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해외 휴대전화로 인증서 발급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한국 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간 인증서 발급으로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민간인증서 발급 기관 앱을 설치하 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하면 된다.기존에 재외국민은 한국내 공동인 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 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 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 든다
주민등록 재외국민 통계고령화 속도 전체 증가율 압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굳어지는 모습이다.1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 8만9,88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만2,973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어선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월별 추이를 보
국힘 필리버스터 방침에 재상정 철회우원식 “재외국민께 죄송”, 눈물 보이며 산회 선언 오는 6월3일 한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투표가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외 국민투표도 물거품이 됐다.한국시간 기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개헌안은 전날인 7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8일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한국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한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한국내 통신사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재외국민이 출
재외선거인 모두에 투표권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통과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는 18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주재한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외교부는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ST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65세 이상 18% → 25%고령화 속도 더 가팔라<사진=Shutterstock> 재외국민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25%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국민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는 전체 한국 사회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체류하는 국가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고령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시간 1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9,281명 가운데 65세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재외동포청에 신설돼“우수인재 유치·지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새로 만든다고 8일 밝혔다. 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 동포청 2026 업무계획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도 “동포의 목소리에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19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해외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 5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외교부에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해외 동포 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외국민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하여 300여 명의 동포들과 교류하며 훈기를 더했다. 뉴욕한인회장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해결과 넷플릭스 영화 성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개헌 논의 개시 속 국민투표법‘헌법불합치’현행법으론 실시 불가능“우편투표 등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개헌’이 1순위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으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다만 개헌 투표를 실시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한국서 발급 절차 없애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동포청 “민원 편의 증대” 앞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박상혁 기자]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