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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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대배심, 경범죄 검사장 위법성 조사 착수

기부금으로 재판 무마 의혹 제기받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대배심이 리사마리 브리스톨(Lisamarie Bristol, 사진) 경범죄 검사장(Solicitor General)이 일부 피고인들에게 특정 자선 단체 기부를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해준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로 수요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조지아주 대배심은 카운티 공직자의 사무실과 기록을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대배심은 18대 0이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그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 임명된 위원회는 브리스톨 검사장의 기록, 정책, 합의서를 검토하고 관련자 인

정치 |귀넷 경범죄 검사장, 대배심 조사 착수 |

트럼프, 범죄 영상 올리며 반이민 정책 강화 주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잔혹한 살인 범죄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과 자신의 반이민 정책에 발목을 잡는 판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인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의회의 급진적 민주당원들에 의해 우리나라로 풀려난 아이티 출신의 불법체류 범죄자가 방금 플로리다의 주유소에서 망치로 무고한 여성을 구타해 살해했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범죄가 찍힌 20초 분량의 영상도 함께 게시하면서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는 영

이민·비자 |트럼프, 범죄 영상 올리며 반이민 정책 강화 주장 |

[법률칼럼] 범죄기록과 입국거부

2026년 미국 이민 시스템은 과거 범죄 기록의 존재 자체를 엄격히 심사하며, 말소된 기록이나 단순 체포 이력도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특히 마약 및 도덕성 범죄(CIMT)는 연방법 기준으로 까다롭게 평가되며, 고도화된 생체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심사가 더욱 정밀해졌다. 불법 체류 이력이 겹칠 경우 입국 금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이민법 기준에 따른 철저한 서류 준비와 기록 점검이 필수적이다.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ICE 체포 이민 범죄자 명단 부풀려져”

AJC ”애틀랜타 30% 기존 수감자”전문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 불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공개한 ‘체포 이민자 최악 범죄자(Worst of Worst)’ 명단이 과장됐다고 AJC가 보도했다. 체포된 이민자 중 상당수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AJC는 9일 “해당 명단이 위험한 이민자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면서 에콰도르 출신 후안 바우티스타 프랑코의 예를 들었다.프랑코는 2018년 800kg의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다 해안경비대에 의해 체포

사회 |ICE, WORST OF WORST, 체포 이민 범죄자, AJC, 카토, 과장, 범죄율, |

이민=범죄 증가?… 사실 아냐 “미국 태생보다 범죄율 낮아”

이민자가 늘수록 범죄가 증가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연구들은 이민자의 범죄율이 미국 태생 주민보다 낮다는 결과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보도했다. 여러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합법 이민자와 미등록 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 집단은 전체적으로 미국 태생 주민보다 중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낮고, 교도소에 수감될 확률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과 범죄의 관계를 20년 넘게 연구해 온 차리스 쿠브린 UC 어바인 범죄학 교수는 OC 레지스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민이 늘면 범죄가 증가한다”는 주장에 과학적 근거가 부족

이민·비자 |이민=범죄 증가, 미국 태생보다 범죄율 낮아 |

[법률칼럼] “경범죄라 괜찮다?” 영주권 갱신 때 놓치기 쉬운 이민 리스크

영주권 카드 갱신은 단순 행정 절차를 넘어 이민 신분 기록을 재점검하는 과정이다. 형사법상 경범죄라도 이민법에서는 부도덕 범죄(CIMT)나 가중 중범죄로 분류되어 추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기록 검증 시스템이 강화됨에 따라, 과거 체포 기록이 있다면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해외 입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전문가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칼럼 |법률칼럼,케빈 김 법무사 |

"도로점거 시위하면 중범죄로 처벌"

공화당 주상원 관련법안 발의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할 경우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다.카든 서머스(공화) 주상원의원 등 모두 17명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SB443)발의했다.SB443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는 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법안은 최근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시위 확산과 관련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서머스 의원은 “

정치 |도로 점거 시위, 중범죄, 주상원, 공화당, 표현의 자유, SB443 |

“중범죄 전과자가 총을…”사법 시스템 실패 논란

귀넷 경관 순직 사건 용의자최소 22차례 수감 전력 불구총기 소지…제도 허점 부각 1일 스톤마운틴  소재 호텔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으로 순직한 귀넷 경관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가운데 총격 용의자의 방대한 범죄 이력이 드러나면서 ‘사법 시스템 실패’논란도 커지고 있다.조지아 수사국(GBI) 수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일 도난 신용카드 신고를 받고 호텔로 출동한 프라딥 타망 경관과 데이빗 리드 경관은 용의자 케빈 앤드루스 주니어 체포를 시도했다.이 과정에서 앤드루스가 총을 꺼내 이들 경찰에게 발사했고 결국 타망 경

사회 |귀넷 경관, 순진, 타망 경관, 중범죄 전과자, 앤드루스, 총기소지, 사법 시스템, 실패 |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CBS, 당국 자료입수 분석1년간 40만 명 체포했지만40%는 ‘단순 행정 위반자’살인·성폭력·갱단원 극소수“최악 범죄자” 주장과 괴리 이민 법원 앞에서 ICE 요원들이 이민자들을 체포해 나오는 모습.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첫 1년 동안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 약 40만 명 가운데 살인·성폭력 등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14%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워 온 “불법 체류 중인 최악의 범죄자들을 겨냥한 단속”이라는 주장과 상당한 간

이민·비자 |트럼프 이민단속 실상, 중범죄자는 14%뿐 |

무장강도 행각 40대 한인 갱 범죄 전담반에 체포

40대 한인 남성이 무장강도 행각을 벌여 경찰에 체포됐다. 한인 안모(47)씨가 지난 13일 텍사스주 미들랜드 카운티에서 무장강도 사건과 관련해 갱 범죄 전담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텍사스 뉴스웨스트9 등 지역매체가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중범죄 무장강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안씨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의해 23일 체포돼 미들랜드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사건/사고 |무장강도 행각 40대 한인 갱 범죄 전담반에 체포 |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추진

 연방하원서 법안 발의 취득 10년 내 유죄 시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지 10년 이내에 중범죄나 정부 상대 사기를 저지를 경우 시민권을 박탈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하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미네소타) 연방하원의원은 21일 ‘시민권 남용 및 허위표시 방지법(SCAM Act)’을 발의하고, 대규모 복지·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한 강경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법안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가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에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범죄, 가중 중범죄,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외국 테러조직에 가담·

이민·비자 |중범죄·정부대상 사기 땐 시민권도 박탈 |

‘개 버릇 남 못 준’ 성범죄 전과 마사지사

출소 뒤 둘루스서 불법 영업 중 ‘덜미’ 마사지 고객들을 상대로한 성추행으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다시 둘루스에서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성범죄 전력을 숨기고 이름까지 바꿨던 것으로 확인됐다.귀넷 셰리프국은 지난 7일 무면허 마사지 영업과 성범죄자 등록 의무 미이행 혐의로 둘루스 거주 타렉 멘토루이(37,사진)라는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셰리프국에 따르면 멘토루이는 2022년 테네시 내쉬빌에서 마사지 영업 중 성적 부적절 행위로 모두19명의 여성으로부터 고발 당했다.결국 멘토루이는 이

사건/사고 |성추행, 마사지, 둘루스, 귀넷 셰리프국, 멘토루이, 룸메이트 |

한국팀 뛸 곳인데… 강력범죄 ‘충격’

북중미 월드컵 치러질 과달라하라 ‘치안비상’  한국이 2026 월드컵 조별리그 1, 2차전을 치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아크론 스테디엄. [로이터]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이 본선 조별리그 1·2차전을 치를 멕시코 과달라하라 지역에서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장 인근에서 수백 구의 시신이 발견된 데 이어 도심 한복판에서 총격전까지 벌어지며 안전에 우려를 키우고 있다. 엘우니베르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달라하라 인근 도시 사포판에서 지난 29일 대낮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사건/사고 |북중미 월드컵 치러질 과달라하라, 치안비상 |

“트럼프, 엡스타인 성범죄 인지 의혹”… 이메일 공개

엡스타인, 트럼프 언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범행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에 가담했던 정황도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이메일 3통을 감독위에 제출된 ‘엡스타인 파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11년 4월 여자친구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아직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피해자가 “그(트럼프 대통령)와 함께 내 집에서 몇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정치 |트럼프, 엡스타인 성범죄 인지 의혹 |

2주간 범죄전력 불법이민자 1천여명 체포

레이큰 라일리법 적용 전국서 특별 단속작전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초 2주간 실시한 특별단속을 통해 전국에서 범죄전력이 있는 1,030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레이큰 라일리법을 근거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토드 라이언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직무대행은 지난주 발표를 통해  “엔젤스 어너 작전으로 불린 이번 단속은 대규모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하면서 “ICE 사명은 더 이상 미국민이 불법 체류자 범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ICE는 이번 발표에서 주별 단속 규모는밝히지 않은 채 멕시코와 온두라스, 콜럼

사회 |불법체류자, 이민자, 범죄전력, ICE, 국토안보부, 레이큰 라일리법, 추방 |

미국내 한국인 범죄의 절반은‘출입국 범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기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49%)가 출입국 관련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수는 2020년 2,297명에서 2024년 3,321명으로 45% 증가했으며, 중국이 3,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외교부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재외국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사회 |미국내 한국인 범죄, 출입국 범죄 |

[애틀랜타 뉴스] 영주권 인터뷰 ICE 체포, 그래디 병원 수감자 무장 도주, ICE 비범죄 구금자 최대에 조지아 핫뉴스에 한인단체 동정까지 (영상)

 12월 첫째주 애틀랜타 이상무 종합 뉴스는 영주권 인터뷰 ICE 체포에 그래디 병원에서 수감자 무장 도주 소식뿐만 아니라 조지아 핫뉴스와 한인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영주권 인터뷰 후 ICE 체포, 영주권 인터뷰가 함정!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인터뷰 직후 ICE에 의해 구금되는 사례가 샌디에고와 뉴욕 등지에서 잇따르며, 가족 분리와 인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변호사들은 모든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진다며 제도적 신뢰 붕괴를 지적했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법적 인터뷰

사회 |영주권인터뷰, ICE체포, 그래디병원, 수감자도주, ICE구금, 항공기결함 |

아태계 대상 증오범죄 여전히 많다… 팬데믹 이전의 3배

연례 증오범죄 리포트광범위한 커뮤니티 겨냥 태평양계 대상 사상 최고최다 공격 장소는 거주지 “수치상 감소는 착시일뿐” 미국 내 한인 등 아시아·태평양계 대상 증오범죄가 지난 2024년 한 해에도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심각한 수준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민권단체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추진센터(AAJC)가 20일 발표한 ‘2024년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FBI가 집계한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는 총 3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407건)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팬데믹

사회 |아태계 대상 증오범죄 여전히 많다 |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NCT 출신 가수 태일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태일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의해 팀 탈퇴가 발표되었다.

연예·스포츠 |성범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사회 |재외국민 보호 강화한다 범죄피해 방지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