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파운더스 펀드’ 출범 1천억원 규모 기금 조성“ 글로벌 창업가 육성에자본과 경험 지원 나서” 노용석(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이 24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에서 열린‘K-파운더스 펀드’ 출범식에서 김동신(왼쪽 첫번째) ASQ 대표, 이대희(왼쪽 세번째) 한국벤처투자 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유학생이 해외 거주 청년을 위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한국 정부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의 병무청은 14일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재외동포청과 공동으로 ‘재외국민 병역이음 정책지원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협의체는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이 병역·국적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병역이행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병역·국적 상담에서 병역이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재외국민의 안정적 병역이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
국회 ‘재외국민등록법 개정안’ 발의신원확인 편의성 제고 위해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된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 난 30일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 성을 높이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 다.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 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출국 후 90 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
4년새 2배 가까이 늘어작년 한 해만 1,406건사기피해 폭증 ‘최다 증가’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도 미국 내 재외국민이 당한 사건·사고가 지난 4년 새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기 사건 피해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2021년 755건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1,406건을 기록했다. 이는 재외공관에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한 수치로, 4년 새 2배 가
국세청, 7월부터 상담서비스 제공상담신청서 작성, 이메일 팩스로 신청줌으로 화상상담 또는 전화로도 가능 한국 국세청은 7월부터 한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금 문제 를 해소하고 편안한 국내복귀를 지원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대 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재외국민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 득을 국내에 갖고 올 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데, 국세청이 상세한 상담을 해준다는 것이다.상담은 재외국민들이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도록 화상 또는 전화를 통해 실시된다.
병무청, 해외 휴대전화로 인증서 발급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가 한국 내 통신사 휴대전화 번호 없이도 민간 인증서 발급으로 병무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병무청은 18일부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토스, 하나은행 등 5개 인증기관의 민간인증서를 활용한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민간인증서 발급 기관 앱을 설치하 고 해외에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한 뒤 앱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이용하면 된다.기존에 재외국민은 한국내 공동인 증서나 병역판정검사 이후 발급되는 나라사랑 이메일
앞으로 재외동포가 한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 맡길 때 위임장을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재외동포청·금융위원회·금융결제 원은 13일 오전 8개 은행과 함께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재외동포가 국내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재외 공관에서 인증받은 서면 금융위임장을 전자화해, 지정한 은행에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해준다.별도의 우편 발송 절차가 필요 없어 즉시 국내 금융거래가 가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위임장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해 위·변조 위험도 줄어 든다
주민등록 재외국민 통계고령화 속도 전체 증가율 압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고령화가 굳어지는 모습이다.1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 8만9,887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2만2,973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했다.65세 이상 비중은 지난해 12월, 행안부가 재외국민을 인구통계에 포함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25%를 넘어선 이후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재외국민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셈이다.월별 추이를 보
국힘 필리버스터 방침에 재상정 철회우원식 “재외국민께 죄송”, 눈물 보이며 산회 선언 오는 6월3일 한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것으로 기대됐던 국민투표가 결국 최종 무산됐다.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실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재외 국민투표도 물거품이 됐다.한국시간 기잔 8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의 직후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다.개헌안은 전날인 7일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 따라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이에 우 의장과 민주당은 8일 재상정 방침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가 살아 있고 한국 전자여권이 있는 경우 앞으로는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도 한국내 공공 웹사이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청은 행정안전부와 함께 재외국민이 국내 휴대전화 없이도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 세계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은 국내 공공 웹사이트 이용 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본인 확인 단계에서 한국내 통신사 인증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재외국민이 출
재외선거인 모두에 투표권 국민투표법 개정 최종 통과 투표연령 19세→18세 하향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서 1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찬반투표에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들은 주민등록이 없거나 한국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
국회 행안위,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 헌법불합치 결정 12년 만에“한국내 거소신고 안돼있어도 투표권”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대폭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개정이 마무리된다.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상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입법을 요구한 지 약 11년 7개월 만이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
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재외국민 투표 특례 신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상정됐다.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국민투표법을 정비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 이후 변화된 사회·법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지적이 받아와다. 특히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이 이뤄지지 않
세계한인총연합회(회장 고상구)는 180여개국 700만 재외동포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에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3일(한국시간) 발표했다. 연합회는 “공관 투표소가 마련된 대도시 거주자 외에 수백·수천 명 단위로 흩어져 사는 대다수 재외국민에게 선거 참여는 ‘생업을 포기해야 가능한 일’이었다”며 “투표소가 멀다는 이유로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버려지는 작금의 사태는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구체적으로 ▲재외국민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 법안의 즉각 입법 ▲투표소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한국시간 지난달 29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영사안전콜센터에서 현판식을 주재한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재외국민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해외 우리 국민 사건·사고 접수 및 전파 등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인력 보강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영사안전콜센터’로 확대 개편됐다. 외교부는 최근 도입된 인공지능(AI) 기반 음성인식(STT) 기능 등을 통해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등
행안부 주민등록 통계65세 이상 18% → 25%고령화 속도 더 가팔라<사진=Shutterstock> 재외국민 사회의 노인 인구 비율이 집계 이래 처음으로 25%에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국민 사회의 늙어가는 속도는 전체 한국 사회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체류하는 국가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고령화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시간 10일 발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8만9,281명 가운데 65세
귀환동포정착지원과재외동포청에 신설돼“우수인재 유치·지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이주한 재외국민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새로 만든다고 8일 밝혔다. 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언어와 문화, 민족적 정체성 등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 동포청 2026 업무계획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우편·전자투표 도입 추진도 “동포의 목소리에 답할 것” 재외동포청이 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해 정책 기반을 고도화하고, 재외선거 제도 개선과 동포 영사 확충 등을 통해 재외동포의 실질적 권익 증진에 나선다. 아울러 포용적 귀환동포 정책과 범정부 추진체계 정비로 동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한국시간 19일 정부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재외동포청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이대통령 “안전성 해결 재외국민 소외 안돼야” 투표관리 논란이 관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 한인들을 만나 재외국민 전자투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 샌튼 컨벤션센터에서 현지 한인 7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남아공 한인이 약 4,000명 된다는데 대한민국 주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기회를 정부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은 정말 문제”라며 “한인회 구성과 활동을
국회 상대 헌법소원 제기 한국시간 4일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투표법 방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방치하고 있다며 한국의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시민주도 헌법 개정 전국 네트워크’(시민개헌넷)는 한국시간 4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국민과 청소년을 청구인으로 국회의 부작위(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것)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취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민개헌넷은 민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