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상규모의 12% 달해월마트·GM 등 환급 진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가 확정된 ‘상호관세’(차등세율로 부과한 국가별 관세) 수입액 중 206억달러의 환급을 완료했다고 ABC 방송이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이는 환급이 승인된 850억달러 중 24.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세를 걷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33만명 이상의 수입업자에게 최대 1,660억달러를 환급해야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따지면 환급률은 12.4%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부터 관세 환급을 시작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포함 연방정부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GLP-1 계열)를 월 50달러 수준에 이용할 수 있는 메디케어 시범 프로그램 도입에 나섰다. 20일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오는 7월부터 ‘메디케어 GLP-1 브리지(Bridge)’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가 그동안 체중 감량 목적 치료제 비용을 사실상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상 약물에는 위고비(Wegovy) 주사·경구
시의회 ‘민영화 검토 결의안’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계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 민영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애틀랜타 시의회는 18일 애틀랜타 공항 보안검색 민영화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연구 실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 시켰다.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올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 집단 결근으로 인한 대규모 혼란 사태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결의안을 발의한 바이런 에이모스 시의원은 “TSA의 보안검색 파트너쉽 프로그램에 참여한 공항들은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무역법원,‘비적법’ 판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이라 판단하자, 곧바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대안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무역법원은 이러한 대안적 관세 부과 역시 위법하다고 7일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이 전세계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는 10% 관세가 무효라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기 취임한 후 무역적자 해소, 국내 제조업 부흥, 상대국가
상원 이어 하원서도 진통 끝 가결트럼프, 예산안 서명 연방국토안보부의 셧다운(일부 기능정지)이 76일 만에 종료됐다.백악관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하원을 통과해 넘어온 국토안보부 임시예산안(CR)에 서명했다고 밝혔다.이날 하원을 통과한 국토안보부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30일까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일제히 ‘찬성’을 외치는 구두 표결로 이뤄졌다.앞서 상원은 3월27일 비쟁점 대상인 교통안전청(TSA)·해안경비대·연방재난관리청(FEMA)·비밀경호국(SS) 예산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제공자 ‘전면 재인증’50개주 “고강도 감사”의료서비스 공백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 전역 50개 주를 대상으로 메디케이드 의료 서비스 제공자 재인증을 요구하는 등 부정 수급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메멧 오즈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국(CMS) 국장은 21일 “이번 주 안으로 전미 50개 주 전체에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참여 의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를 재인증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 만연한 사기
1,660억불 반환절차 착수‘케이프 시스템’ 20일 가동수입 업체들 33만개 달해“반드시 신청해야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에 대해 연방 정부가 환급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로이터 통신 등 언론들에 따르면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온라인 환급 시스템을 가동했다. 수입 업체와 통관 업체들은 전용 포털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통관 업체들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에 반드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
총 1,660억달러 규모신청 수입업자 6만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징수했다가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1,660억달러의 관세를 환급하는 시스템이 20일부터 1단계로 가동된다고 언론 매체들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름이 ‘케이프’(CAPE)인 이 시스템은 개별 수입 신고 건별로 환급을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환급금 통합 처리를 지원한다. 이자가 붙는 경우에는 함께 계산돼 처리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수입 신고 건수가 여러 건이라도 환급금을 단번에 전자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연방 세관국경보
봄방학∙부활절∙마스터스 골프대회 이용객 급증 전망...이달830만명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인한 보안검색 대기시간 급증으로 혼란을 겪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말부터 여행객 급증으로 인해 다시 혼잡이 예상된다.2일 애틀랜타 공항 당국은 “금요일인 3일 하루에만 역대 최고기록인 약 11만5,000여명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공항 이용객 급증은 봄방학과 부활절을 맞아 가족단위 여행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4월 9일부터 12일까지 마스
대체 자산 투자 가능 사모대출 등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운용하는 월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퇴직연금 투자자산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규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투자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하려 할 때 따라야 할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규정안은 또 퇴직연금 플랜 수탁자가 투자상품 대안들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요건을 명시했다. 퇴
IT 보안 등 ‘사각 지대’ 지난해 2기 출범 후 연방 공무원을 대거 감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채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인력 감축 당시 도입한 제한 조치들을 일부 해제했고,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력을 더 쉽게 채용하고 그렇지 않은 인력은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직무 분류 체계를 개편했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조직 개편을 하면 언제나 과도하게 줄이기도 하고 덜 줄이기도 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정부를 대학 졸업자 및 경력을
폭풍우·결빙 항공 수 백편 결항셧다운으로 TSA 요원 36% 결근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이 이번 주 기상 악화와 연방 정부 셧다운이라는 '이중고'를 맞으며 수만 명의 여행객이 발이 묶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폭풍우로 인해 델타항공을 비롯한 주요 항공사들이 수백 편의 항공편을 취소한 데 이어, 무급으로 일해온 보안 검색 요원들의 인력난까지 겹치며 공항 운영이 한계점에 다다랐다.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의 연방 교통안전국(TSA) 요원 중 약 36%가 결근한 상태다. 보안 검색 대기 시
강경 이민단속에 대한 반대 여론 높아지자 ‘중범죄자 추방’으로 메시지 슬그머니 선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동안 강하게 밀어붙이던 ‘대규모 추방’ 구호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최근 몇 주 사이 백악관과 주요 고위 인사들의 공식 메시지에서 해당 표현이 거의 사라지며, 대신 ‘범죄 이민자 추방’과 ‘국경 통제 성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강경 단속 작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작전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여론이
17일 오전 2시간 이상 소요TSA 직원 3명 중 1명 결근 강풍 등 기상악화는 완화됐지만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을 위한 대기시간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으로 인해 교통안전청(TSA) 직원 결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애틀랜타 공항 측에 따르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TSA 직원 결근이 늘어나면서 보안검색 지연이 더 심해지고 있다.17일 오전 10시 현재 공항 웹사이트 기준 공항 주요 검색 대기 시간은 평균 90분에 달하고 있다.국제선 검색대는 평균 34분이 소요되고 있다.이날
이민정책 대립 DHS 예산 부결출발 시간보다 3시간 도착 권고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셧다운) 사태가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주말인 13일부터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극심한 보안검색 정체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3일은 연방 교통안전청(TSA) 요원들이 셧다운 이후 처음으로 전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날이어서 인력 부족에 따른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13일 새벽 5시 기준으로 애틀랜타 공항의 보안검색 대기 시간은 이미 1시간을 넘어섰다. 이는 전날인 목요일, 상원에서 국토안보부(DHS)
‘조사 청원’ 철회하며 주장 지난달 27일 서울 지역의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가 서 있다. [연합]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불공정 처우’를 주장하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에 요청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돌연 철회했다. USTR에서 ‘한국에 책임을 묻고 더 광범위한 301조 관련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서 301조와 관련해 우리 측에 통보한 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단 투자사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보안검색 대기시간 길어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이 지속되면서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보안검색 대기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애틀랜타 공항은 지난주 금요일인 6일부터 항공기 지상대기 여파와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에 대한 급여 부분 지급으로 인한 일부 인력 이탈로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다.공항 측에 따르면 9일 오전 현재 메인 검식대는 15분, 북쪽 검색대는 44분, 국제선 메인 검색대는 17분 이상 소요되고 있다.대기
DHS,중단발표 하루만에 번복글로벌 엔트리는 중단 이어져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여파로 국토안보부(DHS)가 공항 프리체크(PreCheck) 운영 중단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지만 애틀랜타 공항은 큰 지연 사태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DHS는 토요일인 21일 밤 갑작스럽게 연방 교통안전청(TSA)의 공항 보안검색 신속 프로그램인 프리체크 운영을 22일 오전 6시부터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거센 비판이 일자 DHS는 하루 만인 22일 당초 중단 방침을 철회했다.DHS는 이날 성명을 통해 “TSA 프리체크는 정상
의원 공항 의전 중단…연방재난관리청도 일반 업무 중단 미국 공항의 닫힌 게이트[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미국 국토안보부(DHS)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여파로 미국 공항의 신속 출입국 프로그램이 일시 중단된다.2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는 동부시간으로 22일 오전 6시를 기해 보안 검색 간소화 프로그램인 'TSA 프리체크'와 세관·입국심사 단축 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가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지 못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4일
셧다운 닷새째... "큰 혼란 없어"전국적으론 항공편 지연·결항↑ 연방 국토안보부(DHS) 부분 셧다운 여파로 산하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의 무급 근무로 인한 미 전역 항공편 운항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경우 아직은 큰 혼란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11얼라이브 뉴스는 이날까지 하츠필드-잭슨 공항에서는 항공편 지연이나 보안 검색대 혼잡 등 눈에 띄는 문제는 없다고 보도했다.일부 승객들은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안 검색 대기줄이 오히려 평소보다 짧아 보인다”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