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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국무부·이민서비스국고위험국 추가 검증도 연방 정부가 비자 발급과 이민 혜택 심사를 전방위로 강화하면서 신청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일부 비자 신청자에게는 소셜미디어(SNS) 공개가 의무화되고, 망명·영주권 등 이민 절차에서도 추가 검증이 확대된다. 국무부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3월 30일을 기점으로 비자 심사와 이민 혜택 승인 과정에서의 신원 조회 및 검증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외 비자 신청자와 미국 내 이민 신청자를 동시에 겨냥한 ‘전방위 심사 강화’라는 평가를 받고
최선호 보험전문인 “울며 겨자 먹기”라는 속담이 있다.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겨자는 맵지만 어떤 음식에는 꼭 필요하다. 이를테면 냉면에 겨자가 빠지면 어딘가 허전하다. 매운맛을 참아가며 넣는 이유는 결국 그 맛을 완성하기 위해서다.보험 가운데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는 보험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택보험(Homeowners Insurance)이다. 미국에서 주택보험은 자동차 보험처럼 법으로 가입이 강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
존 번스 의장, 조기 문해력 법안 발의유치원 의무화, 초교에 독서코치 배치 조지아주 초등학생 3명 중 2명이 제 학년 수준의 독해력을 갖추지 못한 '문해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주 정부가 지난 30년래 최대 규모의 교육 개혁안을 내놓았다.존 번스 조지아주 하원의장은 초당적 의원들과 함께 지난 30년 이래 주 교육 정책의 가장 중대한 변화로 평가받는 '2026 조지아 조기 문해력 법안(Georgia Early Literacy Act of 2026)'을 목요일 공식 발의했다.하원 법안 1193호(HB 1193)로 제출된 이
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단기국외여행 허가 축소 5월부터 1개월로 제한 한국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의 국외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대폭 개정한다. 병무청은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위반 시 조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단기 국외여행이란 관광이나 친지 방문 등 일시적 체재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번 조치는 병역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 제도를 사실상 장기 체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과
시민권 증명 법 규정은 여권 등 제시의무는 제한적신분증, 범죄 의심 시에만“신체적 저항은 문제 키워”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작전 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미 시민권자 백인 여성을 총격 살해하는 사건 이후 현지 시위대와 ICE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LA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이민 단속이 더욱 강화되면서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인 합법 이민자들도 이민 신분 검문에 대비해 시민권 증명을 소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이와 관련 NBC 뉴스는 시민권자 등을 대상
'킨더 1년 더' 레드셔팅 폐지학부모 및 정계 반발 움직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학부모들의 거센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의 발달 상태가 학교 생활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1학년 입학을 1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의 선택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이른바 '레드셔팅(
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 SNAP 혜택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SNAP 지급이 재개됐지만, 새로 시행될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향후 영구적으로 식비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ABC뉴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일명 ‘메가빌’에 따른 것으로,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CBP, 전면 시행 발표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
GA연방지원 “절차법 위반” 무효화소송 제기 조지아 편의점 협회 승소 담뱃갑에 흡연위험 경고그림 삽입을 의무화하는 연방식품의약국(FDA) 규정이 조지아 연방법원에 의해 무효화 됐다.연방법원 조지아 남부지원 리사 우드 판사는 지난달 30일 조지아 편의점 협회 등 지역 소매업체 등이 22024년 12월 FDA 와 연방보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선고심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이날 우드 판사는 “FDA가 2020년 해당 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료(raw data)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의견제출 기간에
"과학의 정치화"…각 주들, '백신 정책' 놓고 분열양상'민주당주' 캘리포니아 등 3곳 '보건 동맹' 발표…"자체 백신정책 마련" 좌우 이념대결이 극심해진 미국에서 백신 예방접종 정책을 놓고도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역 간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백신 정책 책임자인 수전 모나레즈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전 국장의 전격 해임 이후 연방정부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주와 따르지 않겠다는 주로 갈리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오리건·워싱턴주 주지사들은 3일 이른바 '서부 연안 보건 동맹'(West Coast Health Allian
연방 차원에서 신분증 보안을 강화하는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소지자들은 10명 중 4명 꼴로 아직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이 없을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연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미 국내선 탑승과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공간 부족등 현실성 없다”비판일부 직원 ‘’자발적 퇴직’ 움직임 새학기부터 조지아 공립대학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의무화되면서 불만과 우려와 함께 일부에서는 퇴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조지아 공립대 시스템(USG) 소니 펴듀 의장은 올해 초 “재택근무는 권리가 아닌 예외적 조치”라며 교직원의 캠퍼스 상주를 결정했다.이 결정은 4월 열린 대학 평의회에서 재확인됐고 각 대학들은 자체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AJC는 전했다.신문은 특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주정부들 ‘위헌적’ 반발 “수백만명 투표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문서를 첨부하라는 것이 골자다. 미국인들 중에는 여권 등이 없어 시민권을 증명하기 힘든 미국인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방 선거제도 수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
일부 주 발급률 너무 낮아뉴저지 17% 불과·가주 55%연방정부 “5월7일 예정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 시행이 다음달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역을 볼 때 상당수의 주들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여전히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정부들이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하는 등 막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기준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고작 17%로 전국 최저를 기록 중이다. 뉴욕주의 리얼
트럼프 행정부 경고 파장교육부“SAT 선택화는 차별조사후 연방자금 철회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인종을 배려할 목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지원금 지급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 산하 인권국(OCR)은 지난달 “교육 기관은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대입 전형에서 특정 집단을 우대할 목적으로 SA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