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불체자 자녀 보호법 최종 승인

2천명 체포 호언 현재 고작 35명 그쳐

지난 14일 주요 10개 대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작전에 돌입한 이민 당국이 지금까지 35명을 체포하는 데 그쳤다고 CNN 방송이 23일 보도했다.CNN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단속 작전을 개시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번 작전을 통해 체포한 이민자 수는 이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ICE가 속한 부처인 국토안보부 관리가 이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ICE가 30여 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ICE는 애초 법원의 추방 명령이 떨어진 불법 이민자 가족 구성원 2천여 명을 단속하겠다고

‘2년 미만’ 불체자 재판 없이 추방

미국 체류 2년 미만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는 앞으로 이민당국이 추방재판 없이도 곧바로 추방할 수 있는 ‘신속 추방제’(Expedited Remval)가 적용된다. 불법체류 2년이 지나지 않은 이민자는 이민단속 요원에 적발되면 미 전역 어디에서든 재판 없이 곧바로 추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국경 100마일 이내 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재판 없는 신속추방’ 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새 규정을 고시하고 이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연방 국토안보부는 불체자가 미국서 살아온 지 2년 이상 됐음을 입증

한인 이민자 보석금 최고 수준

체포된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에 대한 보석금 책정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시라큐스 대학 산하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수감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법원의 보석금 분석 결과, 2005회계연도까지 2,000달러 미만이었던 보석금이 지난해에는 보석금 1만달러를 책정받는 이민자가 전체의 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출신 국가별로는 한국 국적의 이민자들이 책정 받는 중간 보석금이 지난해 1만달러로 나타나 지난 2007년의 1,000달러에 비해 10배나 높아진 것으로

시민권 시험 더 어려워진다

난이도 까다롭게 개정올 가을부터 시범 적용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연방 이민 당국이 시민권 취득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이 치르는 시민권 시험의 난이도를 높여 더 까다롭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시민권 시험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시험문항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는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개정 문항을 적용해 본 후 빠르면 내년 말부터 개정 시민권 시험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민권 시험이 올해 나오게 되면 지난 2009년

취업비자 10명 중 4명 ‘보충서류’ 요구

이민국 심사 갈수록 깐깐수속기간 수개월 지연도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H-1B) 취득이 대폭 까다로워지면서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충서류요구(RFE)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6일 발표한 2019 회계연도 3분기까지(2018년 10월1일~2019년 6월30일)의 H-1B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신청서 가운데 무려 39.6%가 보충서류를 제출토록 요구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7 회계연도에 H1-B 신청서의 27.2%가 보충서류 제출

이민소송 적체 100만건 육박

1년 새 13만건이나 폭증한 건 처리에 727일 걸려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이민법원 적체 소송건수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해결 불능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시라큐스 대학교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미 전국 이민법원 소송적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등 이민소송 적체건수는 90만 8,552건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적체건수가 90만건을 돌파했고, 매월 적체소송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100만건에 연내에 100만건에 도달할 수 있

집 들이닥친 ICE 요원, 문 안열여주자 철수

이민당국의 대규모 불법체류자 체포·추방작전이 뉴욕 등 9개 도시에서 시작되면서 전국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단속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께 뉴저지 퍼세익의 한 가정집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ICE 단속 요원들은 가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초인종을 눌렀으나 집 안에 있던 리자라는 이름의 10대 소녀가 ‘이민자 권리’를 이유로 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리자는 “단속요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밖으로 나와라’ ‘문을 열어달라’ 등의

취업이민 쿼타 2배 확대 추진

취업이민 영주권 쿼타 규모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확대하는 법안이 상원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국가별 영주권쿼타 상한 철폐를 수용하는 대신 취업영주권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어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의원들에게 협상안을 제시한 셈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1일 ‘빌리브액트’(BELIEVE ·Backlog Elimination, Legal Immigration, and Employment Visa Enhancement·S.2091)를 발의했다. 이 법안 현

미 전역서 불법이민자 단속 항의시위

뉴욕·LA·시카고 등서 수천명 참가"국경장벽·시민권 조항 실패 트럼프지지층 눈길 돌리기 위한 것"비판도일요일인 14일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예고된 가운데 주말을 맞은 미국 곳곳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표적이 된 이민자 사회는 두려움에 동요하는 가운데 일부 지방정부와 인권단체들은 긴급전화를 운영하며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 등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단속과 관련해 많은 부분이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얼마나 많은 이민자가 단속 대상이고

"국가별 취업영주권 쿼타 폐지 어려울 것"

상원 지지 의원 34명뿐 법사위 심의 거쳐야 해본회의 표결조차 난관연방하원에서 취업영주권의 국가별 쿼타상한제 폐지 법안이 압도적으로 가결되면서 한인 취업이민 대기 장기화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상원에서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현재 연방상원에는 하원에서 통과된 동일한 내용의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재 이번 법안에 지지의사를 보이고 있는 의원은 34명 뿐으로 법안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시민권 질문’ 대신 비시민권자 전수조사

트럼프, 행정명령 발동“모든 정부기관 동원해불체자 숫자 등 통계”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물으려던 계획 대신 모든 정부기관에 불법체류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비시민권자를 전수조사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민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가 이 나라에 있는지 믿을 만한 통계를 가져야 한다”면서 “오늘 행정명령의 결과로 2020년 인구조사 때 미국 내에 있는 시민, 비시민권자, 불법체류 이민자의 정확한 숫자를 확

한인 영주권 수속기간 길어진다

국가별 ‘영주권 쿼터 철폐’ 통과연방하원 가결... 상원 33명 서명 국가별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법안이 우려대로 연방 하원을 통과해 한인 이민 대기자들의 영주권 수속이 크게 뒷걸음질 치는 상황이 현실화될 지 주목되고 있다.10일 연방 하원은 취업 영주권의 국가별 쿼타 상한제를 철폐하는 ‘고급기술보유 이민자노동자 공정대우법안’(H.R.1044)을 표결에 부쳐 가결 처리했다. 초당적 지지를 받은 이 법안은 예상대로 찬성 365, 반대 65의 압도적 차이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연방항소법원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 시사

연방 항소법원이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을 시사했다.9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항소법원은 이날 진행된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심리에서 오바마케어 변호인단에 오바마케어에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이 위헌인지, 또 해당 조항이 없으면 오바마케어가 존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잇따라 질문을 던졌다.앞서 텍사스와 위스콘신 등 공화당 주들은 지난해 2월 연방법원 텍사스 지법에 건강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전 국민 의무 가입 조항은 위헌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대중 관세로 미국서 성경 '품귀' 될라

미중 무역전쟁 곳곳서 역풍 우려전 세계 성경 절반  중국서 제작미중 무역 전쟁으로 미국 내 성경 품귀 가능성이 대두된다고 미국 유에스에이(USA)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스탠 잰츠 복음주의 기독교 출판협의회 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성경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제작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인상으로 성경 가격이 오르면 성경을 무료 배포하는 단체들의 활동이 제한되고, 일반인은 더는 저렴한 가격에 성경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잰츠 회장은 우려했다.중국에

해병대원들, 밀입국 장사하다 덜미

미 해병대원들이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한테서 돈을 받고 밀입국을 도와주다 꼬리가 잡혔다.9일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캠프 펜들턴 기지 소속 해병대원 브라이언 로, 데이비드 살라자르-퀸테로 일병은 지난주 재정적 이득을 취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입국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멕시코와 접한 국경 마을인 캘리포니아주 자쿰바 핫스프링스에 차를 대고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태워 8번 고속도로를 타고 다음 접선 장소인 인근 주차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타주 운전면허증 받았다가 추방 위기

영주권 진행 중 허위신청 발각 인터뷰 현장서 체포·구금돼 보석 석방 뒤 추방재판 회부브로커를 통해 타주 면허증을 받은 한인이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각돼 추방위기에 놓이게 됐다. 최근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한 한인의 사연이 올라와 주목을 받고 있다.글 작성자는 이 게시판에  "2년전 아버지가 타주 면허증 신청을 대행 브로커에 맡겼다가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됐다"며  자신의 처한 상황의 어려움을 알렸다. 작성자에

연방대법, 청소년 추방유예〈DACA〉 심리 11월 확정

현재 80만 명이 수혜자로 추산되고 있는 불법체류청소년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오는 11월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DACA 존폐 여부에 대한 판가름이 이르면 내년 봄 날 것으로 전망된다.8일 연방대법원은 연방법무무가 지난해 연방항소법원의 DACA 존속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DACA 폐지 소송건을 오는 11월12일 심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리가 진행되는 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DACA 폐지 직후 캘리포니아대학이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건(Regents of the U

"불체자 100만명 추방 준비 완료"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이민국(USCIS)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이 퇴거 절차가 계류 중인 약 1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해 신원파악·구금·추방 작전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7일 밝혔다.대표적인 이민정책 강경파인 쿠치넬리는 이날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민)당국 요원들이 최종적으로 퇴거 명령을 받는 이민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다음 그들을 추방할 것"이라고 말했다.ICE는 지난해 한 해를 통틀어 불법 체류자 약 25만 명을 추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ICE 요원들의

오리건주도 불체자에 운전면허증

오리건주가 불법 이민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오리건주 상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회의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HB-2015를 표결에 부쳐 17-10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미 하원에서도 통과됐다.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이 법안에 대한 서명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오리건주는 전국에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4번째 주가 된다.오리건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확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받아 시행

미주한인 매달 평균 25명꼴 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