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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예산안 서명… 정부 셧다운 종료

[로이터]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예산안에 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나흘간 이어진 부분적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이 종료됐다. 총 1조2,000억달러 규모 예산안 패키지는 국무부 등 연방 기관을 현 2026 회계연도가 끝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할 수 있는 5개의 예산법안과 국토안보부(DHS)의 2주 임시 예산안이다. [로이터]

고용시장 ‘한파’… 최장 정부 셧다운 여파

실업률 4.6% 4년래 최고일자리 10만5,000건 감소 지난 10∼11월에 걸쳐 역대 최장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 영향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노동부 노동통계국은 지난 10월 전국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0만5,000건 감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15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공무원 퇴직을 반영한 지표로, 당시 퇴직자는 대부분 9월 말에 정부 급여 명단에서 제외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정부 고용은 10월 16만2,000명 급감했으며, 11월에는 추가로 6

정부 셧다운 ‘역대 최장’ 36일 신기록

예산안 14차례나 부결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5일 자로 역대 최장(36일) 신기록을 세웠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공화·민주당의 이견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돼 지난달 1일 시작된 이번 셧다운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불편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에 대한 14번째 표결이 이뤄졌지만 찬성 54대 반대 44로 또다시 부결됐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유지하면서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또 확보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

연방정부 셧다운에 SBA 대출 ‘올스톱’

중소기업청 업무 중단접수·심사·승인 못받아은행·사업주들‘발동동’4분기 실적에도 악영향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한인 등 미 전국 중소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중소 기업들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SBA 대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SBA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SBA가 서류 접수와 심사, 승인 절차 업무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인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

트럼프 일방통행 견제 나선 민주… ‘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배수진?

연방하원 공화당 분열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도저식 연방정부 개편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온 민주당이 정부를 ‘셧다운’으로 몰고 가는 벼랑 끝 전술로 대항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오는 3월14일까지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예산이 없어 일부 정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게 되는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부커 연방상원의원(뉴저지)은 지난 9일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 위기에 처했으

[기준금리 인하 배경·전망] 이번엔 인하… 정부 셧다운으로 향후는 ‘깜깜’

핵심 데이터 ‘블랙아웃’갈라진 내부 의견 도출파월“12월 인하 불확실”고용시장·물가 주요 변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하 배경과 미 경제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 [로이터]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29일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로 인해 필요한 경제지표를 얻지 못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판단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연방

공항 운항 차질·저소득층 지원 중단·무급 연방공무원 증가…연방정부 셧다운 한달째, 실생활 충격 현실화

역대 두 번째 최장기항공 관제사 부족으로이번주 1만여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푸드뱅크에서 주민 보급용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대선 눈 앞에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 투표자격 연계에 연방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공개했다. 임시예산안은 10월1일 이후에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법안을 연계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역대 2위 최장… 예산안 상원서 또 부결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 일부가 중단된 ‘셧다운’이 23일째를 맞이하며, 역대 두 번째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됐다. 공화·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무급 휴직 상태인 연방정부 직원은 140만명에 달한다. 셧다운으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공화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셧다운을 이용한다고 비판하며, 상황은 장기화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셧다운에 이민국 ‘고용자격(E-Verify) 확인’ 차질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E-Verify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 고용주들이 I-9 서류를 수동으로 확인해야 한다. USCIS는 셧다운 기간 중 H-1B, H-2A 등 비자 연장 신청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약속했으며, 이민 서류 접수 절차의 온라인화에 박차를 가한다. USCIS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 적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콘래드 30 프로그램' 중단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셧다운 장기화에 사회보장 서비스 차질

연방 정부 셧다운으로 사회보장국(SSA)의 대면 서비스가 축소 운영되며 수혜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생계보조금(SSI)은 정상 지급되지만, 복지혜택 신청, 주소 변경 등의 민원 처리에는 제한이 따른다. 2026년도 인상률 발표도 연기되었으며, 물가 상승률에 따라 체감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의회, 정부 셧다운 일단 막았다

‘땜질성 임시예산’ 통과 연방 의회가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본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1∼2개월짜리 임시예산 처리로 셧다운(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정지)을 모면하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연방 하원은 18일 오후 정부 부처에 따라 오는 3월1일과 3월8일까지 각각 적용할 임시 예산안을 찬성 314표, 반대 108표로 통과시켰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연방 상원도 찬성 77표, 반대 18표로 같은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이번 임시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연방정부 셧다운 조지아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조지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애틀랜타 공항은 TSA 및 항공관제사 덕분에 일단 정상 운영되지만, 셧다운 장기화 시 운항 지연 우려가 있다. 비필수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 대민업무에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지아 정치권은 셧다운 책임 공방에 돌입, 건강보험료 폭등과 공화당의 예산 삭감 등 이슈 부각하며 민심을 파악하려 한다.

연방정부 셧다운 2월까지 면했다

의회 임시 예산안 통과 연방 하원이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이후 우려됐던 미국 연방 정부의 일시 업무정지(셧다운)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9월말에 처리된 임시예산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에 적용할 후속 임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해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 처리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한 이 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정한 것이 특징이다. 보

'예산안 대치' 이어가는 공화·민주…정부 셧다운 위기 초읽기

미 국회가 2025 회계연도 끝난 이후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이 가중됐다. 공화당은 7주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추진했으나 상원 부결돼 무산. 민주당은 ACA 보조금 연장 주장하며 반대,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을 거부했다. 셧다운 시 백악관은 대량 해고·공무원 무급근무를 예고, 워싱턴포스트는 노동부·국립공원·국세청 등 주요 부서 해고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은 정부와 균형 예산을 강조하며 셧다운을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셧다운되면…필수업무는 지속·장기화땐 피해 눈덩이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8∼2019년 5주간 셧다운에 경제 피해 30억 달러연말연시 공항 정상 가동…오래 지속되면 운항 축소·긴 탑승대기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 한도 폐지' 요구로 미 의회의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1976년 이후 셧다운은 20차례 이상 발생했으며, 그때마다 일반 국민의 실생활, 경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기간이 짧을 경우 크지 않지만,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파급 효과는 상당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눈앞에

공무원에 근무지침 통보 연방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나섰다. 정부 기관들은 28일 연방 공무원에게 셧다운이 시작될 경우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보도했다. 셧다운은 연방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예산안 하원 부결…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공화 강경파 또 발목잡아상원안은 하원의장이 거부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이 29일 연방 하원 본회의에서 임시예산안이 부결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필요하다면 30일에도 또 다시 표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사진제공]   연방 의회가 29일에도 예산안 난국을 타개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 의희가 주말인 오늘(30일) 자정까지 정부 예산안을 통과해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 시 매주 0.15%p 성장률 하락

실업률·신용등급 악영향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미국 정부 업무 정지 상태인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일시적 실업을 포함해 경제 부담이 가중할 것이라는 연방 의회 내부의 경고가 나왔다. 25일 의회조사국(CRS)의 ‘셧다운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가 이달말까지 예산안 처리와 임시 예산 편성에 모두 실패해 셧다운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경제에 직간접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직접 영향보다 지출 감소에 따른 간접 피해는 한층 광범위하다”며 “제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정부 공

미 경제 ‘시한폭탄’ 연방정부 셧다운 현실화되나

하원 공화당 강경파 반대  연방의회 공화당 내 협상 교착으로 연방 정부 셧다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연방 의사당 돔이 건물 외부 유리시설에 비친 모습. [로이터]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shutdown)’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미국 정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또 한 번 시험대 위에 섰다. 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여러 부문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손을 놓게 될 수 있다. 그 여파로 국립공원 등이 일시 폐쇄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