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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데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슈머 원내대표, 법안 발의보조확대 이달말 종료 앞두고공화 압박·민주 결집 목적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 보조 확대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상원 민주당이 보조 확대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내놨다.최근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을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보조 확대 조치 만료가
‘1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 연방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마이클 박 항소법원판사모교 프린스턴대 동문지 커버스토리로 집중 조명 한인 2세인 마이클 박(4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모교인 프린스턴대의 동문지(Princeton Alumni weekly)의 커버를 장식하며 ‘유력한 대법관 후보자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 매체는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정당을 초월해 많은 이들이 마이클 박 판사가 연방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언젠가 아시아계 최초로 연방 대법원에 진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블룸버그 로의 ‘박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
코미·러티샤 제임스 등정적들 대상 공소 기각 정적들에 보복을 가하려고 연방 검찰에 충성파를 심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캐머런 맥가윈 커리 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 소속)는 24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커리 판사는 이 사건 기소를 담당한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 불법으로 임명됐으며, 따라서 핼리건이 임시검사장으로서 담당한 사건도 기각해야 한다고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서부 최대 도시인 시카고 외곽에서 운영하는 불법체류자 구금시설 환경에 대해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원의 로버트 게틀먼 판사는 지난 5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대해 일리노이주 구금시설에 수용된 불법체류자들에게 침구류와 위생용품, 깨끗한 화장실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게틀먼 판사는 “넘쳐흐르는 변기 옆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위헌적인 상황”이라며 “역겨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CE에 대해 구금자들이 세 끼
노동부로 넘어간 교육자금기술문제·준비 부족 ‘혼란’“비효율 초래” 비판 확산 일선 교육현장 피해 우려 워싱턴 DC의 연방 교육부 건물.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연방 교육부의 권한 축소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그 일환으로 교육부가 연방 직업·기술교육 자금을 연방 노동부에 넘기면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4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교육부 축소·타 부처 이관’ 계획의 시험대였던 이 실험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향후 더 큰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
상무부·무역대표부 연구‘상호 관세’ 대신 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판단하는 연방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해 대체 관세 수단을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정통한 행정부 당국자들은 연방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USTR)는 패소를 대비해 ‘플랜B’ 옵션을 연구해왔으며, 패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상호관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 중이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
연방항소법원이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매입을 법으로 제한한 것이 문제없다고 결정했다. 4일 애틀랜타 소재 제11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입을 제한하는 법률을 플로리다주가 시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법원은 4명의 중국 국적자를 대리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제기한 소송에서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등록을 요구한 플로리다주의 관련 법 조항들이 외국인 투자를 규정한 연방법과 상충하고 중국인과 아시아인들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원고 측 주장들을 배척했다. 플로리다주가 2023년 제정한 이 법은
케빈 김 법무사 추방명령을 받은 후 연방항소(전미항소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s)로 사건이 넘어간다는 것은, 단순한 불복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2025년 현재 이민정책의 강화, ‘연속적 신원검증(continuous vetting)’ 확대, 형사기록과 체류기록의 자동 연동 등으로 인해 항소 단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법률적 정밀함이 요구되는 영역이 되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복귀 움직임과 DHS·DOJ의 공동 내부지침 개정이 맞물리면서, 연방항소는 단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오류(Legal
"불법 이민자 대대적 증가 단속 필요"디킨스 시장 “범죄 줄고 살기 좋다” 버디 카터 조지아주 연방하원의원은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애틀랜타시에 대한 연방 법집행 요원들을 늘려달라다고 촉구했다.카터 의원은 조지아주의 불법 이민자 수가 47만 9천명으로 전국 6위에 해당한다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카터 의원은 “이는 2018년 이후 법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며 조지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 45%가 증가한 숫자를 나타낸다”며 “더 많은 연방 요원을 배치해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방과 주 파트너와 실질적
법원 명령 따라…농무부, 비상기금 사용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위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될 뻔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기금을 사용해 이달 프로그램 운영을 일부 이어가기로 했다.CBS 등에 따르면 농무부는 3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각 주가 11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지원금을 일부 지급할 수 있도록 비상기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SNAP을 중단하기 전에 비상기금 46억5,000만달러를 활용하라고
트럼프 행정부·민주 ‘선거구 전쟁’ 격화법원 “인종차별적 조작”…시행 중단 명령 지난 8월 텍사스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이 주도한 선거구 재조정안을 비난하고 있다. [로이터] 공화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에서 의석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선거구 조정이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이뤄졌으나, 법원의 시행 중단 명령으로 급제동이 걸렸다. 18일 AP통신과 CNN 방송 등에 따르면 텍사스주 연방법원 재판부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선거구 조정안의 시행을 막아달라며 흑인·히스패닉 유권자 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항공대란 해소 1~2주… 국립공원 재개장도연방 공무원 체불임금 지급시기도 불투명푸드스탬프 지급 절차는 몇시간만에 복구 역대 최장기간의 ‘셧다운’이 종료되면서 연방정부가 13일 0시를 기해 기능을 재개했다.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지 43일 만의 정상화다. 그러나 문을 닫은 기간이 전례 없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당장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국 공항과 국립공원이 재개되는 데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 있으며, 꾸준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주요 통계지표 발표는 한동안 차질이 예상된다고 뉴
중소기업청 업무 중단접수·심사·승인 못받아은행·사업주들‘발동동’4분기 실적에도 악영향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가 한인 등 미 전국 중소 기업들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중소 기업들이 의존하는 대표적인 대출 프로그램인 SBA 대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이다. 5일 연방 중소기업청(SBA)과 한인 은행권에 따르면 연방정부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 10월 1일부터 SBA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면서 SBA가 서류 접수와 심사, 승인 절차 업무도 함께 중단됐기 때문이다. 한인 사업주들이 많이 이용하
뉴욕 등 24개주 검찰총장트럼프에 푸드스탬프 중단 철회 요청 미국 내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 이끄는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저소득층 대상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이 중단되지 않도록 28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주,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4개 주 검찰총장 등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농무부의 SNAP 혜택 지급 중단 결정이 위법하다며 이 같은 중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 주 검찰총
하급심선 ‘불법’… ‘보수 우위’ 대법 결정 주목 5일 관세 변론이 시작된 연방대법원 앞을 행인들이 걷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외교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내에 있는지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으로, 대법원 결정은 국내외에 중대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워싱턴 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개시
5일 상호관세 위법성 첫 심리1·2심서 위법 판결 나왔지만대법 6대 3으로 보수 우위패소해도 합의 무효화 대신품목관세 등 전략전환 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 일본·중국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5일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다루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의 적법성 관련 소송에 대한 첫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역대 두 번째 최장기항공 관제사 부족으로이번주 1만여편 차질푸드스탬프 중단 타격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푸드스탬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29일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LA 푸드뱅크에서 주민 보급용 식료품을 포장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한 달째 지속되면서 항공편 운항 차질이 속출하고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폐쇄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양당 대치가 계속되며 한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그간 연방상원에서 공화당이
연방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테슬라의 최신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FSD v14에 포함된 ‘속도 프로필’ 기능을 조사했다. 이 기능은 운전자가 ‘느긋’·‘서두름’·‘매드 맥스’ 모드로 주행 속도를 설정할 수 있게 해, 일부 이용자가 ‘매드 맥스’ 모드에서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하거나 정지 신호를 무시했다. NHTSA는 이미 다수의 사고·법규 위반 사례를 접수해 조사 중이며, 대변인은 테슬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는 교통부 장관을 비난하며 갈등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