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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고객 시민권정보 수집 요구 검토…이민단속 일환

WSJ “신규·기존 고객에 여권 등 요구하게 할 수 있어 은행들 불안”  재무부[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이민 단속 차원에서 은행에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 또는 기타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는 미국 내 불법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 단속의 일환이라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다.이 조처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이 미국 내 계좌를 유지하길 원하는 신규 및 기존 고객 모두에게 여권 등 전례 없이 새로운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

사회 |은행에 고객 시민권정보 수집 요구 검토 |

시민권 취득 전 투표한 이민자들 색출한다

국토안보부 조사 착수“적발시 투표사기 기소시민권 취소될 수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미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받기 전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권자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국토안보 조사국(HSI) 산하 각 지국에 지시되어 있으며, 시민권 취득 이전에 등록하거나 투표한 사례를 조사해 형사 고발이나 시민권 취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잠재적 투표 사기·시민권 취소’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으며, 대통령의 선거 무결성

사회 |시민권 취득 전 투표한 이민자들 색출한다 |

소셜서클 이민구금시설 ‘메가 센터’급

시 당국, ICE와 논의과정서 확인최대1만명 수용…이르면 봄 가동 소셜서클시에 추진 중인 이민자 구금시설이 당초 알려졌던 단순 창고형 시설이 아닌 ‘메가 센터’급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전국 단위 이민자 구금시설 재배치 계획도 드러났다.소셜서클시 지도부는 최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관계자들과 만나 시에 추진 중인 이민자 구금 시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23일 밝혔다.이 과정에서 시가 ICE로부터 입수한 이민자 구금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르면 ICE는 약 383억달러를 투입해 전국 300여곳에 달하는 구금

사회 |소셜서클, 이민구금시설, 메가 센터, ICE |

조지아 대학 캠퍼스에 나타난 이민국 요원들

CPB, 대학 취업박람회 참여학생들 박람회장 밖 항의시위 조지아 대학 취업박람회에 연방국경세관보호국(CPB)이 참가하자 학생들 사이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CPB는 최근 조지아대(UGA)와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 등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그러자 지난 4일 UGA 일부 학생들이 박람회장 밖에서 CPB 참여를 반대하는 항의시위에 나섰다.시위에 참여한 이 학교 4학년 햄프턴 베리노는 “미네소타 총격사건에 책임이 있는 CPB가 캠퍼스에 나타난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베리노는 연방자금에 의존하는 공립대학으로서

사회 |대학 취업박람회, CPB, 항의시위. UGA, 케네소대, 노스조지아대,ICE |

취업이민 문호 풀렸다… 모처럼 ‘숨통’

■3월 영주권 문호2순위 6개월 빨라져3순위도 4개월 진전가족이민 여전히 동결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풀리면서 대기자들의 숨통을 터줬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2026년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석사 이상 고학력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2순위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는 2024년 10월15일로 고지돼 전달보다 6개월 2주 가량 빨라졌다. 한인 대기자들이 다수 몰려 있는 취업 3순위 숙련직 부문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도 2023년 10월1일로 전달 보다 4개월 앞당겨졌다. 비숙련직 부문

이민·비자 |3월 영주권 문호 |

ICE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라이언스 국장대행 밝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 약 160만명을 추적 중이며, 이 가운데 약 80만명은 형사 유죄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연방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라이언스 국장은 해당 수치가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판사들이 발부한 최종 명령 기준이라며, ICE나 국토안보부가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비율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160만건의 최종 명령이 집계돼

이민·비자 |ICE , 최종 추방명령 이민자 160만명 추적 중 |

이민 정책 지지율 38%… 트럼프 2기 최저 추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그의 2기 집권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특히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지지도가 하락하는 조짐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로이터가 지난 13~16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이민 문제를 잘 처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 당시 39%에서 소폭 하락한 수치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 직후 수개월간 기록했던 50%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트럼프

사회 |이민 정책 지지율 38% |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주신청자가 사망하면

취업이민 수속 중에 주신청자(principal applicant)가 사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주신청자의 사망 자체도 큰 충격이지만, 동시에 진행 중이던 동반 가족들의 영주권 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남은 가족들은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관련 사항을 정리했다. -INA §204(l)은 어떤 조항인가▲원래 이민청원(I-140)이 심사 중일 때 주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승인이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INA §204(l)에 따르면 2009년 10월 28일 또는 이후에 이민국에서 신분조정(I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구금시설 확장에 383억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도시를 넘어 소도시와 교외 지역에서도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 ICE 요원들이 오리건주 코닐리어스, 코네티컷주 댄버리, 메인주 비드퍼드, 미네소타주 쿤래피즈 등 중도 성향의 소도시에서도 공격적으로 작전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ICE는 그간 LA, 시카고, 미니애폴리스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불법이민자 단속 활동을 벌여왔다면,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ICE 요원들이 웨스트버지니아주 소재 작은 마을

이민·비자 |ICE, 소도시까지 불법이민 단속 확대 |

[이민법 칼럼] 밀입국자는 보석도 없다

김성환 변호사   트럼프 행정부는 서류미비자 추방을 위해서는 판례도 무시하고 관행도 하루 아침이 바꾼다. 30년 동안 일관되게 지켜지던 밀입국자 보석 규정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5년 7월 이전에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밀입국자는 보석 기회가 있었다. 밀입국을 한 후 미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서류미비자는 ICE에 붙잡히더라도 범죄 기록이 있거나 테러에 연관된 것이 아니면 보석대상이었다. 보석 심사를 통해서 도주 염려가 없고 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풀려났다. 대개 ICE 차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재판을 받도록 했다. I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호먼 “작전 종료” 발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수개월간 미네소타에서 진행한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민 단속 총괄 책임자 톰 호먼은 “단속 작전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12일 선언했다. 호먼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기자회견에서 “이번 집중 단속 작전을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며 “이번 주부터 상당한 규모의 인력 철수가 진행 중이며 다음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 황의경 기자>

이민·비자 |미네소타 이민단속 중단 |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수많은 고통의 극복에서 안정되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혼란의 기간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험난한 현실에서도 선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

외부 칼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

이민자 세금정보 수천건 IRS 불법 공유·유출 논란

연방 국세청(IRS)이 이민자들의 민감한 세금 및 개인정보 수천 건을 이민 당국에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할 기밀 자료로, 이번 공유 과정이 법적 보호 장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11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IRS는 연방 국토안보부(DHS)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잘못 제공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

사회 |이민자 세금정보, IRS 불법 공유·유출 |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이민자 삶의 역경을 이기는 힘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지금 이민자 삶이 위기에 처한 그 어느 때보다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다.한겨울의 바람 부는 황량한 벌판에 망연히 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을 느낀다.수많은 고통의 극복에서 안정되었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불안한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길 바란다. 혼란의 기간은 내면의 평온을 유지하며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희망을 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험난한 현실에서도 선하고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키워야 한다

외부 칼럼 |모세최의 마음의 풍경, 최 모세( 고전 음악·인문학 교실) |

트럼프 이민단속… 건설업계 ‘직격탄’

합법체류자까지 체포에업계 심각한 구인난 직면공기 지연·주택가격 상승정리 해고·파산 보호 속출 미국 각지에서 연방정부의 마구잡이식 이민자 단속이 이어지자 공사 지연이 속출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보도했다. 9일 WSJ에 따르면 텍사스 남부 리오그란데 밸리 전역의 주택 공사 현장에서는 최근 연방 이민단속국의 강제 단속이 심해지면서 현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일이 잇따랐다. 멕시코 접경에 있는 리오그란데 밸리는 4개의 카운티로 이뤄진 지역으로, 건설 현장 노동자의 이민자 비율이

경제 |트럼프 이민단속, 건설업계 직격탄 |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납세자 사생활 침해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

사회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CBS, 당국 자료입수 분석1년간 40만 명 체포했지만40%는 ‘단순 행정 위반자’살인·성폭력·갱단원 극소수“최악 범죄자” 주장과 괴리 이민 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약 40만 명 가운데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불법 체류 중인 최악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는 주장과 상당한 간

이민·비자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이민·비자 |연방 항소법원, 이민자 무보석 구금 합법 |

[이민법 칼럼] 2027 회계연도 H-1B 시즌

이경희 변호사 매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은 3월을 기다린다. 1년에 한번만 주어지는 취업비자(H-1B) 추첨이 3월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추첨 방법이 대폭 바뀌게 되어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아래에 새로운 추첨 방식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설명했다. -H-1B 신청을 위한 조건은▲적어도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거나 한 분야에서12년 이상 풀타임 경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대학 전공이 향후 취업비자 신분으로 일할 업무와 연관이 있어야 하고, 회사는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

이민·비자 |이민법 칼럼 |

조지아 새 이민구금시설 빠르면 4월부터 가동

연방당국, 소셜서클시 창고 매입시·주민 반대 속 계약 마무리 단계 조지아 소도시 소셜서클에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이민자 구금시설이 추진 중이라는 소문이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실제 국토안보부가 해당 시의 한 대형창고시설 매입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소셜셔클 시당국은 4일 성명을 통해 “마이크 콜린스 연방하원 측으로부터 당초 후보지로 거론되던 창고 및 부지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최종 매입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이스트 하이타워 트레일에 있는 183에이커

사회 |소셜서클시,ICE, 국토안보부, 마이크 콜린스, 물류창고, 이민자 수용, 오소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