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절반 축소, 취업이민 5배 확대’

트럼프‘이민단속에 군 투입’검토 파문

‘연방폭동진압법’적용 불체자 추방 작전‘국내문제 병력 동원 금지’불구 예외 허용트럼프 대통령이 국경경비가 아닌 국내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강경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992년 LA 429 폭동 당시 부시 대통령이 군대 동원을 위해 사용했던 ‘연방 폭동 진압법’(Insurrection Act of 1807))을 이민단속과 불체자 추방에 적용하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친트럼프 매체로 알려진 ‘데일리 콜러’(Daily Caller)는 트럼프 행

아시안 고학력자 가주이민 주도

캘리포니아의 경제발전과 인구 성장세는 신규 이민자 유입 없이는 지속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저학력 미숙련 단순 노동자가 대다수였던 과거와 달리, 최근 유입되고 있는 신규 이민은 아시아 국가 중심의 고학력 하이테크 기술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발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LA 타임스는 정치컬럼니스트 조지 스켈튼의 기고문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도세력은 새로 유입되고 있는 고학력의 신규 이민자 그룹들이며 이들로 인해 캘리포니아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테크놀로지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영주권 자격 상실?

트럼프 발표 이민개혁안 ‘포인트 시스템’ 도입 땐이미 신청한 400여만명서류 접수 다시 하거나 아예 취득 무산될 수도미국의 기존 합법이민 시스템을 이민신청자의 학력과 기술에 가산점에 부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합법이민 개혁안 발표(본보 18일자 보도)로 장기간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 등 이민 대기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모든 이민 신청자들을 개개인의 학력, 기술, 연령, 소득, 영어 능력 등으로 평가해 포인트를 부여하고, 부여한 포인트를 합산해 영주권 자격 유무를 정하는 소위 ‘포인트 시스템’

“트럼프 DACA 폐지 결정은 위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은 위법이라는 연방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연방 제4항소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독단적(arbitrary)이고 변덕스러운(capricious) 것”이라며 “중단을 해야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결했다.연방 항소법원이 DACA 폐지는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연방법무부는 이날 “DACA 폐지

이민신청자 6명 중 1명 ‘퇴짜’

트럼프행정부 기각률오바마 재임기간 2배트럼프 행정부들어 이민 신청서 기각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보다 2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수성향의 카토연구소가 지난 14일 발표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1·4분기(2018년 10월1일~2018년 12월31일) 전체 이민신청서 기각률은 13.2%로 집계됐다. 이민 신청자 6명 중 1명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채 퇴짜를 맞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기각률은 USCIS가 통계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1만2천명 성추행’ 보이스카웃 파산 고려

최근 보이스카웃 연맹 지도자들과 자원봉사자 수천명이 아동 단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담겨있는 성추행 비밀문서가 세상에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자수가 1만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보이스카웃 측에서 고용한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944년부터 2016년까지 보고된 성추행 용의자들은 총 7,819명, 피해자들은 총 1만2,254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날 LA타임스가 다시 전했다.하지만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들에 따르면 해당 수치는 지난 세월 동안 범죄

이민사기 변호사·브로커 일당 일망타진

5만∼7만 달러 받고 위장결혼 알선 혐의결혼 이민사기를 저지른 변호사와 브로커 등 90여 명이 연방수사당국에 일망 타진됐다. 연방 텍사스남부지검은 13일 휴스턴 팜앤구옌로그룹(Pham & Nguyen Law Group)의 트랭레 구옌 변호사 등 96명이 이날 대배심에 기소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조직원들은 결혼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오길 원하는 베트남 이민자들로부터 건당 5만~7만 달러의 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다. 미국 입국, 조건부 영주권 취득, 정식 영주권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 폐지

켐프 주지사 폐지법안 서명신설 7년 만에 전격 폐지돼 "극우인사에 좌지우지"비판7년 전인 2011년 반이민 열풍에 힘입어 신설됐던 조지아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가 마침내 폐지됐다.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1일 이민단속검토 위원회 페지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 동안 반이민 단체는 물론 자제적으로도 논란이 됐던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활동 7년 만에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네이선 딜 행정부 시절 신설된 이민단속 검토 위원회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이민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벌금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이다.&

민주, 드림법안 수정 논의

200만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방하원 ‘드림액트’가 무산 위기에 빠지자 민주당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 수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과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비공개 모임을 열고  범죄전과가 있는 드리머들은 시민권을 받기 어렵게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만 펠로시 하원의장실은 합의에 근접해 조만간 법사위원회로 법안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뉴욕주, 14년간 이민자 정보 ICE 넘겨

뉴욕주가 연방이민당국에 범죄 전력 이민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10일 다큐멘티드에 따르면 뉴욕주 형사정의서비스국(DCJS)이 지난 14년간 범죄와 추방 전력이 있는 이민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전달해오고 있다.DCJS와 ICE는 지난 2005년 뉴욕주에서 범죄 및 추방 전력 이민자가 체포돼 지문을 채취할 경우 자동으로 ICE 산하 사법지원센터(LESC)와 뉴욕시 난민체포 전담반에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아직까지 이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nb

불체자 공공주택 거주 금지 시행되면 합법신분 아동 5만5천명도 강제퇴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의 공공주택 거주 전면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합법 신분을 가진 5만5,000명의 아동들도 강제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주택개발부(HUD)가 이날 연방관보에 고시한 공공주택 거주자격 규정 개선안은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불체 신분일 경우 공공주택 바우처 렌트보조 등을 이용할 수 없고, 온 가족이 공공주택에서 퇴거토록 하고 있다. 현재는 가구 구성원 중 한 명이라도 합법 신분을 갖고 있을 경우 공공주택 수혜를

합법이민 '연 100만명' 현재 규모 유지한다

합법이민 축소를 추진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규모 축소 대신 현재의 합법이민 규모를 유지하는 이민개혁안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 2017년부터 합법이민규모를 절반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공화당 이민개혁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데이비드 퍼듀 상원의원(조지아), 톰 코튼 상원의원(아칸소)이 발의했던 이 법안은 10년에 걸쳐 신규 합법이민 규모를 연간 50만명선까지 끌어내리도록 되어 있었다. 연간 100여만명이 새로 영주권을 받고 있어 신규 이민규모를 절반까지 줄이겠다

지역경찰에 불체자 체포권 부여

ICE, 업무대행 프로그램 시행지역경찰 단독 업무제휴 가능이민 · 민권 단체들 즉각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지역 경찰에게 이민자를 체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강력한 이민단속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 관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등 소위 ‘이민자 보호지역’에서도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보장하고 있어 경찰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이 우려된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6일 연방 이민당국을 대신해 지역 경

H-2B 비자 3만개 추가발급

트럼프 행정부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위해 2019회계연도에 ‘비농업 부문 단기 취업’(H-2B) 비자를 3만개 추가 발급한다. 연방국토안보부(DHS)와 노동국(DOL)은 6일 이 같은 방안을 연방관보에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 비자 발급은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라도 같은 비자로 미국에서 취업한 경력이 있는 (returning workers)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12년 만에 가장 많은 9만6,000개의 H-2B 비자가 발급되게 됐다.  H-2B 비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각

‘드림액트’ 결국 사장되나

‘불체자에 시민권 허용’ 약속 소위 통과못한채 한달째 표류“너무 급진적”민주의원도 비판연방하원에 상정된 200만 명의 ‘드리머’ 청년들에게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드림액트’가 소위원회 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자칫 무산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루실 로이발-얼라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의 의원들은 지난 달 공동발의한 ‘꿈과 약속’(Dream &Promise Act, H.R.6) 법안은 불법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드리머’들이 조건부 영주권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민서류 접수 ‘온라인'이 대세’

시민권 신청 · 영주권 갱신온라인 이용자 100만 돌파처리현황 실시간 확인 장점시민권신청서(N-400)나 영주권카드 갱신(I-90) 등 주요 이민서류 처리가 전산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이민서류를 접수하는 이민자들이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민서류 제출도 온라인이 대세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영주권 카드 갱신(I-90)에 이어 시민권 신청서(N-400) 가 지난 2017년부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지면서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낸 이민자가 최근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USCI

인터뷰 심사 미끼 ICE 함정단속 '철퇴'

연방법원 “체포목적 사용 잘못”이민자 유인 체포 관행에 경종연방 법원이 이민 수속과정에서 행해지는 인터뷰 심사로 유인해 불법 이민자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불러들여 체포하는 이민 당국의 단속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6일 AP에 따르면 연방법원 메릴랜드지법은 지난 2일 “연방 이민당국은 이민수속 인터뷰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민 신청자들(Unsuspecting applicants)을 체포하는 함정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앞으로 이민당국은 더 이상 인터뷰 심사를 이용한 불법 이민자 단속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생비자 불체기간 산정 단축 규정 제동

연방법원, 시행 중단 명령관련 소송 최종 판결때까지 지난해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유학생(F)·교환방문(J)·직업훈련(M) 등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불법체류기간 산정 기준 단축 규정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법은 노스캐롤라니아주 길포드 칼리지(Guilford College)가 국토안보부(DHS)를 상대로 제기한 해당 규정 가처분 소송(pliminary injunction)을 3일 받아들여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행 중단을 명령했다.앞서 지난해 5월 이민서비스국(USCIS)은

공적부조 전력 영주권자 추방 추진

법무부, 개정 초안 마련 중 이민자 참전용사 등도 영향관보고시·여론수렴 뒤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을 제한한데 이어 공적 부조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들을 강제 추방시키는 초강력 이민 제한 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영주권 취득 5년 이내에 저소득층 생계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로도 불리는 저소득층 영양보조프로그램(SNAP), 메디케이드, 주택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은 영주권자들을 추방

‘오버스테이’ 적발 급증… 올해 1만여명

17개공항서 ‘안면 스캔’시스템 2022년까지 모든 공항 설치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어비자 기한이 만료되고도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불체자 적발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일간지 ‘워싱턴 이그재미너’는 국토안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2019회계연도 첫 6개월간 공항에서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1만 1,000여명에 달한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는 2018회계연도 12개월간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자가 7,000여명에 그쳤던

“트럼프 때문에 유학생·교수들 대학 떠나”

25개 대학총장, 연방의회에서한"반 이민 정책 감시해 달라"요청 대학 총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 때문에 유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공개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일 연방의회에 보냈다.뉴저지주 25개 공·사립대 총장들은 연방의원들에게 현재 강경 일변도의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들이 유학생들과 외국국적 교수들을 위협하는 지 여부를 감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학 총장들이 공동으로 이같은 서한을 연방의회에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총장들은 서한에서 “유학생이나 외국 국적 교수들은 현재 비자 발급 등에 문제를 겪으면서

“트럼프 정부, 이민시위 참가자 감시”

시민권 인권운동가까지 국토부 내부문서서 확인이민 당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를 조직하거나 적극 가담하는 이민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감시대상에는 시위가담 불법체류자 뿐 아니라 변호사, 언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매체 ‘트루스아웃’은 지난 달 30일 국토안보부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자 시위 가담자와 이민 활동가를 감시해온 정황이 내부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

추방재판 한인 731명…4년래 최고

망명신청자 취업 불허에 수수료까지

“망명 심사 강화책 마련”트럼프 행정명령에 서명 이민자 수 줄이기 차원“승인여부 180일내 결정”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취업허가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수수료’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와 로이터 통신이 지난달 29일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를 통해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케빈 맥앨리넌 국토안보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90일 내로 이런 방안을 포함한 망명 심사절차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행정명령에는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이민법원에서 ‘예외적인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