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합의내용 공개기록 규정주지사 서명만 남아…시행 눈앞 조지아판 엡스타인 법안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자 조지아 정치권에 조용하지만 적지 않은 파문이 일고 있다고 WABE가 지난주 보도했다.주상원과 하원은 올 회기 마지막 날인 4월 2일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와 관련된 합의 내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이른바 ‘엡스타인 수정안(HB1409) 전격 통과시켰다.해당 법원 원안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하지만 회기 마지막날 성희롱와 성차별,보복 등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피해자 신원은
소득세 환급 확정∙ 시기 미정소득세 인하 ∙재산세 상한제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놔 올해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다. ‘난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세제 관련 법안이 많았던 것은 주지사 선거 등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표심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여기에 풍부한 세수 잉여금도 세금을 덜 걷어도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됐다.현재 주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 서명 절차만 남겨 놓고 있거나 서명을 마친 세제 관련 법안을 요약 정리한다.▲소득세 환급 브라
조지아 주의회가 2026년 회기 시작과 함께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친총기 법안(SB204)’을 첫 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서배너 시의 총기 보관 의무화 조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발의자인 콜턴 무어 의원은 연방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임기 마지막 날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임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12일 제158회기 두 번째 연도 일정을 개시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소득세 전면 폐지와 재산세 감면을 두고 상·하원이 대립할 전망이다. 또한 학생 문해력 위기 해결, 의료 인력 확충, HOA 권한 남용 방지, 세입자 권리 보호 등 민생 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된다.
3년 연장법안 하원 추진연방 상원에선 부결 전망 “올 보험료 평균 26% 상승무보험자 비율 증가” 예상 지난달 연방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관련 법안 처리를 두고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이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미국인들의 보험료 부담이 새해부터 급등하게 됐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백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
민주·공화의원 의기투합…위암 예방·치료전략 수립 요구 미국에서 한인들을 포함한 아시아계 발병률이 특히 높은 위암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된 것으로 2일 파악됐다.연방 하원의 민주당 소속인 주디 추 의원(캘리포니아)과 공화당 소속인 조 윌슨(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지난 1일 초당적으로 '위암 예방 및 조기 발견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 의원 측이 밝혔다. 법안은 국립암연구소(NCI)를 통해 위암에 대한 연구를 대폭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암의 현재 발병률과 사망률,
켐프, 법안 서명…내년7월 발효올 연말까지 세부지침 마련해야 2026년 가을학기부터 고등학교를 제외한 조지아 모든 공립학교들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은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주 공립 유치원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HB340)에 서명을 마쳤다.해당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한 뒤 지난해 총격참사를 겪은 애팔래치고 학부모들이 공개 반대에 나섰지만 법안 서명은 막지 못했다.HB340은 휴대전화
관료주의 철폐법안 주상원 통과트럼프 구애 의원들 대거 찬성표 중소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정부기관에 대한 주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주상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일명 ‘DOGE’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주의회 통과가 낙관된다.주상원은 24일 ‘2025 관료주의 철폐법안(Red Tape Rollback Act of 2025;SB28)을 찬성 33표 반대 21표로 승인하고 주하원으로 이송했다.그레그 둘레잘(공화)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28은 정부기관이 5년 이내에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
돌봄 비용 상승률, 물가의 두 배 자녀 돌봄 비용이 미국 대선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 비용 상승률이 최근 전체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의 두 배 이상으로 치솟는 등 부담이 커진 탓이다. 아이를 맡길 공공 보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마저 들쑥날쑥하면서 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 “급증하는 육아 비용이 투표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며 보육비 부담이 이번 대선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돌봄 비용 부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늘었다. 주거비에 이어 가계를
민주 “찬성”· 공화 “반대” 11월 대선에서 연방 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학생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보편적 무상급식’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보편적 무상급식은 학생 가족의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가지 공립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게 정부 예산으로 아침과 점심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보편적 무상급식이 조명을 받은 이유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월즈 주지사는 작년에 미네소타에서 모든
이민자 권리 단체들 대규모 시위조지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최근 통과된 조지아 이민 법안과 이 법안이 주의 외국 태생 인구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을 촉구하기 위해 며칠간 주 전역에서 활동을 조직하고 있다.1일 오전 조지아 주 의사당 앞에서 시작된 집회에서 100명이 넘는 시위자들은 "더 이상 추방하지 마세요, 서류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에게 지역 법 집행 기관과 연방 이민 관리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법안인 하원 법안 1105(HB1105
국방비 3%↑·국경안보 예산↑…국무부 예산 ↓· LGBTQ 깃발 게양금지대만 지원 예산 두 배로…IRA 자금 일부 회수하고 UNRWA 지원 중단벚꽃 핀 국회의사당[로이터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의회가 21일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 가운데 미타결 쟁점이었던 6개 분야의 예산안을 공개했다.의회는 앞서 지난 8일 전체 12개의 세출법안 가운데 쟁점이 적은 농업과 에너지 등 4천590억달러 규모의 6개 세출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이번에 공개된 예산안은 국토안
종교자유법, 불체자 연방통보법 논란 지난달 29일은 조지아 주의회 2024년 정기 입법회기 크로스오버 데이였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조지아 주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들이 상원 혹은 하원 중 반드시 한 곳은 통과돼야 하는 마감 기한을 의미한다. 이번 크로스오버 데이까지 조지아 상원 또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정리해 본다. ◈통과된 법안▶종교자유법(SB180): 공화당 에드 세츨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에게 종교적
‘낙태권 인정’ 판결 51주년피임·긴급낙태 보장 등 발표“여성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극우 공화당에 맞서 싸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낙태권 보장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로이터]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의 손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온 지 지난 22일로 51주년을 맞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권 인정’ 판결 51주년 맞아 피임·긴급낙태 보장 등 대책 발표 연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했지만 지난 2022년 ‘보수 우위’ 대법원의 손에 폐기된 ‘로 대 웨이드’ 판결 51주년을 맞은 22일 백악관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피임 및 낙태약, 긴급 낙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올해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사진·로이터)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행사를 잇따라 갖고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적 주제인 낙태문제를 다시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이번 대책에
소득세율 인하 및 환급 기대성인 메디케이드 확대 관심 8일부터 조지아 주의회가 정기 입법회기를 시작한다. 40일 일정으로 3월까지 계속될 이번 입법회기 동안 다수당인 공화당과 소수당인 민주당이 씨름하게 될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새로운 법안이 입법되기 위해 상원과 하원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크로스오버 데이는 회기 28일째 되는 날이다. ◈ 예산 및 세금예산안 통과는 조지아주 헌법상 주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다. 주 예산은 학교, 대규모 공중 보건 시스템, 교도소, 일부 치안 유지 및 전문 라이센스에
트럼프가 이긴 오하이오서 낙태권 보장안 주민투표 통과 낙태권 보장을 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자 오하이오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로이터]최근 바이든-트럼프 재대결 상정 여론조사에서 밀리며 내년 대선 전망에 적신호가 켜진 민주당이 ‘낙태’ 문제가 쟁점이었던 주민투표와 주의회 선거에서 의미있는 승리를 거두며 모처럼 쾌재를 불렀다. 최근 두 차례 미국 대선에서 보수 공화당 후보가 이겼던 오하이오주에서 낙태 권리를 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안이 지난 7일 실시된 주민투표
교육 관련 법안 다수 예산 확보 실패 이유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지난 봄 조지아 의회 회기 기간 중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해 법제화 완료를 눈 앞에 둔 14개 법안에 대해 무더기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4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 포함된 9개의 부분 법안들까지 합치면 총23개의 법안들이 켐프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최종 법제화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켐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대표적인 법안은 하원법안249(HB249)로 조지아 공립대학교 학생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관련 법안이다. 민
임산부 현금 지원법, 의료비 과다청구 소비자 보호법 등 다수 포함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1일, 임산부에게 웰페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비롯한 주요 12개 의료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켐프 주지사는 주의회 의사당에서 있은 서명식에서 “지금 우리는 조지아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의료 패키지 법안이 조지아의 공중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법제화가 완성된 법들 중에는
지자체들 유치 경쟁 한국시간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재외동포청 설치 축하 메시지. [연합]미주 한인 등 재외국민 권익 향상과 정책 총괄을 위한 재외동포청 신설이 한국시간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 서명으로 공식 발효된 가운데 이번 정부조직법에 윤 대통령이 전자 결재가 아닌 직접 서명 행사를 가진 것을 계기로 재외동포청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윤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