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통한 추방정책트럼프 행정부 가속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이 거리와 직장에서의 급습 중심에서 이민법원을 통한 추방 절차 강화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리에서의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활동은 다소 줄어든 모습이지만,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추방 명령과 망명 심사를 둘러싼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실상 행정부의 대규모 추방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단체 ‘어드보케이츠 포 휴먼 라이츠’는 2019년부터 ‘이민법원 관찰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심리 과정을 모니터링하
우정국, 배송 제한 검토23개주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규제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연방 우정국(USPS)이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 우편투표 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우편투표 의존도가 높은 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0일 CNN에 따르면 USPS는 최근 공개한 규정 초안에서 각 주 정부가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하기 위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23개 주
출시 30일전 검사 의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이를 제출해 보안검증을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2일 내렸다. 백악관은 이 명령이 미국의 AI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인프라와 국가 안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내용은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고성능 AI 모델에 대한 정부의 사전 검증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번 명령에 따라 재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는 기밀 벤치마킹 프로세스를 수립하게
12명 대상 취소 소송“신청 시 허위 기재범 죄사실 은닉”이유 연방 법무부가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권자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강경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시민권 취득 이후라도 허위 진술이 드러날 경우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주 전국 연방 법원들에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과거
재외동포청, 게시판·SNS 통해 청취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전 세계 동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 편을 직접 듣고 뿌리 뽑는 '국가 정상 화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3월6일 "사회 전반 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 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 고,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 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민과 일선 실 무자가 중심이 되어 과제를 발굴하고 범정부 역량을 모아 해결하는 것이 핵 심이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FDA 국장“향료 평가 더 많은 시간 필요”망고·블루베리향 등 가향담배 승인 보류 백악관이 자국산 가향 전자담배 출시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식품의약국(FDA)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다는 취지로 멘톨, 망고, 블루베리 등의 향을 내는 전자담배 제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미국의 전자담배 업체 글라스(Glas)는 승인을 목전에 뒀다는 전망이 나왔다.하지만 마티 마카리 FDA 국장이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승인 절차가 중단된
트럼프 행정명령 대법 심리1898년 판례 당사자 후손“헌법 의거해 유지”촉구 노먼 웡이 지난달 28일 연방 대법원 앞에서 출생시민권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둘러싼 심리를 진행한 가운데, 128년 전 관련 판례의 당사자 후손이 출생시민권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유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거주하는 노먼 웡(76)은 128년 전인 지난 1898년 출생시민권을 인정한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의 중심 인물이었던 웡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유권자 자격 판단 근거 활용,일부 주정부 위헌소송 준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31일 서명한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은 주별 시민권자 명단 작성을 국토안보부에 지시하는 내용이다. 시민권 및 귀화 기록, 소셜시큐리티 관련 기록 등 연방정부 자료를 기반으로 시민권자 명단을 작성해 이를 유권자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각 주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 당국이 작성해 전달한 시민권자 명단을 바탕으로 자격이 없는 유권자
백기숙 변호사 최근 이민법원 사건들 가운데는 실제 신분과 무관하게 행정상 오류로 추방재판이 시작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영주권 신분이어도 이민당국 내부 기록의 오류로 인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을 수 있다. 단순한 행정착오처럼 보여도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하면 불출석 추방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재판 통지서(NTA)를 받는다면?▲실제로 2018년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 가족의 자녀가 2025년 말 이민법원으로부터 NTA
미 전역 주요 공항들에서 보안 검색대 인력 부족에 따른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의 예산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공항 보안요원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법에 따른 권한을 사용해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즉각 TSA 요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둘러싼 교착이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연방 교통안전청(TSA) 직원들이 무급 상태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유대인 학생 보호 실패” 하버드대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또 소송을 제기했다. 학내 유대인 학생들을 반 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해 그들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하버드대가 2023년 10월 가자전쟁 발발 후 교내에서 발생한 시위 기간 유대인 학생들을 반유대주의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2023∼2024년 하버드대 내 시위로 인해 유대인·이스라엘 학생들이
60일간 면제안 하원 통과갤런당 33센트 인하 효과 이란과의 전쟁 여파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개스가격 안정을 위해 주의회가 개스세 부과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주 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HB1199)를 163대 4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법안을 상원으로 이송했다.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조지아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0일간 개스세 부과를 면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 개스는 갤런당 33센트, 디젤은 37센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개스세 면세로
트럼프 행정부, 여전히 품목별 관세 부과 가능…안보분야 영향력도 막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번복하려는 유의미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국제 통상 및 법률 전문가들은 각국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무역협정을 되돌리려고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전문가들은 미국 내 법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사회에서 협상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아동 구금이 폭증했다. 마샬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구금 아동은 바이든 정부 시절 25명에서 170여 명으로 7배 늘었으며, 일부 아동은 법정 한도인 20일을 초과해 구금되고 있다. 구금된 아동들은 자해나 배변 실수 등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12월 넷째 주 조지아 핫 뉴스! ] “디캡 카운티 교도소 탈옥…3명 무장 도주”“조지아 독감 환자 급증…사망 11명·입원 405명”“애틀랜타 공항서 남성 자해 총격…시민이 총기 제압”“애틀랜타 가정폭력 사건 27% 급증…경찰 체포 작전 강화”“조지아 당국 “연말 음주운전, 42분마다 1명 사망” 경고”“디캡 카운티, ‘플레인 노이즈’ 앱으로 비행기 소음 민원 접수”“스피릿 앤 트루스 교회, 100만 달러 의료비 탕감 발표”“에모리대 캠퍼스 폐건물서 19세 여성 추락사…넷플릭스 촬영지로 알려져”“애틀랜타 노숙자 7
1급서 3급으로 하향 조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마리화나(대마초)를 통제물질법(CSA)상 ‘1급’에서 ‘3급’으로 통제를 완화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1급에는 헤로인, LSD 등 중독 위험이 높은 마약이 포함돼 있으며, 3급에는 케타민,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남용 위험이 있더라도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는 마약이 들어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용 마리화나와 CBD 연구를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40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주 정부
최저시급 16.08→10.52달러트럼프, 관세 피해 농가 달래기 조지아 이주 농업근로자 임금이 올 한해 35%까지 삭감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농업 근로자(H-2A) 임금 인하 결정 탓이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 관보를 통해 임시 농업근로자 임금 인하를 게시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임금 인하로 전국의 임시 농업근로자 고용주는 연간 24억 6,0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행 규정상 임시 농업근로자에 대한 임금 기준은 연방정부가 정하고 있다.이후 조지아에서 일하고
1급 마약→3급으로 재분류 추진…"대마초 산업 수익 증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 11일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대마초를 1급 물질에서 3급 물질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마약 분류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과 LSD 등 의학적 효용이 인정되지 않고 남용 위험이 높은 마약뿐이다. 3급 물질은 코데인 함유 진통제처럼 남용 위험은 어느 정도 있더라도 의
항소법원 ‘위헌’ 판단 이후 대법원 최종 결정 남아‘미국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수정헌법 14조 원칙 뒤집힐까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합헌성 심리에 나선다.연방대법원은 5일 미국에 불법 체류하거나 영주권 없이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직후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
갤런당 50→34.5 마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완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발표한 규제안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 연식 기준으로 기존 갤런당 50마일에서 갤런당 34.5마일로 낮추는 게 골자다. CAFE는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이 기준보다 높아야 하므로 내연기관차보다 연비가 높은 전기차를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픽업트럭이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처럼 평균 연비를 끌어내리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