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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 모두에 투표권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통과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는 18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주재한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외교부는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ST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65세 이상 18% → 25%고령화 속도 더 가팔라<사진=Shutterstock> 재외국민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25%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국민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는 전체 한국 사회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체류하는 국가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고령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시간 1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9,281명 가운데 65세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재외동포청에 신설돼“우수인재 유치·지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새로 만든다고 8일 밝혔다. 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 동포청 2026 업무계획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도 “동포의 목소리에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19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
해외 위기 상황에 놓인 재외국민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 5억원 중 실제 집행액은 1억 2,7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무자력자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 의료비, 국내 송환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외교부에 적극적인 집행 노력을 촉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은 재외공관 기능을 신고 안내에서 탐지·대응으로 전환하고, 보호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확보, 주재국 및 한국 내 기관의 공조 강화 등을 포함한다. 재외공관은 정세 및 안전 상황 분석을 수행하며, 매년 인력 및 예산 현황 평가를 통해 외교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한다. 재외국민 범죄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을 목표 한다.
최대 55만원 오는 21일부터 지급6월 18일-9월 12일 귀국자 대상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국내 거주자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도 지급 대상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틀랜타 총영사관은 17일 공지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후 2차로 9월 22일부터는 전체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원씩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해외 동포 사회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조국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재외국민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혜경 여사도 함께 참석하여 300여 명의 동포들과 교류하며 훈기를 더했다. 뉴욕한인회장은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 해결과 넷플릭스 영화 성공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 개헌 논의 개시 속 국민투표법‘헌법불합치’현행법으론 실시 불가능“우편투표 등 확대 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개헌’이 1순위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재외국민 선거법 개정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공식활동을 마무리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개헌 주요 의제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검찰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담겼으며,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계획이 적시됐다. 다만 개헌 투표를 실시하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한국서 발급 절차 없애 재외공관에서 바로 확인 동포청 “민원 편의 증대” 앞으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재외국민 등록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LA 총영사관 민원실 모습. [박상혁 기자] 재외국민등록 신청이나 변경·이동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했던 기본증명서가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됐다. 한국의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12일부터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이 해당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지난해 적발인원 1만7,087명자격 잃고도 건보급여 수령 중국·미국·베트남 순 잠시 주춤하던 외국인·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세로 전환했다.4일(한국시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2023년(1만4,630명)보다 16.8% 늘었다.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021년 4만265명에 달했다가 2022년 1만8,491명, 2023년 1만4,630명으로 감소했으
비대면 확인서비스 강화재외동포청 등 협약 발표신원확인 수단·분야 확대 ‘인증서’ 외 ‘아이핀’ 도입 재외동포청이 NH 농협은행, IBK 기업은행, NICE 평가정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외국민 대상 신원확인 서비스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외동포청 제공]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재외국민들을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이 다양해지고, 인증을 통한 활용 분야도 대폭 확대된다. 재외국민들이 한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국 국정기획위원회,단계적 시행방안 마련중앙선거관리위에 주문투표관리 우려 지적도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LA 총영사관 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기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국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재외국민 우편투표’ 도입 검토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국정기획위는 “우편투표 도입이 재외국민의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인 만큼 단계적인 시행방안이라도
“헌법상 기본권” 요구 목소리새정부 참정권 향상 과제 명시공약 포함됐지만 현실화 장벽 한국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선 공약에 포함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에 대한 재외 한인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한인사회에서는 투표권은 갖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행 방식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왔으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유권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투표하려면 재외공관 등 원거리 투표소로 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공직선거법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