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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드림·약속’ 법안“10년 조건부 영주권 부여” 트럼프 2기 들어 첫 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실비아 가르시아(민주·텍사스 29지구)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아메리칸 드림과 약속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의회는 지난 2021년과 2023년에도 DACA 구제 법안을 추진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 20일 이후 DACA 수혜자 구제를 위한 연방의회 차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 내달 10일 심리 개시항소심 결정따라 신규접수 재개여부 주목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의 존폐여부를 가를 연방항소법원의 심리가 마침내 다음달 개시된다.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오는 10월10일 구두변론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지난해 9월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제5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22년 DACA
연방지법 위헌판결 불복 결국 대법원까지 갈 전망 연방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항소한다. 최근 법무부와 시민 단체들은 항소의향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이 내린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위헌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이다. 1심을 맡았던 연방법원 텍사스지법의 앤드류 해넌 판사는 지난 2012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 DACA 프로그램에 대해 “헌법이 정한 행정부의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