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 비국적자 2만명 중남미·아프리카 등까지낯선 국가 강제이송 정책“추방자 인권·안전 우려” 플로리다주 탬파 공항에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항공기에 오르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민주∙공화 주지사 후보 이민정책 비교바텀스 “지역당국∙ICE 협조 우려”잭슨 “이민자 추방 전국1위 목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수가 90% 이상 증가했다. ICE와 지역 경찰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ICE합동이민단속으로 조지아에서만 1,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조지아는 현재 이민자 구금 규모에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전국적 이슈인 이민자 문제는 조지아에서도 단연 화두의 중심이다. 11
“불법고용·금융범죄 단속”베선트 재무장관 공표‘고객 신원·계좌 실사’1 7일까지 후속지침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6일 불법체류자 은행거래 규제 강화를 발표한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연방금융당국 공동 지침 발표 추방·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금융권 “여신심사 부담 커질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공한 최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1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법체류자 추산치인 11만 6,000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22%나 급증한 수치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DHS “100만여명 민사 제재”추방 회피시 하루 998달러국토안보부“자진출국 유도”인권단체“과도한 처벌”비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약 18개월 동안 1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뉴스는 DHS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10만3,000명에게 총 840억 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으며, 올해 7월 기준 약 12억 달러를 실제 징
트럼프 행정명령 시행밀러“본격 추진할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와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를 불법체류자의 ‘자진 출국’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금융권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불법체류자들은 더 이상 사회의 그림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를 이용하고 급여도 계좌이체로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것
트럼프 2기 출범 후역대 최고 수준 기록하루 2천명 체포 목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한층 강화되면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은 하루 2,000명 체포를 내부 목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민 단속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연방의회에 제출된 ICE 구금 통계를 분석한 결과, 7월 1~12일 ICE의 하루 평균 체포 건수가 1,400명을 넘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에 대한 금융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과 크레딧 유니언 등 금융기관들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13일 폴리티코가 보도했다.연방 금융당국은 이날 공동 지침을 발표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대출이 ‘높은 신용 위험’을 수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신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입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추방될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새 지침은 고객의 체류 신분이 크레딧카드,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기타 대출의 상
멕시코 국적자 숨져“차량 돌진해 발포”FBI 현장수사 착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검문 과정에서 ICE 요원이 불체 신분의 이민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이민 당국은 교통 검문을 받던 이민자가 차량으로 ICE 요원을 치려고 해 이 요원이 자기방어 차원에서 총을 발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사건 경위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AP통신에 따르면 ICE는 7일 성명을 통해 연방 요원들이 이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단속 작전을
뉴욕 연방법원 임시 명령ICE 하루만에‘묵살’지적“범법자 갱단원 체포한 것” 지난 12일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 앞에서 이민 단체 관계자들이 반 ICE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뉴욕시 이민법원 내에서 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이민당국이 이를 무시한 채 이민자 체포를 강행해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뉴욕 맨해튼 ‘26 페더럴 플라자’ 소재 이민법원에 출석했던 온두라스 국적의 21세 남성이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
이달 초 북조지아서 대규모 작전 체포 32명 중 25명 불법체류자 북조지아 산림지대에서 진행된 대규모 합동단속으로 모두 32명이 체포됐다. 체포된 사람 중 다수가 불법체류자여서 이민단속의 변형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5월 1일부터 6일까지 조지아 북부 국유림 지역을 중심으로 ‘오페레이션 서던 포레스트 트라이던트(Operation Southern Forest Trident)’이라는 작전명으로 다수 수사기관이 참여한 합동단속이 실시됐다.이번 단속에는 스티븐스 카운티 셰리프국을 포함해 연방국토안보부(DHS)와 조지아 주순찰대
트럼프 행정부, 신분 확인후 발급 시스템 이원화 추진이민자단체, “사실상 불체자 색출위한 조치” 비난IRS 내부서도 “소득세 신고 기피, 음성적 노동시장 확대”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식별을 목적으로 납세자 번호(ITIN) 발급 체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ITIN 발급 시스템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TIN은 소셜시큐리티넘버(SSN)를 받을 수 없는 외국 국적자나 거주자
톰 호만 국경 차르 “역대 최대규모 추방 곧 시작”ICE 하루 1,200명 체포, 단속·추방 드라이브 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과 추방 드라이브에 다시 시동을 걸며 더욱 강력한 이민 단속을 예고했다. 백악관의 톰 호만 국경차르는 지난 5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국경안보 엑스포 행사에서 “대규모 추방이 곧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역대 최대규모 불체자 추방’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재확인했다.호만 차르는 지난해 이민 당국이 50만명 이상의 서류미비 이민자를 체포했으며
1분기 529명…DUI는 252명 귀넷 카운티 등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자 체포 사유는 무면허 운전인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올해 1분기 중 귀넷과 홀 그리고 화이트필드 카운티에서 체포된 이민자 중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병이 인도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체포 사유가 공개됐다.자료에 따르면 외국 태생 주민 비율이 28%인 귀넷 카운티 경우 체포된 불법이민자 1,621명 가운데 57%인 529명이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대부분 운전 중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 16%인
트럼프 행정부, 뉴저지 주정부 제소“불체학생에 학비보조금 제공은 타주 출신 미국 시민 역차별 정책” 주정부 등“지역사회 불안조성”비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저지주정부를 상대로 불법체류 대학생에게 거주민 기준의 저렴한 학비 제공 및 보조금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드림 액트'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30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불체 대학생에게 거주민 학비를 적용해주는 등의 주법 폐지를 요구했다.뉴저지주는 주내 고등학교를 최소 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학생이 뉴저지 소재 주립대에 진
연방 제2항소법원 판결트럼프 이민 정책 제동최종 판단은 대법원서향후 향방 중대 분수령 텍사스주의 이민 구치소 앞에서 시위대가 수감 환경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연방 법원이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구금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28일 뉴욕 소재 연방 제2 순회항소법원은 추방 대상이라는 이유로 범죄 이력이 없고 미국에 오래 거주한 이민자까지 보석기회 없이 구금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정책에 대해 위
김성환 변호사 DACA(불법체류 청년추방유예)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전에는 DACA 신분이 있으면, 추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2012년 DACA가 도입되었을 때 오바마 행정부는 DACA 신분이라는 이유로 체포·구금되는 일은 없다고 약속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추방재판에 넘겨진 DACA 신분자 케이스는 DACA 신분자가 DACA 신분을 이유로 재판 종결을 요청하면 이민판사가 케이스를 종결시켰다. 그러나 이것도 옛날 이야기가 되었다. DACA 신분이 있어도 추방재판 종결이 자동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