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들까지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19일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연방의원들은 ICE 요원들에게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구금된 미국 시민권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이민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들이 신분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채 구금되거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당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추진됐다. 법안은 부당한 이민단속으로 피해를
수감자 단식투쟁 2주째 이어져ICE “현재는13명만 참여”주장 폭스턴 이민구치소에서 열악한 수용 환경과 장기구금에 항의하는 수감자들의 단식투쟁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단식투쟁을 주도한 러시아 출신 망명 신청자는 이미 본국으로 추방됐다고 WABE가 17일 보도했다.연방이민세관단속국 산하 폭스턴 이민구치소 수감자 45명은 지난 10월 6일부터 단식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연방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을 폭로하면서 타 시설로의 이감과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단색투쟁 참여자 45명 중에는 네팔인 1
1억불 투입… 요원 142명전국적 정보감시망 구축시민권·영주권자도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등 주변 인물들의 관계망까지 추적·분석할 수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정보수집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LA와 샌디에고, 오렌지카운티 라구나니겔 등 남가주 지역도 정보분석 요원들의 주요 배치 지역에 포함돼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아메리
DHS, ‘귀화 75% 감소’ 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 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 탐사매체 프로퍼블리카 조사시민권 의심받아 구금 100여명아동·청소년 사례도 70명 넘어체포과정서 권리 침해 논란도 ICE 요원들이 한 이민자에 수갑을 채우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에게 체포·구금된 미국 시민권자가 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10여명은 실제로 추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넘어 시민권자의 헌법상 권리까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최근 공개한 조사 보
2년전 1만4,500명→ 올해 500명시민권 선서식서 유권자 등록 제한 박빙 승부 조지아 선거에 영향 예상 새롭게 시민권을 취득한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이민자들의 유권자 등록이 급감했다.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비영리단체의 유권자 등록 활동을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조지아 여성유권자연맹(LWVG)에 따르면 2024년 애틀랜타 지역 시민권 선서식장에서 이뤄진 귀화 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규모는 1만 4,435명에 달했지만 2026년에는 10월초까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LWVG를
조사·소송 연계 압박올들어 200여건 소송연간 건수 15배 급증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규 취득의 문턱을 대폭 높인 데 이어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들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민사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추진 중인 시민권 박탈 사건의 조사 및 연방 법무부 회부 관련 지침에 대한 의견 수렴이 14일 마감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시민권 신청 단계의 심사 강화와 이미 취득한 시민권의 적법성에 대한 사후 검증이 동시에 추진되고
DHS,‘귀화 75% 감소’이민규제 성과로 홍보심사기준 대폭 강화에시민권 시험도 어려워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거부율이 2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귀화자 감소를 이민 규제의 ‘성과’로 내세우면서,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 시민권자 수를 의도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국립 이민정책재단(NFAP) 분석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 사이 시민권 신청 거부율은 2025년 1월 8.4%에서 2026년 7월
시카고 이민단속 작전 중차량 향해 5차례 발포돼“뒤에서도 총 쐈다”주장정당방위 발표 신빙성 논란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 과정에서 연방 국경순찰대 요원 의 총격을 받고 7곳에 총상을 입었 던 시카고 여성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했다. 특히 당시 연방정부는 이 여성이 차량으로 연방요원을 공격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공개된 보디캠 영상과 감시카메라 영상, 탄도 분석 결과는 이 같은 설명과 배치되는 정황을 보여 논란 이 커지고 있다.ABC뉴스에 따르면 시카
연방 법무부 법원에 소송10월까지 총 250건 진행 연방 법무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10월2일까지 전국 각지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귀화자 40명에 대한 시민권 박탈 절차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이들 모두는 거짓말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고 말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해당 대상자들이 “중요한 사실들을 미국 정부에 감췄으며 중범죄를 저지른 이들”이라고 말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귀화 시민이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했거나 시민권을 얻기
DHS∙ICE, 시에 매각 통보주민 반발 ∙ 전략 변화 원인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건설을 위해 매입했던 홀 카운티 오크우드 시설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오크우드시 관계자는 6일 DHS와 ICE로부터 해당 시설에 대한 매각의사를 밝힌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확인했다.해당 서한은 당초 인근 플라워리 브랜치시로 잘못 발송됐지만 이후 오크우드시로 다시 발송됐다.오크우드시는 “서한에는 연방정부가 해당 부동산을 ‘잉여 부동산’으로 분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맨하탄 연방법원, ICE 법원 단속 지침 무효화 판결미 전역의 이민법원과 모든 주 및 연방법원서 동일 효력 연방법원이 이민자들의 법정 출석을 노려 주위에서 법원 주변에서 기습 체포를 벌여온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 지침에 대해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민 법원은 물론 모든 주 및 연방법원에 출석하는 이민자를 상대로 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법원 인근 기습 체포 행위가 미 전역에서 사실상 금지됐다.맨하탄 연방법원의 케빈 카스텔 판사는 지난달 29일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 등이 연방국토안보부(DHS) 및 ICE를
2018년 10월 ~ 2025년 7월 로렌스빌∙노크로스∙둘루스 집중 지난 7년여 동안 멕시코 국경에서 석방된 이민자들이 당국에 신고한 목적지 중 조지아가 7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아 중에서는 특히 귀넷 카운티가 주요 정착 예정지로 꼽혔다.5일 AP가 연방정부 자료를 입수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남부국경에서 미국 내로 풀려난 이민자 가운데 14만 7,000여명이 목적지를 조지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목적지를 조지아로 택한 수는 전국에서 7번째 규모로, 가장 많은 이민자
트럼프 정부 정책 재시행연방대법원, 당분간 허용사전 통보·박해 위험 주장기회 없이 신속 추방 가능 이민자들을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보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제3국 추방’ 정책에 다시 길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이민자들에게 추방될 국가를 사전에 알리고 박해나 고문 위험을 주장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제3국으로 신속 추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분간 다시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할 수 없는 이민자들을 아프리카와 중남미 등 제3국으로 보내는 추방이 다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자격기준 대폭 축소난민·망명 신청자 대거 제외 10월1일부터 합법체류 신분을 가진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미 전역에서 수십만 명 규모의 합법 이민자가 의료 혜택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연방 메디케이드 수혜자격 개정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왔던 난민, 망명 신청자, 인도적 가석방자, 가정보호법 수혜자 등 다수의 합법 체류자들은 이날부터 자격 대상에서 제외된다. 메디케이드 자격이 유지되는 대상은 ▲미 시민권자 ▲합법 영주권자 ▲쿠바^아이티
국무부, 기록 공유 추진시민권 여부 확인·검증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권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신청 관련 정보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국무부는 최근 연방의회 주요 의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해 여권 서비스 기록의 공식적인 일상적 이용 목적에 유권자 자격 확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지방정부 선거당국이 유권자 등록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보유한 여권 관련 기
연방검찰 “비시민권자…추가 기소도”연방대법도 ‘유권자 시민권 확인’허용 비시민권자 신분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 조지아 주민 3명이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법 투표 혐의로 조지아 주민들이 추가로 기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조지아 주국무장관실에 따르면 이날 기소된 3명은 이달 초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주국무장관실에 소환장을 발부해 기록제출을 요구한 유권자 13명에 포함돼 있다.기소된 3명은 게인스빌 거주 폴린 퍼넬라 루이스(65)와 로렌
1040 초안에 처음 포함세금보고 위축 우려도 연방 국세청(IRS)이 2026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서인 1040 양식에 납세자의 시민권 및 미국 내 합법적 취업 자격을 묻는 항목을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IRS가 공개한 2026년 1040은 현재 초안 단계로, 최종 신고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는 ‘세금보고 시점에 본인과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국적자이거나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인지’를 묻는 항목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세금 계
트럼프 행정부 이민심사 강화여파올해 월평균 2만 3,000건으로 뚝대기 건수·처리 기간은 2배 가까이 급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심사 강화 조치 여파로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의 월별 시민권 신청 승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과 2025년 월평균 약 7만 건에 달했던 시민권 승인 건수가 올해 들어 월평균 약 2만 3,000건 수준으로 60% 이상 눈에 띄게 감소했다.특히 지난 7월 승인건수는 1만 6,514건에 그쳐, 전년 동월(7만 2,334건) 대비 77
허위진술·중요 사실 은폐의심사건 선별·법원 회부취소 땐 귀화 당시로 소급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귀화 시민권을 취소할 수 있는 사건을 선별하고 연방법원 절차로 넘기는 기준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 사실 은폐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어서 이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USCIS는 지난 14일 정책 경보(PA-2026-13)를 통해 ‘시민권 취소(denaturalization)’ 관련 정책 매뉴얼을 수정했다.