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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반이민정책난민·망명신청 차단 등불법입국 감소의 2.5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 입국 감소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합법 이민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 감소의 약 2.5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빗 비어는 불법 입국 감소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추세가 이미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
■국무부 5월 문호 발표1·2순위 등 수개월 진전취업이민은 상당수 동결특기자·고학력자는‘오픈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모처럼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5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들이 대상인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17년 9월1일로 고지돼 전달에 비해 4개월 진전됐다. 또 지난달 동결되며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대상인 2순위 A는 2024년 8월1일로 6개월 빨라졌다. 특히 시민권자의 기
ICE, 사기·브로커 수사출생시민권 제한 관련 대법원 심리 속 강경책 반이민 정책 강화 신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출산’ 목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는 ‘출산 관광(birth tourism)’을 겨냥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이같은 단속은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가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반이민 정책 기조 강화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전국 수사요원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TSA 탑승객 정보 제공ICE 800명 이상 구금 미국 내 공항 이용 탑승객 정보가 이민 당국으로 넘어가 단속에 활용되면서 수백명의 이민자들이 국내 항공 여행 도중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 보도했다.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확보한 항공 여행객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8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해당 단속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 정책 기조 속에서 이뤄졌으며, 2026년 2월까지의 사례가 포함됐다. 로이터가 검토한 ICE 내부 자
GA스튜어트 이민구치소 법원“보석거부 급증” 자료 공개 뒤 조지아 이민법원 재판 절차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던 시민단체에 대한 접속이 차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급증했다는 자료가 공개되자 취해진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비영리단체 ‘게인( GAIN; Georgia Asylum and Immigration Network)’은 지난 2월 말 이후 자원봉사자들이 코트 워치( Court Watch) 프로그램을 통해 해오던 이민법원 모니터링을 위한 온라인 접속이 중단됐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2024년부
김성환 변호사 벌금 통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그 기분을 안다. 보통 사람은 1,000달러짜리 벌금 통지서를 받고도 기겁을 한다. 무려 180만 달러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라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칠 것이다. 이 180만 달러는 추방 명령을 받고도 5년 동안 미국을 떠나지 않은 이들이 받는 벌금 액수다. 하루에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벌금액 998달러의 5년치를 합한 수치다.추방 명령을 받은 뒤 미국에 10년이 있었던 지 20년이 있었던 지간에 부과 산정 시효 때문에 최대 5년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추방 명령을 받고 5년
AJC ”애틀랜타 30% 기존 수감자”전문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불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공개한 ‘체포 이민자 최악 범죄자(Worst of Worst)’ 명단이 과장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중 상당수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AJC는 9일 “해당 명단이 위험한 이민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에콰도르 출신 후안 바우티스타 프랑코의 예를 들었다.프랑코는 2018년 800kg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해안경비대에 의해 체포
DNA 채취안 등 대부분 폐기시민단체 “긍정적 신호” 평가 주의회 회기 종료와 함께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이 대거 무산되면서 이민 및 시민단체들은 안도감과 함께 이번 회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당초 주의회가 시작된 올해 초반에는 전국적으로 강화된 이민단속 기조와 맞물려 조지아에서도 강경한 반이민법안이 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 커졌다하지만 강경한 내용의 반이민법안들은 의회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고 대부분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진흥협회(AAAJ) 애틀랜타 지부 제니퍼 리 대표는 “여전히 친이민자
트럼프 행정부 정책으로임시보호신분 이민자 등10만여명 보험 상실 위기내년부터 일괄 제외 논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여파로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내년부터 메디케어 혜택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로이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수십 년간 세금을 납부해 온 이민자들이 노후에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북가주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67세 로사 마리아 카란사는 최근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 발달 전문가로 30년 이상 일해온
미군 병사 신혼 아내 구금유아 때 추방명령이 발목 루이지애나의 한 군사기지에서 미군 병사의 신혼 아내가 연방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 정책이 군 가족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 하사 매튜 블랭크(23)의 아내 애니 라모스(22)는 지난주 루이지애나 포트폴크 기지 방문 도중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 사건은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했다. 라모스는 온두라스
이경희 변호사 지난 3월 31일에 2027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H-1B) 1차 추첨 결과가 나왔다. 추첨이 된 케이스는 6월 30일까지 본심사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올해 H-1B 본 심사에서 예상되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 -올해 추첨률은 어떻게 되나▲아직 이민국의 정확한 발표는 없다. 하지만 거의 50%에 달하는 추첨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을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추첨률이다. 지금까지는 평균 30%대의 추첨률을 보였다. -올해 추첨률이 다른 해에 비해 높은데▲올해 취업비자에 많은 변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환경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영역은 국경도, 공항도 아니다. 바로 ‘직장’이다. 과거 이민 단속은 거리, 공항, 혹은 특정 단속 작전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최근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단속은 눈에 보이는 현장이 아니라, 고용 구조 안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그 중심에는 고용 자격 검증 시스템이 있다. 대표적으로 **E-Verify**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Internal
변호사 사칭·법원 연출단속 강화 분위기 악용조직 범죄 갈수록 진화“SNS 통한 섭외 위험” 실제 이민법원 모습. [로이터] 미 전역에서 이민자와 그 가족을 겨냥한 사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 단속 강화 분위기를 악용한 조직적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메리칸 커뮤니티 미디어(ACoM)가 지난달 27일 주최한 언론 브리핑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이민자 커뮤니티를 겨냥한 사기가 점점 더 공격적이고 치밀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사례에 따르면 사기
면담절차 악용 논란 확산이민 가정 ‘이중 고통’가족 재분리 사례 속출정책 목적 왜곡 비판 자녀와의 재회를 약속받고 이민 당국 사무소를 찾았다가 오히려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연방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가 단속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이민자 가족들이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영리 보건전문 매체인 KFF 헬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카를로스(가명)는 지난해 12월 뉴멕시코주의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텍사스 보호시설
주의회 관련법안 표결 앞둬ICE 구금요청 수감자 대상이민∙시민단체등 강력 반발 단순 교통위반 등 경범죄로 기소된 이민자에 대해 DNA를 채취하도록 하는 법안이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주의회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다.주하원 공공안전 및 국토안보 소위원회는 최근 상원법안 SB110을 승인하고 법안을 하원 전체 회의로 이송했다. 상원은 지난달 33대 20으로 법안을 승인했다.SB110은 중범죄 뿐만 아니라 경범죄로 체포된 수감자에 대해서도 DNA 정보를 채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법안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USCIS 단속 대폭 강화AAO 판례 후 정책 변경“편법·중복 신청 차단”H-1B 등 심사에 직격탄 USCIS가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이 사기 및 허위 진술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민 신청을 중도에 철회하더라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면서, 비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이민행정항소국(AAO)의 구속력 있는 판례인 ‘텍스퍼츠 사건’을 반영해 새로운 정
연방법원, 집단소송 승인‘CARRP 폐지’ 합의안 공개“국가안보 위험 대상 분류영주권·시민권 지연 안돼” 미국 이민 절차 지연 논란의 핵심으로 지목돼 온 보안심사 프로그램(CARRP)을 둘러싼 집단소송에서 연방법원이 합의안에 대한 집단 구성원 통지 절차를 승인하면서 사건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3일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제출한 수정 합의안 통지 요청을 승인하고,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합의 내용을 알리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합의안의 최종 승인 여부를 판단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케빈 김 법무사 2026년 현재 미국 이민 심사는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개별 사건이나 특정 기록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흐름은 신청자의 전체적인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단순히 범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체류 전반의 흐름과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새로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이제는 ‘패턴’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잦은 주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