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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USCIS 내부 심사지침 내려 ‘공적부조’ 규정 엄격 적용 “복지혜택 수령 색출해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 건물. [로이터]  이민 당국이 영주권 신청자의 복지 혜택 수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 지침서를 통해 담당 심사관들에게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침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자립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주권 심사에서 신청인이 정부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것이

이민·비자 |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2025-09-16 09:2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