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주하원 장악 민주당메디케이드 확대 본격 추진공화 다수 주상원 동참 관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면서 내년부터 메디케이드 확대 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AJC가 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여전히 다수당인 주상원의 협조가 최대 관건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성인은 승리가 확정된 다음날 메디케이드 확대 의지를 재천명하면서 공화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주상원 의장이 되는 조시 맥로린 부지사 당선인도 "2027년에는
키샤 랜스 바텀스 주지사 당선자“모든 주민의 주지사” 통합 강조"최저임금인상∙메디케이드 확대" 미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된 키샤 랜스 바텀스 당선자에 대해 전국적인 관심이 몰리고 있다.바텀스는 3일 치러진 중간선거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억만장자 릭 잭슨을 누르고 승리했다. 민주당으로서는 24년 만의 주지사직 탈환이다.60년 만에 가장 치열했다고 평가되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 승리한 바텀스는 3일 밤 승리 연설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든 관계없이 모든 조지아 주민들을 위한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통
29일부터 재외공관서 신청 가능일부 공관은 우편 수령도 가능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들이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 한국내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재외공관 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재외동포청과 병무청은 29일부터 해외 체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재외 공관을 통한 전역증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재외공관에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전역증 은 재외공관을 통한 직접 발급 체계 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 외 체류자가 전역증을 분실하거나 훼 손하면 한국의 대리인
내년부터 첫 신청 ‘온라인’ 종이서류·방문 절차 없애 갱신 신청 6일 후 발급도 2028년엔 디자인도 변경 미국 여권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내년부터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잡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거나 여권 접수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특히 이미 시행 중인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는 처리 속도도 크게 빨라져 신청 후 일주일여 만에 새 여권을 받아보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미국 여권 발급 업무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최근 도
뉴저지주 대 법원 판결연방대법원서 최종 확정 “불법체류 신분 이유로 최저임금 미지급 안 돼”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일했다면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수당 등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고용주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숙소 제공 등으로 임금을 대신할 수 없다는 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연방 대법원은 지난 5일 뉴저지주의 부동산 관리업체 마믹이 불법체류 노동자 세르히오 로페스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뉴저지주 대법원
바텀스∙잭슨 6일 저녁 열띤 토론 데이터센터∙ 최저 임금 놓고 공방잭슨, 트럼프 대신 켐프 선택 눈길 전국적 이슈 ‘이민단속’ 언급 없어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키샤 랜스 바텀스 민주당 후보와 릭 잭슨 공화당 후보 간의 첫 토론회가 열렸다.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에서는 선거 판세를 뒤흔들만한 압도적 승부나 결정적인 실수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저녁 애틀랜타 뉴스 퍼스트 주최로 열린 첫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데이터 센터와 메디케이드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맞붙었다.이날 잭슨은 경선
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USCIS, ‘공적부조’ 심사 대폭 강화18일부터 새 개정 지침 본격 적용비현금성 복지 혜택 전반 조사앞으로 영주권 취득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포함되면서 자칫 영주권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개정 지침을 본격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SSI(생계보조금)과 TANF(빈곤가정 지원금) 등 현금성 보조와
멕시코에 비국적자 2만명 중남미·아프리카 등까지낯선 국가 강제이송 정책“추방자 인권·안전 우려” 플로리다주 탬파 공항에서 추방 대상 이민자들이 쇠사슬을 찬 채 추방 항공기에 오르는 모습.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강화하면서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이민자를 보내는 추방 정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제3국 추방은 추방 대상자의 국적이나 출신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최근 미국의 이민 단속에서 새로운 특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매체 더 위크 US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추방이 가장
연방 법무부 요구 파문주정부 신고 의무 확대SSI 등 복지 기금 연계이민 단속 전방위 압박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모든 주 정부에 불법체류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면 연방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고 엄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이민 단속에 동참시키려는 전방위 압박 조치로, 향후 거센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연방 법무부 법률자문국(OLC)이 지난 1일 발표한 의견서에 따르면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는 불법체류자로 판단되는 주민의 정보를 연방정부
▪민주∙공화 주지사 후보 이민정책 비교바텀스 “지역당국∙ICE 협조 우려”잭슨 “이민자 추방 전국1위 목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조지아에서는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수가 90% 이상 증가했다. ICE와 지역 경찰관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ICE합동이민단속으로 조지아에서만 1,200명이 넘는 이민자들이 체포됐다. 조지아는 현재 이민자 구금 규모에서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에 이어 전국 네번째다. 전국적 이슈인 이민자 문제는 조지아에서도 단연 화두의 중심이다. 11
‘공적부조’ 심사 강화9 월18일 이후부터 적용시민권 이웃조사도 부활 앞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의 경우 메디캘), 정부 주택보조(섹션 8) 등 비현금성 공공복지 혜택을 받은 이력이 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이민 신청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관련 최종 지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부 비현금성 복지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9월18일 이후
DHS, 바이든 공적부조 완화 규정 폐지‘비현금성 복지’수혜자도 영주권 불이익 9월18일 접수분부터 적용 개정 I-485 양식 사용 필수 앞으로 영주권 심사에서 푸드스탬프(SNAP), 메디케이드, 정부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 이력까지 불이익 요소로 반영된다.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18일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정책 지침 최종안을 통해 그동안 영주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각종 비현금성 정부 복지 혜택을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조치는 연방
“불법고용·금융범죄 단속”베선트 재무장관 공표‘고객 신원·계좌 실사’1 7일까지 후속지침 마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서명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6일 불법체류자 은행거래 규제 강화를 발표한 스콧 베선트 연방 재무장관이 지난달 30일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위해 백악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와 관련된 금융 거래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5월 금융기관의 고객 확인과 금융거래 검증 절차 강화를 지시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 관련 지침이
연방금융당국 공동 지침 발표 추방·실직에 따른 상환불이행 경고금융권 “여신심사 부담 커질것”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은행과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연방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국신용조합관리청(NCUA)은 최근 발표한 공동 지침을 통해 미국내 미등록 이주민은 상대적으로 신용 위험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개인대출 등 주요 여신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
연방 프로그램 개편 영향 수혜대상 대폭 축소 우려 연방 복지 프로그램 개편으로 급식 지원을 받던 조지아 학생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워싱턴DC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정책연구기관 미국진보센터(CAP)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소위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예산 삭감이 각 주 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조지아 경우 2024-25학기에 120만명 이상이 무료 또는 저가 급식 지원 대상이었다.이들 중 급식 지원 자격을 잃
MPI, 2024년 14만2000명 전년비 22% 급증2013년 이후 감소세 보이다 추세반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던 미국 내 한인 불법체류 이민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1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비영리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가 30일 본보에 단독 제공한 최신 불법체류자 추산치에 따르면, 2024년 중반 기준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는 14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 2023년 한인 불법체류자 추산치인 11만 6,000명과 비교할 경우 무려 22%나 급증한 수치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이용 여부 등 엄격 조사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에 대한 ‘공적부조’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캘), 푸드스탬프(SNAP), 현금보조, 일부 주거보조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실도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한인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공적부조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 신규 신청자와 신분조정 신청자의 재정 자립 가능성을 심사할 때 일부
비시민권자 6,600여명유권자 등록사태 여파 뉴저지주에서 6,600여 명에 달하는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해온 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공화당은 지난 22일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두 가지 주법을 지목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이민신분에 관계없는 운전면허 취득 허용법’과 2018년 도입된 ‘운전면허 신청시 유권자 자동등록법’이 결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화당 측은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르는
“군인에게는 음식을 팔지 않겠습니다.”주방위군 장병들에게 피자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한 식당이 전국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다. 비난이 쏟아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민들은 오히려 이 식당을 찾아 ‘지지 소비’에 나섰다. 주방위군 음식 제공 거부…“시민 안전보다 불안 키웠다”23일 ABC뉴스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탐볼리스 파스타&피자’를 운영하는 마일스 탐볼리는 지난 11일 멤피스 세이프 태스크포스 소속 주방위군 장병 4명의 음식 주문을 거절했다.탐볼리는 성명을 통해 “나는 미국도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