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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시대] 연방정부 대수술… 친환경 정책도 대거 폐기

■ 취임일 무더기 행정명령 준비군대까지 동원해 강력 국경봉쇄스케줄 F 부활 공무원 해고 유력파리협약 탈퇴·전기차 정책 폐지비상사태 선포후‘수퍼관세’부과   “취임 첫날에는 독재자가 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파격 인선과 함께 국정 대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는 14일 연방수사국(FBI)과 연방검찰을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극우 강경파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을,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전날 미군을 지휘하는 총책임자인

정치 |연방정부 대수술,트럼프 2.0 시대 |

앤디 김 당선… 한인 최초 연방상원의원 탄생

연방하원 3선 중동통… 기득권 혁파 승부수 “한인사 120년만의 성과…겸손히 임할 것”   한인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당선인이 지난 5일 뉴저지주 체리힐의 더블트리 호텔에서 가진 회견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121년 미주 한인사에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 한인으로는 최초로 연방상원의원이 탄생한 것이다.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상원 입성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42·민주) 연방하원의원이 5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국계 미국인이 연방 상원의원에

정치 |앤디 김, 뉴저지주, 연방상원의원 당선,한국계 최초 |

‘백신 음모론자’가 연방 보건부 장관?

트럼프, 케네디 Jr. 지명 “인준 과정서 논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방 보건부 장관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사진·로이터) 전 대선 후보를 14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들은 너무 오랫동안 공중 보건과 관련해 속임수,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에 관여한 산업 식품 단지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짓밟혀왔다”고 주장하며 “케네디 주니어는 연방 보건부와 산하 기관들을 최고 기준 과학 연구의 전통과 투명성의 길잡이로 회복시켜 만성 질환 확산을 종식하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

정치 |트럼프, 케네디 Jr.,연방 보건부 장관 |

“400개 넘는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대수술 예고한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 낙점 직후 공언 “연방기관 99개면 충분하고도 남는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12일 자신을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낙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은 게시물을 올렸다. 정부효율부의 업무와 관련한 자신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끌어다 ‘연방기관이 428개나 필요한가. 들어보지도 못한 기관이 많고 영역이 겹치는 기관도 많다’고 지적한 뒤 ‘99개면 충분하다’는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연방기관 규모를 4분의 1토막 내는 대수술도 불사하면서 연방정

정치 |머스크예고, 연방기관, 99개면 충분 |

공화, 연방하원 장악 현실화

11일까지 214석 확정과반 확보까지 단 4석상원은 53석까지 늘려  개표가 진행 중인 연방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단 4석 차이로 다가섰다. 이미 승리한 백악관과 연방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장악하게 되는 셈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들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오후 2시 기준 공화당은 연방 하원 총의석 435석 중 214석을 확보해 최소 과반인 218석에 바짝 다가섰다. 여기에는 3선이 확정된 한인 영 김(캘리포니아 40지구) 의원도 포함됐다. 반면 민주당은 204석을

정치 |공화, 연방하원 장악 |

트럼프 귀환에 떠는 200만 연방 공무원들

1기 당시 관료에 적개심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함께 연단에 서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미국 관료 사회가 떨고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 ‘딥스테이트’(deep state) 등으로 부르며 관료들에 노골적 반감을 드러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예고한 대수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220만 명가량의 연방 정부 공무원들이 ‘더 독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동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은 10일 “연방 공무원 대부분이 긴장 상태로

정치 |트럼프 귀환,떠는 연방 공무원들 |

‘장애인 승객 소홀’ AA항공…연방교통부, 5천만불 벌금

연방 교통부가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날 “휠체어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은 아메리칸 항공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사회 |AA항공,장애인 승객 소홀,벌금 |

‘다카’(DACA) 운명 어떻게 되나… 연방 항소법원 구두변론

뉴올리언스 제5 순회법원서 연방 항소법원에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미래를 좌우할 심리가 시작됐다. 지난 10일 뉴올리언스의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DACA 프로그램 위헌 소송에 대한 구두변론을 청취했다. 피고 측인 연방 법무부는 DACA에 대해 불법이라고 판결한 1심 결정에 반대하면서 “DACA 프로그램이 원고인 보수 성향 8개 주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 측인 텍사스 등 8개 주는 “DACA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공공 비용으로 인해

사회 |다카,DACA |

연방정부, 구글 해체 가능성까지 검토

반독점소송 판결 후속재판부에 제안 고려 중 연방 당국이 지난 8월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구글의 온라인 검색시장 독점에 따른 폐해를 완화하기 위해 사업 일부를 매각하도록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와 웹브라우저 크롬 등을 이용해 검색 및 인공지능(AI) 등에서 경쟁사 대비 이점을 가지지 못하도

경제 |연방정부, 구글 해체 가능 |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만 1조8,000억달러

이자비용, 국방비보다 많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00억달러를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초당파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정부 프로그램 지출 및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 비용 증가 등의 여파로 재정적자가 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방정부 회계연도별 재정적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0년 3조1,300억달러, 2021년 2조7,700억달러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후 2022년 1조3,700억달

경제 |2024회계연도, 연방 재정적자,1조8,000억달러 |

연방법원, ‘구글 플레이’에 독점금지 명령

“외부 결제 허용해야”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연방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이

경제 |연방법원,구글 플레이,독점금지 명령 |

누가 당선되도 연방 재정적자 급증할 것

향후 10년 22조달러 늘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대로라면 재정적자가 향후 10년간 7조5,000억달러 추가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이 3조5,000억달러 추가 재정적자를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과 비교할 때 적자 증가 폭이 두 배를 넘는다. 7일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초당파 비영리 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대통령 후보들의 재정 관련 공약을 분석한 결과, 트럼프의 공약이 해리스 공약에 비해 재정적자를 더 빨리 늘리는 것으로

경제 |누가 당선되도,연방 재정적자 급증 |

주한미군 방위비 합의에 연방국무부“중대한 성과”

미 정부는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협상의 타결을 한미 모두의 성취로 4일 평가했다. 연방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는 양측에 중대한 성과(a significant accomplishment)가 될 것이며 우리의 동맹과 우리의 공동 방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무부는 "1953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동북아시아, 이보다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 이를 넘어선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the linchpin)"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날 2026년 이후 5개년간 적

사회 |주한미군 방위비 합의 |

‘헬린’  애틀랜타  강타… 연방 비상사태 선포

바이든 대통령 연방차원 지원 발표폭우 예상  주 전역 홍수경보 발령도일부 지역 최대 18인치 강우량 예상 24일 벌써  정전사태 수천건 발생   26일 오전 멕시코만에서 세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허리케인 헬린이 같은 날 저녁 플로리다 빅벤드 지역 상륙에 이어 금요일인 27일 오전에는 메트로 애틀랜타를 포함한 조지아 북부 지역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에 연방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이미 2등급 규모로 발전한 허리케인 헬린이 플로리다 상륙시점에는 시속

사건/사고 |허리케인, 헬린, 연방 비상사태, 홍수경보, NHC |

연방 ‘셧다운’ 피하나… 임시예산 합의

존슨 의장·슈머 대표 도출  연방 의회 여야 지도부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코앞으로 다가온 ‘셧다운’(연방정부 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CR)에 가까스로 합의했다. NBC 방송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연방 정부 예산안을 기존 수준에 준해 3개월간 연장하는 임시예산 합의안을 22일 발표했다. 연방 정부는 매년 10월1일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한다. 해당일 0시까지 새로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수 불가

정치 |연방,셧다운 |

부채 이자만 1조달러 연방정부 빚 급증세

연방정부가 올해 연방 부채의 이자로만 1조달러 넘게 지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연방 재무부는 현재 35조3,000억달러의 연방 부채에 대한 올해 연이자가 1조1,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 정부의 재정 부채에 대한 연이자가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함에 따라 연방 정부가 올해 지급해야 될 이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지급한 이자만 1조490억달러에 달한다. 연방 정부가 투자로

경제 |연방정부, 빚 급증세 |

대선 눈 앞에 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공화, 투표자격 연계에 연방 의회가 대선 국면에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대치하면서 정부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6일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CR: continuing resolution)을 공개했다. 임시예산안은 10월1일 이후에도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통상 전년도 수준으로 수개월짜리 예산을 편성하는데 공화당은 임시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지지하는 법안을 연계했다. 

정치 |연방정부 셧다운 |

구글 해체 결정, 연방 법원에 달려

내년 8월까지 처벌 결정 세계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연방법원의 처벌 결정이 내년 8월에는 내려질 전망이다. 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전날 재판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년 8월까지는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그전까지 소송의 원고 측인 법무부의 제안을 놓고 심리하는 재판을 몇 차례 열 예정이다. 메흐타 판사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인공지능(AI) 챗봇이 새로운 검색 시장 경쟁자로 등장했을 가능성

경제 |구글 해체 결정, 연방 법원에 달려 |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연방정부, 73억불 지원

조 바이든 행정부가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서민층의 에너지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5일 백악관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저소득층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주거용 태양광 프로젝트’에 약 73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약 100만 가구의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의 날인 지난 4월 22일 “태양광은 더 많은 숨 쉴 공간과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저소득 가정은 에너지 비용으로 급여의 최대 30%를 지출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

경제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 |

연방대법, 바이든 ‘학자금 대출 탕감’ 또 제동

‘4,300만명 탕감’ 무효화 이어 연방대법원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시행 재개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SAVE 플랜은 지난달 18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심의 일시 시행 중단 명령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

사회 |SAVE,시행 재개 요청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