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무차별 단속 제한 가주 연방 법원 판결 전국적으로 즉시 효력 연방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적용돼 대규모 추방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P. 케이시 피츠 판사는 지난 24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행정명령을 통해 시행한 이민법원 내 체포 정책을 무효화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ICE 요원들은 더 이상 전국의 이민법원에
애리조나주에서 아동 성착취물 관련 수사 중 도주했던 30대 한인 남성이 멕시코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이송됐다.템피 경찰에 따르면 한인 김모(34)씨가 지난달 멕시코에서 발견돼 마리코파 카운티로 압송됐으며, 성착취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피닉스 지역매체 KPNX 12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25년 4월 온라인 계정이 아동 성착취물과 연관된 것으로 신고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체포된 바 있다.당시 그는 추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석방됐으며, 사건은 이후 마리코파 카운티 검찰로 송치돼 미성년자 성착취 관련 혐의 7
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여행서류 문의하다 라오스서 체포…미 검사 “지구 끝까지라도 간다” 미국에서 두 건의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했던 한국 국적자가 8년 만에 체포돼 미국으로 인도됐다.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오렌지 카운티 검찰, 경찰 등은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한국 국적자 김명진(31·사진)씨를 라오스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인도했다고 13일 밝혔다.김씨는 2016년 6월 27일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한 남성에 대한 살인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
신청수수료 최대 13배 올라 추방유예 비용도 387% 인상“사실상 법적 구제 차단” 이민 단체·변호사들 우려 이민 법원의 수수료 비용 장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민자들이 추방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각종 법적 구제 절차의 비용이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일부 수수료는 10배 이상 인상됐고, 오랫동안 유지돼 왔던 수수료 면제 제도마저 사실상 폐지되면서 이민자 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가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ICE·판사 사칭해 거액 갈취AI 활용 가짜재판까지 등장이민자 피해 ‘눈덩이’ 확산“공인 변호사 확인 필수” 한 이민 사기범이 CI E 요원으로 행세하는 모습. <ABC 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노린 사기 범죄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민 당국을 사칭하거나 가짜 법원을 꾸며 돈을 갈취하는 수법까지 등장하며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5일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사기범들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나 이민법 변호사
산불로 주택 47채 전소연기 애틀랜타까지 영향 조지아주의 가뭄이 악화되면서 주 당국이 남부 전역과 중부 대부분 지역에 야외 소각 금지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현재 조지아주 91개 카운티에 즉각 적용됐다.조지아주 산림청(GFC)은 수요일 새벽, 주 하부 지역 91개 카운티를 대상으로 이번 금지령을 공포했다. 조니 사보 조지아주 산림청장 및 산림위원회 국장은 성명을 통해 "모든 주민이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GFC 소방대원들이 매일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의 산불에 대
‘인생 역전’인줄 알았는데 1억6,700만 달러 파워볼 복권에 당첨됐던 50대 남성이 당첨 1년도 채 되지 않아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FOX56·WK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파딩(52)은 2급 주거침입 절도와 마리화나 소지 등 혐의로 붙잡혀 켄터키주 페이엣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복권 당첨 이후 세 번째 체포다. 경찰에 따르면 파딩은 지난달 28일 켄터키주 렉싱턴 케네소 드라이브의 한 주택에 침입해 현금 1만2,000달러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 거주자가 “문이 부서지는 듯한 큰 소
콜로라도법 “표현 자유 침해”8대1로 ‘위헌’… 20개주 파장보수·종교계“중대한 승리”의료계“청소년 보호 약화”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 건물.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 및 성전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전환치료(conversion therapy)’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에 대해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연방 대법원은 31일 콜로라도 주의 관련 법률이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8대1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해당 법을 즉각 폐지하는
NYT, 국토안보부 내부자료 분석미니애폴리스 민간인 피살 후 기류 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했던 이민자 단속이 최근 들어 축소되는 모양새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일 국토안보부(DHS)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수는 하루 평균 1천115명으로, 전월 대비 11% 줄었다고 보도했다. 2월 일평균 체포 건수는 지난해 9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거리에서도 ICE 요원의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ICE 요원 목격
브리트니 스피어스[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지난 4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5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스피어스는 캘리포니아주 벤투라에서 4일 밤 음주단속에 걸려 병원으로 이동해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를 받았고, 차량은 견인당했다.그는 5일 일단 석방됐으며, 5월4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스피어스는 2007년 기물 파손을 초래한 뺑소니 사고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스피어스의 대변인은 미국 언론에 낸 성명에서 "완전히 변명의 여지가
국토안보부 새 방침 발표1년 내 신청 안하면 구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갈수록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리는 와중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무는 망명자라고 해도 영주권이 없으면 체포될 처지에 놓였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8일 공지에서 이 같은 새 방침을 발표했다. 새 방침에 따르면 미국에 도착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망명자 중에서 입국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구금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방침의 근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의 선거는 조작되고, 도둑맞았으며,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SAVE(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것을 고칠 것이다. 그러지 못하면 더이상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모든 공화당원에게 다음 사항을 위해 싸울 것을 요청한다”면서 SAVE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SAVE 법안은 모든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 때 미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한
이민단속 핵심지역 급부상 범죄자 비중 3분의1도 안돼거리 등 현장체포 64% 넘어이민 커뮤니티 공포감 최고조 조지아가 미 전역에서도 이민단속 핵심 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9일 AJC가 연방자료 등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단속으로 인한 체포규모는 단연 전국 상위권이고 체포된 이민자 중 범죄전력 소유자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거리 등 현장 체포가 급증해 조지아 이민 커뮤니티에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체포규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부터 지난해 10월 15일까지 조지아에서
이민 단속 활용 논란ICE 요원들 앱 사용수백만명 DB와 연결신분·입국기록 드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은 스마트폰으로 얼굴 사진만 촬영해 신원과 입국 이력 등을 즉시 확인하는 방식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단속의 속도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무차별적인 이민자 단속 및 추방 강화 분위기 속에 개인 동의 없이 얼
12월 셋째 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꼭 알아야 할 조지아의 다양한 소식부터 애틀랜타 한인 동포 사회의 동정까지 전해드립니다. 새해부터 적신호 우회전 금지하는 애틀랜타, 40만불 벌금 부과한 HOA, 불법체류자 대규모 단속에 긴장하는 한인사회, 애피타이져 경제까지 다양한 뉴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2월 셋째 주 조지아 핫 뉴스! ] “애틀랜타 ‘피치 드롭’ 폐지…2026년부터 ‘카운트다운 오버 ATL’로 전환”“던우디 주택서 메노라 화재…가족·반려견 모두 무사 대피”“강아지 학대 후 차량으로 깔아…조지아 남
민주당 연방하원의원들 “함정 이민단속 안 돼”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들이 연방 단속 요원들에 의해 체포·구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캘리포니아 42지구의 로버트 가르시아 연방하원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지난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민 적법 절차 보호법’이라고 명명된 이 법안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연방 요원이 이민법원에 출석하거나 심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구금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단속 요원이
의무대상 초·중학생 포함 고등학생도 규제 대상에 귀넷 교육청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주법에서 규제 대상으로 정한 초,중학생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포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지난 달 20일 귀넷 교육청이 공개한 학생들에 대한 전지기기 규제안에 따르면 학습이나 신체 장애 등 중대한 의료적 사유가 있는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들은 수업 중 휴대 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된다.이번 규제안은 올해 주의회를 통과해 확정된 규정(HB340)에 의거해 마련됐다.
나이어 대니얼스, 아동학대 등 혐의 조지아대(UGA) 풋볼팀 공격 라인맨 나이어 대니얼스는 23일 잭슨 카운티에서 체포되었으며, 4건의 중범죄를 포함한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중범죄 혐의에는 경찰관을 피하거나 도주 시도, 창문의 빛 투과율이나 반사율을 변경하는 물질 부착, 그리고 2급 아동 학대 혐의 2건이 포함돼 있다. 대니얼스는 또한 난폭 운전, 과속, 정지 신호 및 양보 신호 위반, 부적절한 추월 등 여러 경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대니얼스는 일요일 오전 10시 잭슨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다. 아동 학대 혐의로 이어진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