여전히 기대수명치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셈이다.주별 기대수명 순위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낙태금지 엄격한 텍사스서 30대 남성 살인혐의 피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넣은 커피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는 지난 6일 파커 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난 뒤 미리 구입한 커피를 건넸다. 커피를 마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밴타가 자신 몰래 커피에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
주 보육부, 면허 취소 결정원장·교사등 3명 이미 체포 원아들에게 강제로 약물을 먹인 혐의로 잠정 폐쇄된 교회 운영 데이케어 센터에 대해 최종적으로 면허취소 결정이 내려졌다.조지아 조기 보육 및 학습부(DECAL)는 먼로 카운티에 있는 포사이스 감리교회 데이케어 센터 시설 운영 면허를 공식으로 취소했다고 7일 밝혔다.DECAL은 면허취소 통지문에서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안전을 해치는 고의적이고 무모한 행위가 확인됐다”며 면허 취소 사유를 밝혔다.해당 데이케어 센터는 원아들을 강제로 낮잠을 재우기 위해 최소 두차례
자발적 퇴직 등 포함해 인력 2만명 감축…일부 조직은 통폐합법무부도 업무중복 등 이유로 마약단속·총기 관련부서 통합 추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국제개발처(USAID)를 해체하는 등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내세워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1만명의 직원을 해고하기로 했다.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은 27일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관료주의를 비판한 뒤 "우리는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인원 감축은 ▲ 의약품과 의료기기, 식품 안전 기준을 담당하는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조지아, 펜타닐 불법유통 급증전문가 “극소량도 치명적”경고 조지아 전역에서 약물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중 펜타닐 로 인한 사망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조지아에서는 모두 2,113명이 약물과다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록 2023년 사망자 2,701명과 비교해서는 감소했지만 이전까지는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이 같은 사례는 디캡 카운티에서도 발견된다.디캡 카운티 검시소 자료에 따르면 디캡에서 약물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급증 추세인접주도 낙태법···장거리 이동 불사경제적 ∙ 정신적∙ 육체적 고통 호소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조지아 임산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정 낙태시술을 받는 임산부들은 비용은 물론 정신 및 육체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AJC는 지난 2일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 낙태건수를 보도<본지 12월 3일 보도>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지아 임산부들의 원정낙태 실태를 후속 보도했다.2일과 5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7월을 전후로
심장박동법 이후 낙태건수 절반↓ 대신 타주 원정 낙태건수는 급증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에서는 낙태 건수가 줄었지만 소위 원정낙태를 받는 조지아 임산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C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 당 17.2명이 조지아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낙태율이다.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곳은 1,000명당 2
ATL, 건강하지 못한 도시 14위심장질환 사망 10만명당 240명 애틀랜타가 전국 주요 도시 중 14번째로 건강하지 못한 도시로 평가됐다.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전국 46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도를 조사해 건강한 도시 순위를 발표했다.포브스는 이번 평가를 위해 성인 주민의 심장질환 사망률과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률, 음주 및 흡연율, 비만율 그리고 당뇨 및 고혈압 비율 등 8가지 지표를 사용해 비교했다.조사 결과 애틀랜타는 건강하지 못한 도시 14위로 평가됐다. 포브스에 따르면 애틀랜타 성인 주민 중 심장
전체 낙태건수는 절반 급감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2022년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 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낙태시기가 빨라지고 약물에 의한 낙태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JC는 최근 조지아 보건부((DPH)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제공받은 낙태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지아 낙태현황을 15일 보도했다.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낙태건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평균 4,000 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월평균 2,200여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낙태시기도 빨라졌다. 낙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