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연방 1심 법원에 이어 항소법원에서도 가로막혔다.AP통신은 10일 연방항소법원이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연방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거나 투표용지 봉투 양식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주의 투표지는 배송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벌어진 법정 다툼의 일부다.시민단체와 일부 주정부는 당장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혼
내년7월부터 사형구형사건만 심리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살인사건을 제외한 일반 살인사건은 조지아 대법원의 직접 항소심 대상에서 제외된다.WSB-TV와 WABE는 20일 조지아 대법원이 2027년 7월부터는 사형이 구형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 항소심을 더 이상 맡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주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9년 풀턴 카운티에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보충의견을 통해 알려졌다.넬스 피터슨 주대법원장은 보충의견서에서 “30년 전 벤햄 당시 대법원장에 제기했던
트럼프 행정부 ‘민감한 장소’ 단속 확대에 제동퀘이커·시크·침례교 종교시설 금지명령 유지“단속 공포로 예배 참석 감소…종교 자유 침해”본안소송 계속… 종교시설 단속 정책 향방 주목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와 사원 등 종교시설에서도 이민단속과 체포를 허용하도록 한 정책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제동을 건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종교시설에서의 이민단속 위협이 이민자들의 예배 참석을 위축시키고 종교단체의 공동체 예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CBS뉴스에 따르면 제4연방순회항소법원은 18일 퀘이커교와 시
총영사관 “국가기관 기망해”유씨 “입국금지 사유 없어”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 항소심 결론이 오는 9월에 나온다. 유씨는 재외동포 자격의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유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 첫 변론을 열고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LA 총영사 측 대리인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을 두고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나치게 온정
'신입사원 강회장' 최종회(12회) 일부[JT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배우 이준영이 주연한 '신입사원 강회장'이 13%대 시청률로 종영했다.6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JTBC 토일드라마 '신입사원 강회장' 최종회(12회) 시청률은 13.6%(전국 기준)로 집계됐다. 이날 방송에선 축구선수 출신 신입사원 황준현(이준영 분)과 다시 몸이 바뀌어 제자리로 돌아온 최성그룹 회장 강용호(손현주)가 승계 전쟁을 마무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강 회장의 장남 강재성(진구)에게 권한을 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가 예정된 유효기간인 7월 하순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1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위법하다는 연방국제통상법원의 판결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항소법원은 항소심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달 12일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추가 심리를 거쳐 집행 정지를 2심 본안 판단 때까지로 더 연장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국
캘리포니아주 패소 판결 ‘복면 금지법 제동’ 이어 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얼굴 복면을 하고 중화기를 든 연방 이민당국 요원의 모습.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강압적인 단속에 반발해 추진해 온 요원 신분증 패용 의무화법에 제동이 걸렸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제9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2일 ICE 요원에게 근무 중 배지 또는 신분 증명이 가능한 표식을 달도록 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법이 연방정부의 업무를 직접 규제하려고 한 만큼 헌법상
트럼프 이민정책 힘 실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보석 없이 구금하는 조치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되면서 연방 이민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행정부가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이번 판결은 최근 각지의 하급 법원들이 해당 관행을 불법으로 판단했던 흐름을 뒤집는 결정으로 평가된다. 제5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전국에서 체포된 이민자들에게 보석 심문을 허용하지 않은 조치는 헌법과 연방 이민법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2대1로 내렸다. 다수 의견을 쓴 에디스 H. 존스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이민
가수 변진섭이 3월 4일 오후 8시 애틀랜타 콜로세움에서 '희망사항'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90년대 명곡 퍼레이드로 구성되며, 단체 관람객을 위한 최대 30% 할인 혜택과 오프라인 판매처 등 교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버지니아법원, 1심 파기 “원고 배상 입증 부족” 지난 2022년 버지니아주 한인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인 양로보건센터(adult daycare) 업체 간의 ‘직원 빼가기’ 소송 사건이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혔다. 1심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며 명령했던 약 57만 달러 규모의 거액 배상 판결이 항소법원에 의해 파기되면서, 피고 측이 2심을 승소한 것이다. 버지니아주 항소법원은 지난해 12월 판결을 통해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이 ‘프렌즈 헬스케어 팀(이하 프렌즈)’에 내렸던 배상 명령을 전면 무효화하는 2심 판결을 내렸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언어 사용’이 노년층에서 생물학적 노화가 가속될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일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은 다언어 사용자보다 노화가 빨라질 가능성이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의 아구스틴 이바녜즈 교수가 이끄는 국제 공동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노화(Nature Aging)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유럽 27개국에 거주하는 8만6149명(평균 연령 66.5세)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언어 사용
연방 항소법원은 포틀랜드 ICE 시설 주변 시위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법무부 요청을 받아들인 이번 결정에 대해 클린턴 전 대통령 임명 판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헌법적 원칙 훼손을 지적했다. 오리건 주정부는 전원합의체 재심리를 청원했다.
애틀랜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가 재개된다. 50501 운동 측이 주최하는 이번 시위는 메트로 애틀랜타 12곳에서 열릴 예정이며, 특히 시빅 센터 집회 및 거리 행진 허가 문제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위 주최 측은 거리 행진 강행 의지를 밝힌 반면 경찰은 안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법원까지 ‘발급’ 판결에도 10년째 비자 발급 거부재외동포 권익 침해 차원 “총영사관 도넘었다” 비판 미주 한인 출신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또 다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LA 총영사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3번째 관련 재판에서 지고도 또 다시 항소한 총영사관의 처사가 이제는 ‘감정싸움’처럼 비쳐진다며 “총영사관이 지나치다” “동포의 권익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주정부 보석금 대납 관행 제한하자지역교회 “헌법상 권리 침해”소송항소심,1심 이어 위헌 가능성 시사 형사 피의자에 대한 보석금 대납을 제한하는 조지아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연방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헌법상 권리 침해를 인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지난 29일 연방 제11순회 항소법원은 현행 보석금 대납 제한 규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에슨스 지역 교회가 제기한 항소심 첫 심리를 열었다.이날 심리에서 피고인 조지아 주정부 대리인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보석금 대납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피고측 변
항소법원, 이바라에 정신감정 명령 감정결과 항소심 판결에 영향 예상 간호학과 여대생 레이큰 라일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호세 이바라에게 항소법원이 정신감정 명령을 내렸다.패트릭 헤거드 에슨스-클라크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는 지난주말 항소심 심리를 앞두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법원 명령에 따라 이바라를 상대로 그가 범행과 1심 재판 당시 정신적으로 정상이었는지, 배심원 재판을 포기한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이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또 항소심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
스톤마운틴 공원 내 박물관 이어귀넷 남부연합기념비 철거 소송 남부연합군 후손단체가 귀넷카운티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취소 소송에서 패한 뒤 주 대법원에 상고했다.남부연합 참전용사 후손회(Sons of Confederate Veterans;SCV) 조지아 지부 및 로렌스빌 지부 그리고 귀넷 카운티 주민 2명은 조지아 항소법원이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불복해 주 대법원에서 상고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앞서 조지아 항소법원은 “귀넷 카운티 정부는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와 관련 주권 면책을 갖는다”고 판결했다. 해
수술 안 한 성전환자 금지한인 올림푸스 스파 소송 남성 성기를 가진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파 출입을 허용하는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한인사회와 보수 진영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 권리 보장과 여성 공간의 경계 문제를 놓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치열한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연방 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법률 전문 매체 코트하우스 뉴스서비스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지역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스파인 ‘올림푸스 스파’가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제기한 항소에 대
유방암 진단 이후 체중이 크게 늘면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질환 발병 위험이 최대 83%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한경도 숭실대 통계학과 교수, 정원영 펜실베이니아대 박사 공동 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유방암 치료를 마친 환자 약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암 진단 전후 체중 변화에 따른 심혈관질환과 심부전 발병 위험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공동연구팀유방
1억1,000만달러 폰지사기 피해자들사기주범 전 회사 상대 손배소송 주항소법원 "책임 없다"기각 판결 1억 1,000만달러 폰지 사기극으로 주범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된 호라이즌사 사건과 관련해 투자자들이 주범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또 다시 기각됐다. 6일 조지아 항소법원은 조지아와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호라이즌사 폰지사기극 피해자 43명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풀턴 카운티 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이번 사기극 주범인 존 우즈의 전 소속사 오펜하이머사가 우즈의 사기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