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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우편 투표도 금지” 의회서 법안 무산시 행정명령 강행 시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Voter ID)’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연방의회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전국적 유권자 신분증 의무화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곧 제시하겠다”며 “의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중간선거 전에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유권자 신분증과 시민권 확인 의무화
충치 예방 효과, 40~50년대부터 첨가미 인구 절반에 불소 처리된 물 공급보건장관 지명자“암 유발 위험”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연방 보건부장관 지명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공공보건 전문가와 치과의사들이 충치 감소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수돗물에 불소 첨가 관행에 반대해왔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자료에 따르면 공공 수도 시스템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미국인의 10명 중 7명은 불소 처리된 물을 마신다. 지난 대선 직전, 케네디는 X(구 트위터)에“트럼프 백악관은 취임 첫날 미국 모든 상수도 시스템
민주 주하원,이민단속 규제 추진 주의회 최종 통과 가능성은 낮아 조지아 민주당이 이민단속을 규제하는 입법에 나섰다. 하지만 주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최종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민주당 주하원 의원들은 27일 기존의 ‘조지아 범죄 외국인 추적 및 보고법(Georgia Criminal Alien Track and Report Act)’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HB1053)을 정식 발의했다.HB1053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역도시(sanctuary) 정책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
'킨더 1년 더' 레드셔팅 폐지학부모 및 정계 반발 움직임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GCPS)가 추진 중인 정책 변화가 학부모들의 거센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조지아주 의회까지 이 문제에 주목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6년 가을 학기부터 6세가 되는 모든 아동은 반드시 1학년으로 입학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녀의 발달 상태가 학교 생활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1학년 입학을 1년 늦출 수 있도록 허용했던 기존의 선택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다.이른바 '레드셔팅(
트럼프 행정부가 SNAP(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 수혜자 전원의 재신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가동된 SNAP 혜택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연방정부 셧다운 종료와 함께 SNAP 지급이 재개됐지만, 새로 시행될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한 약 4,200만 명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향후 영구적으로 식비 지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ABC 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ABC뉴스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이 7월에 서명한 일명 ‘메가빌’에 따른 것으로,
체크·머니오더 전면 금지10월28일부터 시행 돌입 은행계좌에서 이체하거나 크레딧·데빗 카드로 내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사무소. [로이터]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지불하는 이민 또는 비자 관련 신청 수수료를 앞으로는 체크로 낼 수 없게 됐다. USCIS가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이민 혜택 관련 신청 수수료를 반드시 전자결제 방식으로만 받는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USCIS가 새로 고시한 새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비자 등 관련 신청서를 종이서류로 접수할 때에도 수수료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
연방 차원에서 신분증 보안을 강화하는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캘리포니아 내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소지자들은 10명 중 4명 꼴로 아직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교통안전청(TSA)은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이 없을 경우 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지연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얼 아이디는 연방 정부 기준에 맞춰 발급하는 새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으로, 미 국내선 탑승과 연방 정부 건물 출입 시
생체인식 출입국 추적 CBP, 전면 시행 발표12월말부터 “감시 강화”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오는 12월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모든 비시민권자의 생체정보를 수집·추적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랜 기간 추진돼 온 생체인식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한다. 새 규정에 따라 CBP는 공항, 항만, 육상 국경 검문소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얼굴 인식 촬영
“공간 부족등 현실성 없다”비판일부 직원 ‘’자발적 퇴직’ 움직임 새학기부터 조지아 공립대학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가 의무화되면서 불만과 우려와 함께 일부에서는 퇴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AJC가 보도했다.조지아 공립대 시스템(USG) 소니 펴듀 의장은 올해 초 “재택근무는 권리가 아닌 예외적 조치”라며 교직원의 캠퍼스 상주를 결정했다.이 결정은 4월 열린 대학 평의회에서 재확인됐고 각 대학들은 자체 일정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그러나 이번 결정은 대학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AJC는 전했다.신문은 특
일부 주 발급률 너무 낮아뉴저지 17% 불과·가주 55%연방정부 “5월7일 예정대로” 리얼 아이디(REAL ID) 의무화 시행이 다음달 7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전역을 볼 때 상당수의 주들에서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여전히 너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주정부들이 리얼 아이디 의무화 시행 시기를 더 늦출 것을 연방 정부에 요청하는 등 막판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CBS 보도에 따르면 올 4월 중순 기준으로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률은 고작 17%로 전국 최저를 기록 중이다. 뉴욕주의 리얼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주정부들 ‘위헌적’ 반발 “수백만명 투표권 박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 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의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했다.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 증명 문서를 첨부하라는 것이 골자다. 미국인들 중에는 여권 등이 없어 시민권을 증명하기 힘든 미국인들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투표권이 사실상 박탈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연방 선거제도 수정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
트럼프 행정부 경고 파장교육부“SAT 선택화는 차별조사후 연방자금 철회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인종을 배려할 목적으로 대입 전형에서 SAT, AC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대학들에 대해 지원금 지급 철회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고등교육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에 따르면 연방 교육부 산하 인권국(OCR)은 지난달 “교육 기관은 인종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대입 전형에서 특정 집단을 우대할 목적으로 SAT 등 표준시험 점수 제출을 선택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동안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지문을 찍지 않았고,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14세 이상의 모든 개인은 의무적으로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위반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포함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59를 이행하는 ‘외국인 등록’ (alien registration)에 대한 포괄적인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이 지침은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및 국적법(INA)
특정인종 학생 '낙인찍기' 우려 속주하원 포괄적 학교안전법안 승인 포괄적 학교 안전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다.주 하원은 4일 홀트 퍼싱거(공화) 의원이 발의한 학생 및 학교 안전과 건강, 복지에 관한 법안(HB268)을 찬성 159표 반대 13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승인하고 상원으로 이송했다.버트 존스 하원의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HB268은 지난해 애팔래치고교 총격 참사 이후 학교 안전강화를 목적으로 수차례의 공청회 끝에 마련됐다.포괄적인 학교 안전 대책을 담고 있는 HB268은 구체적으로 ∆ 총기 난사와 같은
트럼프, 1940년 제정법 부활“14세 이상 지문·주소 미등록시 최대 5000달러 벌금·6개월 징역형” 지난 5일 애틀랜타에서 범죄 이력이 있는 멕시코 남성을 체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지 않는 불법 이민자에게 징벌을 내리게 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릿저널(WSJ)이 25일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초안을 담은 문서를 입수했다면서 이 문서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의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금지하기 위해 지원금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14일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를 시행하는 학교, 주정부에 대해 연방 교육 지원금 차단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연방 보조금 지원 현황이나 계약을 파악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하도록 요구받았다. 이번 행정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만 해당되며, 기존의 홍역 등 필수 예방접종 의무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번 행
2027년 9월부터 적용현재는 운전석만 의무 오는 2027년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새 승용차는 뒷좌석 승객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경우 경고음이 나도록 해야 한다.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6일 이런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 관련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에 따르면 앞좌석의 경우 2026년 9월부터 강화된 안전벨트 착용 경고시스템이 요구된다. 새 규칙은 승용차, 트럭, 스쿨버스를 제외한 버스, 총차량 중량(GVWR) 1만 파운드(4,535㎏) 이하의 다목적 차량 등에 적용된다. 현재는 운전석
연방 교통부 규정 발효 28일부터 공식시행 돌입 국내 항공편이 크게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승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연방 규정이 공식 발효됐다. 연방 교통부는 28일부터 각 항공사들이 바우처가 아닌 현금 환불을 자동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최종 규정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대규모 연말 여행 시즌이 시작되기 약 한 달 전 도입됐다. 새 규정에 따라 승객의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된 경우, 승객이 이를 수락하지 않고 대체 항공편 또는 다른 보상을 원하지 않으면 항공사는 자동으로
연방 상원 초당적 통과 페이스북,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업체 등이 자사 서비스에서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30일 처리됐다. 이 법안에는 온라인 업체들이 미성년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호 수치의 기본값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유사한 콘텐츠가 자동으로 재생되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연방 상원은 이날 낮 ‘어린이 및 10대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안’ 및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안’을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