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부실 속 주 전역서 수백 곳대체의학∙고가에 보험도 안돼위법 판결 불구 솜방망이 처벌 #1> 테네시주 의사 찰스 애덤스는 논란의 정맥주사(IV)치료로 환자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두통부터 심장질환까지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이 치료법에 대해 테네시 주의료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하자 그는 최근 주 경계선에서 불과 15마일 떨어진 조지아 링골드로 병원을 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현재 애덤스는 샤핑몰을 개조한 건물에서 주 정부 규제없이 원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보고 있다.#2>예일대 수련의 과정을 거친 조너선
면허 빌려주고 돈 챙겨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앰트랙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2일 연방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 거주 이재관(41)씨가 이날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이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 사기 계획에 가담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씨는 허위 청구 계획에 자신의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며 “공모자들은 앰트랙 직원
‘사상 최대’ 의료사기총 324명 무더기 기소 연방 법무부가 지난 2025년 대규모 의료 사기 단속을 통해 총 324명을 기소하며 약 146억 달러의 피해를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60억 달러 기록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사건은 전국 50개 연방 관할구역에 걸쳐 진행됐으며, 기소된 인원 중에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 96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도용된 메디케어 신원, 허위 청구, 과잉 진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자 동의서 위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
가짜 호스피스 환자 등록 메디케어 조직적 편취영주권 의료서류 조작 연방 당국이 메디케어 등 의료 시스템을 악용하는 헬스케어 사기 범죄에 대한 대규모 합동 단속을 벌여 한인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사기 혐의자들에게 철퇴를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에 개입해 필수 의료 검진 서류를 허위로 조작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50대 한인도 전격 체포됐다. 연방 검찰 캘리포니아 센트럴 지검은 2일 메디케어 및 민간 건강보험을 대상으로 약 5,000만 달러 이상의 의료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간호사, 심리학자, 카이로
4g 이상 소지자…최대 33년형 앞으로 조지아에서는 소량의 펜타닐이라도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 최소 수년의 실형을 받게 된다.16일 주상원은 펜타닐 관련 형사처벌을 크게 강화한 법안을 53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초 하원법원(HB535) 원안 내용이 수정돼 법안은 하원 재표결을 거쳐야 하지만 통과가 확실시 된다.법안은 펜타닐 자체 혹은 특정 혼합물 내 펜타닐 양이 4g 이상을 소지한 경우 최소 2년 6개월의 실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량으로 소지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3년의 실형이 적용된다.당
79세 라피 올라 슈헤드(밴나이스 블러바드 세차장 운영자)가 지난 9일 연방 이민단속 요원에 의해 폭행당하고 12시간 동안 의료조치를 받지 못했다며 DHS, CBP, ICE, 국경순찰대, 이민세관단속국을 상대로 5천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고혈압과 심장수술을 받은 상태임을 주장했고, 가족은 5명의 직원이 체포됐다고 전했다. 변호사 제임스 드시모네는 연방 요원들의 행위를 불법이라 비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5명의 불법체류자를 목표로 했으며 슈헤드를 폭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허위 청구로 225만불 부당수령 혐의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을 벌여 300명 이상을 무더기로 기소한 가운데(본보 2일자 A1면 보도) 한인 의료인도 200만 달러 이상의 허위 청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방 검찰에 따르면 뉴저지 리버베일에 거주하는 물리치료사 김모(43)씨가 암트랙 직원 건강보험에 허위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저지 연방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건강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거나 의학적으로
허위 청구 등 146억불 규모의료인 96명 등 300명 기소 연방 정부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관련 사상 최대 규모의 의료 사기 단속을 벌여 300명 이상을 무더기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 된 총 사기 규모는 무려 146억 달러 규모로, 남가주에서도 적발 사례가 확인됐다.연방 검찰은 연방 보건부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 등이 공조한 ‘2025 전국 헬스케어 사기 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324명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들의 사기 규모는 총 146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의료 사기로 적발된 피의자들
시민권 허위 신청 단속연방 이민서비스국 강화적발된 시민권자 기소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과 추방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허위 진술과 위증으로 시민권을 딴 미 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당국의 감시와 색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시민권 신청자들에게 “시민권 신청시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알아낼 것”이라는 경고를 발표했다. USCIS의 이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28일 뉴저지주 에디슨에 거주하는 가푸르 압두자밀로비치 알리에프(44)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에 이어 나왔다
연방 교통부가 23일 장애인 승객에게 휠체어를 지원하지 않고, 5년간 휠체어 수천대를 손상시킨 혐의로 아메리칸 항공에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날 “휠체어 이용자가 다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지만 다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교통부가 제기한 사건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발생한 것으로, 미국의 마비 재향군인회가 아메리칸 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공식 불만에 따라 조사가 촉발됐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장관은 아메리칸 항공이 “최악으로 보인다”고 말했지만, 이러한 문제는
100만달러 허위 클레임메디컬 빌링 업체 등전국 총 27억달러 규모 연방 수사당국이 헬스케어 사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쳐 한인 2명을 포함해 미 전국적으로 193명을 대거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드러난 전체 의료보험 허위 청구 사기 액수는 총 27억5,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방 검찰이 최근 공개한 헬스케어 집중단속 자료에 따르면 한인 최모(39)씨는 건강보험 허위 청구 등 헬스케어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 기소돼 지난달 11일 뉴저지 뉴왁 법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메디컬 빌링 업체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브리트니 스피어스, 빅토리아 베컴 등 착용해 인기 고급 악어가죽 핸드백을 유명인들에게 판매하며 성공을 거둔 콜롬비아 국적의 디자이너가 미국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미 법무부는 22일 고급 핸드백 디자이너인 낸시 곤살레스(71)가 보호종인 야생동물로 만든 상품을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 불법 수입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기소장에 따르면 곤살레스는 운반책 여러 명을 고용해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카이만(중남미산 악어)과 비
환자 모집책 고용 방식불필요한 치료 부풀려한인들 잇단 적발 철퇴 최근 들어 연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 치과의사 2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연방 메디케어 당국과 코네티컷 주정부는 지난 2일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한인 치과의사 최모씨와 손모씨, 이들이 코네티컷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2곳의 치과병원을 상대로 메디케이드 사기와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다.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불량 기내식’ 논란된 GGK 연방법원 가주 지법에 제기 아시아나 항공기. [연합]아시아나항공이 미국에서 무려 5,000만 달러에 달하는 기내식 정산금 지급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수년간 끌어온 기내식 관련 법적 소송으로 국내외에서 거액을 물어줘야 할 부담에 처하게 된 것이어서 항공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아시아나항공과 30년 기내식 공급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게이트고메코리아(이하 GGK)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 결정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밀린 기
테네시주 멤피스의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올해 들어 3천여 장의 가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카드를 압수했다고 CNN 방송이 14일 보도했다.CPB는 세관 관리들이 매일 밤 중국 선전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가는 화물에서 기재란에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여러 장의 위조 백신 카드를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위조 카드는 진짜 백신 접종 카드와 마찬가지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로고가 상단에 인쇄돼 있으며 백신 접종자의 이름과 생일 같은 신상 정보와 접종한 백신의 종류, 접종 날짜 등을 적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불체자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5일 NBC뉴스에 따르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는 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병원을 찾았다가 이민 단속 당국에 적발될까 병원 가기를 꺼리고 있다는 것.한 관계자는 “병원 개인 정보가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전달된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불체자들이 병원 오기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불체자들은 체류 신분
반입금지 물품 단속올들어 7개월간 227건반입국가 미국이 197건 인천 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반입금지 물품은 총기에 사용되는 실탄이 가장 많았다. 또, 반입금지 물품이 들어오는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총기, 실탄, 도검, 전기 충격기 등 반입금지 물품은 총 227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반입금지물품 중에서는 실탄이 123건으로 가장
올해 상반기 추방 37% 단순불체전체 추방자 규모 13만명 육박 이민당국의 국내 단속으로만 6개월간 12만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이 1일 공개한 2019회계연도 첫 6개월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추방된 불법체류자는 12만9,517명이었다. 이들 중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는 4만5,012명(37%)이었고, 약 8만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범죄 혐의를 받은 이민자들이었다.지난해 같은 기간 추방된 12만3,253명에 비하면 소폭 증가한 것이며, 추방된
한인들 명문교 입학 위해 '다반사'대학 거주민학비 위한 위장전입도 적발 시 처벌 물론 변상·벌금까지 #1>뷰포드에 살고있는하는 한인 김모씨는 최근 홀카운티에 거주하는 지인으로부터 곤란한 요청을 받았다. 자신의 7학년 아들이 귀넷의 명문고인 귀넷과기고에 입학하기 위해 김씨의 집으로 주소를 옮기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김씨는 같은 교회 셀모임 동료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민을 하다 혹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에야 정중하게 거절했다.#2>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
숨은 규정 제시 선처 요청 최근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적발, 무면허 혐의가 가중되어 경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70대 한인 여성 박모씨가 샤론 쿽 실바(사진)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면허’ 혐의를 벗었다. 실바 의원측은 지난 15일 웨스트민스터 경찰국 빌 콜린스 부국장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는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단기 방문객들은 16세 이상이면 자국에서 발급받은 면허증으로 차량 운행을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