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자격 정지 처분캐나다 첫 오남용 징계 한인 여성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 자격이 6개월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NP)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는 최근 한인 이모 변호사에게 6개월 자격정지와 함께 AI 사용 관련 교육 이수 등 시정 조치, 그리고 1만 캐나다 달러의 비용 지급을 명령했다. 캐나다에서 AI 오남용을 이유로 변호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이 변호사가 AI가 생성한 존재하지 않거나 사
소득 은닉해 150만달러 세금 포탈연방법원, 1년 3개월 징역형 선고 수년간 고의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애틀랜타 지역 현직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조지아 북부 지역 연방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속 모두 150만달러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암자드 이브라함(60) 변호사에게 최근 연방법원이 1년 3개월 실형과 출소 후 2년간 보호관찰령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이브라함에게는 193만4,115달러 배상명령과 3만5,000달러의 벌금형도 내려졌다.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챗GPT 등 생성형 AI 보급으로 전자책, 법률 소송, 음악, 과학 논문 등 전 분야에서 AI 생성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다. 아마존 전자책 출간은 3배 늘었고,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내 AI 곡 비중도 40%를 넘어섰다. 반면, 법률 분야의 '셀프 소송' 증가로 인한 사법 시스템 부담과 과학계의 저품질 논문 범람 등 부작용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야는 AI 탐지 시스템 도입 및 규제 강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백기숙 변호사 2026년 5월21일 USCIS(이민국)이 발표한 정책 메모의 핵심은 분명하다.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즉 신분조정은 신청자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당연히 승인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USCIS는 신분조정을 “재량과 행정적 은혜”에 따른 예외적 구제라고 설명하며, 원칙적인 이민 절차는 해외 영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발급이라고 강조했다. 이 메모가 모든 영주권 신청(Form I-485)을 폐지하거나, 앞으로 모든 신청자를 해외 영사절차로 보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영주권 신청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U
사형 사건 경험 변호인 2명 충족 안돼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의 범인 로버트 애런 롱(26)에 대한 재판이 또다시 멈춰 섰다. 이번 재판은 애틀랜타 시내 스파에서 발생한 4명의 살인 사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심리 중단을 결정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롱은 이미 체로키 카운티의 한 스파에서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8명 중 6명은 아시안 여성이었다.애틀랜타 다운타운 풀턴 카운티 법원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롱에게 법적으로 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한 미국인 대상 시민권 박탈 소송을 담당하는 연방 법무부 전문 인력 보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악시오스가 22일 보도했다.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귀화 미국인 중 귀화 취소 대상자의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합법적 이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전문 변호사들을 일시적으로 연방 검찰청으로 전보시키고 있다.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해 추방하는 것은 물론 합법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중에서도
뉴욕 활동 이수연 변호사NY∙NJ 로스쿨 학생 대상 푸에르토리코 현직 한인회장이자 뉴욕 한인변호사협회(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KALAGNY) 프로보노 위원회 위원장인 이수연 변호사가 뉴욕 지역 한인 법학도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 Yi SuYon Law Student Scholarship Award를 설립했다.이 장학금은 뉴욕 한인변호사협회(KALAGNY, 회장 로렌스 한)와 협력하여 설립된 뉴욕 한인 법률교육기금(Korean Ameri
원정출산 예외 ‘악용’기득권 병역회피 여전이민 자녀들만 불이익국적 자동상실제 절실 2005년 제정된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해외 출생 한인 남성의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제도 시행 20여 년이 지난 현재 일부 기득권층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약 4,000명 내외의 병역 대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해외 이민자 가정이 아닌 원정출산이나 단기체류 가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전종준 변
가주 변호사 징계 현황 허위 송달·윤리위반 등최근 3년간 최소 10명변호사 자격 박탈·정지“비위 행위 강력 제제”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비위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이어가면서 불법 행위와 변호사 윤리 규정 위반으로 자격 박탈(disbarment)이나 정지(suspension), 보호관찰(probation) 등 중징계를 받는 한인 변호사들이 최근 3년간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보가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의 주내 변호사 대상 징계 기록을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수임료 받고도 의뢰인 방치 피해노크로스 크리스 테일러 변호사 조지아주 대법원이 의뢰인들의 이민 사건을 방치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노크로스 소재 '테일러 리 앤 어소시에이츠(Taylor Le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크리스토퍼 테일러 변호사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테일러가 6명의 의뢰인으로부터 수천 달러의 수임료를 받고도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소속 주니어 변호사와 직원들에 대한 감독 소홀로 의뢰인들을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특히 피해를 입은 의뢰인 중 최소 4명은
존청 변호사 상담실을 찾는 많은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다. “변호사님,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상속으로 물려주는 게 나을까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빨리 기반을 잡기를 바라는 마음과 세금을 줄이고 싶은 현실적인 계산 사이에서의 갈등이다. ■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처럼 가치가 크게 오른 자산이라면 ‘상속’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걱정에 미리 증여를 하려 하지만, 정작 더 무서운 세금인
한인 입양인 함초롱 변호사생모·친언니 감동적 재회 11일 경기 파주 조리읍 소재 엄마품동산에 있는 ‘기억의 벽’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함초롱 변호사. [연합] “서울에서 태어나 세계 곳곳을 누볐지만, 49년 만에 모국 땅을 밟았습니다. 드디어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태어난 곳을 기억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더 단단한 공동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이 주최한 ‘2025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에 참가차 모국을 처음 방문한 함초롱(미국명 캐리 로서·49) 변호사는 11일 연합뉴스와 인
저소득층·농촌주민 법률 조력위해 '비변호사 법률 전문가' 제도 검토 변호사 선임 여력이 없거나 지역에 법률인이 없어 민사소송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저소득층 및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조지아에서 추진 중이다.조지아 대법원 칼라 웡 맥밀리언 대법관이 이끄는 위원회는 최근 ‘한정 면허 법률 실무자(Limited Licensed Legal Practitioner)’ 라는 명칭의 인력제도를 공개 제안했다.이 제도는 법학 학위를 갖추지 않아도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거친 비변호사 법률전문가로 하여금 제한된 범위 안에서
뉴저지 연방법원은 버겐 카운티 포트리에 사무실을 둔 조모 변호사가 연방 민사소송에서 AI가 만든 가짜 판례를 인용해 법원 서류에 제출한 사실을 이유로 3,000달러 벌금과 서류 삭제를 명령했다. 알몬테 판사는 AI가 그럴듯한 인용을 생성하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며 변호사의 성실 검토 의무 위반을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마감 압박을 이유로 실수했다고 해명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 식품 브랜드의 독점 유통권을 두고 벌어지는 소송에서 비롯됐으며, AI 오용 문제를 경
존청 변호사는 소셜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4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지적했다. 조기 신청으로 인한 연금 삭감, 배우자 사망 후 전략 부재, 어닝스 테스트 오해, 사회보장국 과다지급 문제 등 복잡한 제도 내 함정을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연금 신청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주변협, 대법원에 자격박탈 요청다수 의뢰인 결국 추방명령 받아 수임료만 받고 사건을 방치한 귀넷 이민 변호사의 자격 박탈 가능성이 높아졌다.조지아 대법원은 16일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된 이민변호사 크리스토퍼 테일러에 대한 공개 변론 심리를 진행했다.앞서 노크로스에서 로폄을 운영 중인 테일러는 최소 6명의 의뢰인에게 각 수천달러의 수임료만 받고 변론을 포기해 의뢰인들이 결국 추방명령을 받게 됐다는 이유로 조지아 변호사 협회에 의해 제소됐다.변호사 협회 감독기관인 주 대법원은 제소된 변호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커크사망 후 ‘표현의 자유’ 논란현직 ATL민권변호사 유권해석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사진>의 사망 이후 이를 비하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공사직 직원들이 잇따라 해고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도 함께 확산되고 있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애틀랜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래리 팽키 민권 변호사가 11얼라이브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표현의 자유는 직장에서 절대적 권리가 아니며 말과 행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해석을 내놨다.팽키 변호사는 “커크 피격 사망 이후 많은 이들이 수정헌법 제 1조 권리를 침해당했다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 세법 및 재정계획 전문가인 존청(한국명 정용덕) 변호사의 생활경제 및 법률 칼럼 ‘ 존청 변호사의 경제·법률 핫이슈’가 본보 경제섹션에 격주로 연재됩니다. 어바인에 본사를 둔 JC&컴퍼니 대표인 존청 변호사는 그가 운영하는‘미국 변호사 존 청’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5만명에 달할 정도로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유튜브 스타’로, 앞으로 본보 고정 칼럼을 통해 한인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파나마
GA항소법원 변호사에 2,500달러 벌금형“생성AI 이용해 허위 판례 인용해 승소” 애틀랜타 출신 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혼 소송에서 허위 소송 사례를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조지아 항소법원 판사들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이애나 린치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의뢰인의 이혼 소송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2,5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판사들은 그녀가 주장을 작성하는 데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판사들은 린치가 의뢰인의 전처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조작했다는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되었거나
이민 관련 댓글 달면 타깃가짜 변호사 계정으로 접근절박·두려움에 쉽게 속아수천에서 수만달러 피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이민 정책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민자 커뮤니티가 온라인 사기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사기범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가짜 변호사 계정을 만들어, 답답한 상황에 처한 이민자들이 이민 관련 댓글을 다는 순간 이를 노려 수천에서 수만 달러를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들은 금전 손실뿐 아니라 잘못된 서류 제출로 인해 강제 추방 위험에 처하기도 해 더욱 각별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