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 연방항소법원 판결제약사들 즉각 반발연방 대법원에 항고 연방 항소법원이 미국 내에서 널리 쓰이는 먹는 낙태(임신중절)약의 우편 배송 처방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제약사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가처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항고했다.2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소재 제5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경구용 낙태약‘미페 프리스톤’을 본안 판결이 나올때까지 병원 등에서 대면 진료로만 받을 수 있도 록하는가처분명령을 재판관 3명만장 일치로 내렸다.미페프리스톤은 원래 대면 처방만 가능했지만 20
조지아 캠든 카운티 31세 여성 석방 조지아주 캠든 카운티에서 낙태를 위해 약물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판사가 단돈 1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해 석방하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다. 비영리 뉴스 매체 '더 커런트(The Current)'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조지아주의 엄격한 낙태 금지법 적용을 둘러싼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올해 31세인 알렉시아 무어는 캠든 카운티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지난 3월 4일 체포된 이후 수 주 동안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었다. 무어에 대한 체포 영장에는 임신 약 6주 이후
태아 심장박동법 적용 첫 사례 불법 낙태를 유도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31세 조지아 여성이 경찰에 의해 살인 혐의로 기소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만약 주 검찰이 지역 경찰이 알렉시아 무어에게 적용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2019년 조지아주가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임신 중단 행위로 여성이 기소되는 주 내 첫 번째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무어를 살인 혐의로 기소한 체포 영장에는 해당 법안의 취지를 반영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소견을
수사당국, 복면 쓴 용의자 사진·영상 공개 이은 추적작업 계속미국 유명 앵커 서배너 거스리 모친 낸시 거스리 실종사건 용의자 사진[AP/FB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유명 앵커 모친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경찰에 검거됐다가 석방됐다.11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애리조나주 피마카운티 보안관실은 전날 밤 애리조나주 투손 남쪽에서 차량 검문 중 낸시 거스리(84) 실종 사건 관련자 1명을 붙잡아 심문했으나 이날 오전 석방했다.NBC 간판 프로그램 '투데이
크리스천 포스트 인터뷰 통해낙태 시술 기관 전 직원 고백 낙태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낙태 시술 기관 ‘플랜드페어런트 후드’(Planned Parenthood)에서 근무했던 한 여성이 낙태된 태아의 유해를 직접 처리했던 경험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고 기독교 매체 크리스천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백했다. 넬리 페레스 씨는 2000년대 후반 가주 산타마리아 플랜드페어런트의 리셉셔니스트 직원으로 채용됐다. 네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1
투표용지 등 700상자 압수…"국가정보국장 등 도착 예정"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28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뉴스) 연방수사국(FBI)이 28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현지언론이 보도했다.선거 기록을 관리하는 풀턴 카운티 정부는 성명을 통해 "현재 FBI가 선관위에 보관 중인 2020년 선거 관련 기록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언론 WSB TV는 FBI 요원들이 상자 700개 분량의 서류를 운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
증권·상품 분류 명문화 등 연방 상원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당국의 관할권이 정리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3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가상자산 토큰을 증권, 상품, 또는 기타 자산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를 명확히 규정해 규제 당국의 관할권을 확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개된 법안은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낙태법·스냅챗·성전환자 권리 소송... 심장박동법 위헌 최종 판결총격사건 부모 형사재판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조지아 낙태제한법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올해에도 조지아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 제공 건강보험의 성전환 치료 제외를 놓고 다투는 트랜스젠더 권리 소송과 애팔래치고 총격사건 관련 가해자 부모에 대한 형사재판도 올해 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AJC가 선정한 2026년도 조지아 법정에서 주목해야할 사건 탑 5를 요약 소개한다.▲조지아 낙태제한법 소송조지아에서는 2019년 제정된 낙태제한법인 심장박동
FDA 청사[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로나19 백신과 성인 사망 사례의 관련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9일 보도했다.블룸버그는 FDA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이전까지 주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영향을 조사했으나, 이번에는 성인으로 그 대상이 확대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FDA 대변인은 이날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코로나 백신과 잠재적으로 관련된 사망 사례에 대해 여러 연령대를 대상으로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최근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지역 공무원 사건을 회의 안건에 올리면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뒤집힐지 주목된다. 8일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전날 켄터키주 법원 직원 킴 데이비스의 상고심 사건을 비공개회의 안건에 올려 검토 중이다. 미국 내 동성결혼은 2015년 6월 대법원이 주 차원의 동성혼 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신앙을 이유로 동성 부부에게 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했고 법원 명령까지 무시하다가 같은 해 9월 법정 모독
‘로 대 웨이드’판결 폐기 3주년 맞아 민주당, 공화당 상원 후보들 정조준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3주기를 맞아 조지아에서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주로 민주당이 낙태권 제한을 지지하는 공화당 인사들을 공격하는 모양새다.조지아 민주당은 3년 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24일을 기점으로 낙태권 회복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3일 발표했다.민주당은 캠페인 일환으로 조지아의 낙태법인 소위 심장박동법을 “극단적이고 위험하다”고 규정한 1분짜리 TV광고를 방영하기로 했다.이 광
낙태금지 엄격한 텍사스서 30대 남성 살인혐의 피소 임신한 여자친구에게 낙태약을 넣은 커피를 건넸다는 의혹을 받아온 남성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9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저스틴 앤서니 밴타(38)는 지난 6일 파커 카운티 셰리프국에 체포됐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밴타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를 커피숍에서 만난 뒤 미리 구입한 커피를 건넸다. 커피를 마신 여자친구는 다음날 응급실을 찾았고, 결국 유산했다. 여자친구는 밴타가 자신 몰래 커피에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넣었다고 의심하고
30대 산모 세달째 생명유지장치병원 “낙태금지 예외사항 아냐”가족 “결정권 박탈 당해…고통” 뇌사판정을 받았지만 심장박동법 규정으로 인해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고 있는 한 임산부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이번 사건은 11얼라이브 뉴스의 15일 첫 보도 이후 AJC 등 다른 주류 유력 매체들이 후속보도를 이어가면서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 낙태법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보도를 종합하면 에모리대 병원 간호사인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임신 9주차인 지난 2월 갑작스런 뇌혈전 증
주 대법원, 하급심 환송 결정“소송주체 자격 먼저 따져야” 조지아 낙태법 일명 심장박동법에 대한 주 대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소송 자체의 무효 가능성도 제기된다.조지아 대법원은 20일 낙태 지지 단체인 시스터 송 등이 제기한 심장박동법 위헌 소송에 대해 대법관 6대1의 판결로 하급심 환송 결정을 내렸다.주대법원은 본안 판결 전 소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소송을 제기한 낙태권지지 단체들이 환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리가 있는지를 하급심이 먼저 판단하라는 것이다.앞서 지난해 7월 풀턴 카운티 주고등법원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급증 추세인접주도 낙태법···장거리 이동 불사경제적 ∙ 정신적∙ 육체적 고통 호소 심장박동법 발효 이후 타주에서 낙태시술을 받는 조지아 임산부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정 낙태시술을 받는 임산부들은 비용은 물론 정신 및 육체적 고통도 호소하고 있다.AJC는 지난 2일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 낙태건수를 보도<본지 12월 3일 보도>한 데 이어 5일에는 조지아 임산부들의 원정낙태 실태를 후속 보도했다.2일과 5일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7월을 전후로
심장박동법 이후 낙태건수 절반↓ 대신 타주 원정 낙태건수는 급증 조지아의 낙태금지법인 심장박동법이 발효된 2022년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박동법 이후 조지아에서는 낙태 건수가 줄었지만 소위 원정낙태를 받는 조지아 임산부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CDC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세에서 44세 여성 1,000명 당 17.2명이 조지아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낙태율이다.가장 높은 낙태율을 기록한 곳은 1,000명당 2
전체 낙태건수는 절반 급감 조지아의 낙태건수가 2022년 낙태금지법인 일명 심장박동법 시행 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낙태시기가 빨라지고 약물에 의한 낙태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AJC는 최근 조지아 보건부((DPH)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결과 제공받은 낙태관련 통계자료를 토대로 조지아 낙태현황을 15일 보도했다.자료에 따르면 조지아의 낙태건수는 심장박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월평균 4,000 여 건에 달했지만 시행 이후에는월평균 2,200여건으로 거의 반으로 줄었다.이와 함께 낙태시기도 빨라졌다. 낙태
조지아 대법원 예비판결 본안 판결전까지 재시행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조지아의 일명 심장박동법이 중단 일주만에 다시 시행된다.조지아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풀턴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 판결<본지 10월 2일 보도>로 시행이 중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을 다시 시행하라고 7일 판결했다.주 대법원은 이날 표결에서 6대1의 판결로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 하급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표결에서는 2명의 주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예비판결 내지 가처분 판결 형태의 주대법의 이번 판결로
낙태금지법 중단 뒤 변화 움직임 예약환자 늘고 거부사례 없어져 현행 조지아 낙태금지법 일명 ‘심장박동법’의 시행 중단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이 즉각적인 파급효과를 낳고 있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달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이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개념에 위배된다”며 법 시행 중단을 판결했다.<본지 10월 1일 보도>법원 판결이 알려지자 애틀랜타와 조지아 일선 산부인과 병원 혹은 낙태시술 의료기관에서는 당장 파급효과가 일고 있다.이와 관련 AJC는 애틀랜타에 있는 페
풀턴카운티 고등법원 판결임신6주이후에도 낙태허용주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일명 심장박동법으로 불리는 조지아의 낙태금지법 효력이 일시 중단됐다.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로버트 맥버니 판사는 지난 30일 “2022년 발효된 조지아 낙태금지법 시행을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조지아에서는 임신 6주 이후에도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맥버니 판사는 이날 “주헌법에 명시된 자유(Liverty)의 개념 해석을 검토해 본 결과 자유는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